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국공공의료 실태조사 및 인천형 공공의료 강화방안 연구

장성숙 대표의원,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 공공의료 환경개선 연구회’는 최근 전국의 공공의료 실태 및 지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인천 공공의료의 현 상황과 향후 개선 방안을 찾는 ‘인천 공공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발표는 용역을 맡은 인천대 지역동행플랫폼 김동원 단장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자로는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인천연구원 이용갑 선임연구위원, 이훈재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또 좌장에는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이, 패널로는 인천시의회 김명주·나상길·신영희·이선옥·임지훈 의원, 인천시 김학범 보건복지국장, 인하대병원 임준 예방관리과 교수, 공공의료 현직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천형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동원 단장은 “인천의료원·보건소·민간의료 간의 협력체계는 사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서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인천의료원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인력파견, 연구, 교육분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종합병원과는 정부 주도 시범사업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인천에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 공공의료 거점 역할과 인력 양성을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조승연 원장은 “정부에서 의료 전달 체계 문제, 지역 완결성 필수 의료 제공, 건강보험 수가 문제 등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약 30조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큰 정책에 어떻게 발을 맞춰서 우리 모습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공부와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갑 연구위원은 “공공의료기관 평가에 있어 위치로 인한 접근성, 의료 자원의 규모와 수준, 성과 등에 대한 부분보다 재정적 운영 결과인 경영 수지에 집중해 평가를 내리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인천은 20년 동안 신도시 개발이 이뤄졌으나 종합병원 설립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병원 설립만으로는 공공의료의 질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지역특화 교육 등 필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훈재 단장은 “우리 인천 공공의료의 가장 문제는 인천 공공의료를 견인할 수 있는 국립의과대학교가 없는 것이고 인천국립의과대학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유치할 수 있는 최적 지역이자, 역량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며 “결국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과 다양한 기관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책임성을 갖출 수 있는 지역 특화적인 의사·간호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 맞을 것이고 우리 지역 내에 공공병원이 중심이 돼서 지역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관계자 중에서 가천대길병원 임정수 공공의료본부장은 인천대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인천대가 자체적으로 병원을 만들 계획이 없다면 강원대병원 사례처럼 인천의료원을 키워야 할 것”이라며 “양질의 의과대학 설립 시 200명 이상의 스텝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예산을 인천대나 후원금, 혹은 인천시 협조 등을 받아야만 의과대학으로서의 어떤 완결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으로 먼저 이선옥 의원은 “결국 인천은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데, 치료 가능 사망자에 대한 지표만 봐도 공공의료에 대한 수도권의 어떤 장점이나 구심력은 하나도 못 갖고 있는 반면에 지방의 불리함은 그 이상으로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인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역으로 경기도와 인천이 있는데 인천은 접경지역 지원법에 근거해서 옹진을 포함한 강화 지역의 의료기관을 중앙정부가 확충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시급히 옹진 강화에 대한 의료환경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구단체 장성숙 대표의원은 “인천은 과거에 비해 의료기관의 수가 증가했지만, 공공의료가 개선되지 못하고 퇴보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위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이해와 실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환자 수의 변화로 인한 단기적 실험에만 그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용역의 결과가 잘 활용돼 인천 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의료 환경이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