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는 인천광역시가 주관한 ‘2024년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남동구는 ‘토지이동신청 사전 안내제 및 QGIS 관리’를 제출해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인천시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남동구가 제출한 우수사례는 각종 인허가를 받아 준공된 후 토지이동 정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다.

기존에는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이 준공되어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를 해야 함에도 소유자가 토지이동 대상인지를 몰라서 관련 신청을 하지 않아 토지이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동구는 사업 준공 후가 아닌 건축허가 등을 받은 때에 토지이동정리 대상 여부를 검토해 토지소유자에게 이동 종목, 신청 방법, 신청 시기 등의 사전 안내문을 송부한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의 하나인 QGIS에 등록해 토지이동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구는 이와 같은 적극 행정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종효 구청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적 행정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