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내 학교시설 용지를 돌려달라

‘2024 행감’ 인천교육청의 영종하늘도시 내 ‘파크골프장 학교시설용지 환원 요청’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처리 떠넘기기 강력 질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 처리 떠넘기기 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성영 의원은 최근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3월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경제청 등을 대상으로 보낸 공문 등을 인용하며 영종하늘도시 내 파크골프장 학교 용지 전환과 관련된 행정 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10일 인천경제청과 중구청, LH 등에 공문을 보내 학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 배치 여건에 어려움을 겪어 하늘도시에 위치한 파크골프장 부지를 학교 용지로 변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문을 접수한 인천경제청은 관련 업무 처리는 커녕 영종관리과와 영종계획과 간의 소관 업무 지정 등을 핑계로 부서 간 수 차례 공문 이관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이용 중인 중구 중산동 1878-2번지는 영종하늘도시 계획 초기 학교 부지로 계획됐으나, 당시 학령인구 대비 학교부지가 많이 계획돼 필요성이 떨어짐에 따라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종하늘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과대·과밀 학교가 생겨나는 문제가 발생해 당초 계획대로 해당 부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성영 의원은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인천경제청은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신속한 용도변경 절차를 추진하라”며 “관련 법률상 개발계획 변경에 요청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고 실시계획 변경도 시·도지사의 의견을 묻게 돼 있는 만큼 인천경제청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 의원은 영종하늘도시 학교 용지 환원과 관련해 인천경제청장, 인천시교육감, 중구청장 등을 만나 파크골프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받은 동의서와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