인천경제청 추진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총체적난국

[금요저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 과정에서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경제청은 2023년 3월과 11월에 개최된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예산으로 2억9천만원을 인천시에 신청했다.

3억원 이하 사업은 보조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의식한 요청이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포럼 개최 예산을 4억1천만원을 증액해 7억원으로 맞춰달라고 요청, 예산을 확보해 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올해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 개최를 위해서는 2024년 본예산에 7억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산경위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행사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이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7억원을 이용해 지난해 열린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에서 발생한 적자액 5억원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나상길 의원은 “올해 세워준 사업 예산으로 작년 사업 적자를 메운 것은 엄연한 불법 유용이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경제청은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도 기존 사업 담당부서인 서비스산업유치과가 아닌 7월 15일 업무를 이관받은 신성장산업유치과에서 10월 중순에서야 알아챈 것은 기존 담당부서인 서비스산업유치과가 사업 관리를 얼마나 방만하게 해왔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날 행감에서는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의 설립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세계건강도시포럼은 지난 5월 말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사단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6월 초 연수세무서에서 발급받았다.

5월까지 정식 사단법인이 아니었다는 것. 그런데도 인천경제청은 포럼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을 시에서 타간 것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을 졸속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지어 세계건강도시포럼의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주소는 경제청이 있는 송도 G타워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모양새다.

산업위 소속 이명규 의원 또한 2023년도 사업 결산만 제대로 했으면 주관사의 불법 예산유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의 업무 태만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명규 의원은 “2024년 제2차 포럼 관련 서류들에는 시비와 민간 보조금 액수가 모두 다르게 기재돼 있었고 민간 보조금 대신 특별회계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서도 있었다”며 “대체 어떤 서류가 정확한지 알 수가 없을 정도”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경제청이 올해 행사에 지원될 시 보조금 예산 7억원보다 8억원 증액된 15억원으로 ‘2024년도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한 것을 지적하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증액해 심사를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주관사로부터 제출받은 결산 서류에는 사업비 정산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견적서가 들어 있었다”며 “사업계획부터 결산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천시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올해 새로 취임한 윤원석 인천경제청장과 최태안 차장 등에게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상길 의원은 “인천경제청 전체 예산 1조7천억원에 비하면 7억원이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시민의 혈세를 유용한 엄연한 범죄 행위”며 “300만 시민께는 ‘인천경제청이 끼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런 졸속 행정이 쌓인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계획만 그럴싸하고 실적이나 실체는 없는 인천경제청 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회복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