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경기도에 골드라인 증차사업비 지원 재요청

국토부 “전동차 증차 사업비는 철도운영비가 아니다” 답변

김포시청사전경(사진=김포시)

[금요저널] 김포시는 21일 경기도에 골드라인 증차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포골드라인은 최대혼잡률이 200%를 상회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출퇴근시간대 호흡곤란 등 환자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용객 안전에 대한 심각성과 혼잡개선에 대한 단기, 장기 대책의 필요성을 정부에 끈질기게 설명한 결과 김포시는 올해 국토부로부터 지방도시철도 최초로 전동차 5편성 을 추가 증차하는 총 비용 510억원 중 153억원을 3년에 걸쳐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 김포시는 자체재원 483억원을 투입해 전동차를 증차해왔고 지난 9월30일까지 6편성증차, 배차간격을 1분가량 단축해 현재 2분 30초로 운영중이다.

배차간격 단축에 대해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추후 증차사업 완료시 2분 10초까지 단축되었을 때의 기대감도 드러나는 반면, 대기수요자들의 증가로 혼잡률은 여전히 높은편이라 근본 대책인 지하철 5호선 신속 착공과 함께 추가 전동차 증차사업 기간 단축을 요하는 목소리도 높다.

올해 배정된 국비는 45.9억원으로 시는 이에 매칭하는 107.1억원을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촉박한 2회 추경일정에 따라 긴급복지예산과 마무리 단계 투자사업 등의 시급성에 밀려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3회 추경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지출 규모에 있어서 국비 153억을 제외한 나머지 357억을 모두 시비로 지출하기엔 김포시 재정여건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김포시는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도비지원을 요청했으나 “전동차 증차사업비는 철도운영비로 지원 불가하다”며 도비지원에 선을 그어 재원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김포시가 경기도에 보낸 요청공문엔 국토부가 골드라인증차사업에 대해 “전동차 증차사업비는 철도운영비가 아니다”고 답변한 내용이 담긴 공문이 첨부되면서 경기도의 재정지원 불가 사유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전동차 증차사업은 원래 있던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 이다.

정부가 골드라인 혼잡의 심각성 인지와 이로인한 인명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전에 없던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이라는 사업코드를 만들어 국비를 지원해 준 것이다.

이처럼 경기도 또한 골드라인 증차사업비가 철도운영비가 아님이 증명됨은 물론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와 철도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재정지원에 걸림돌이 될 것은 없으며 이번 증차사업비 지원 여부에 따라 경기도의 김포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