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김미연의원, 종량제 봉투 무료 보급사업 매립지특별회계 예산 재배정 촉구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이 26일에 진행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매립지특별회계 서구 우선 배정을 주장하며 미반영된 종량제 봉투 무료 보급사업에 대해 개탄했다.

이날 김미연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해 있는 서구에 매립지특별회계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참혹하다”며 “애초 목적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선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만큼 서구 주민을 위해 우선 배정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을 위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인천광역시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관련 예산을 미선정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서구는 인천광역시만의 잣대로 매립지특별회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매립지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입은 서구에 보상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예산이다”며 “인천광역시가 매립지특별회계를 마치 선심성으로 배정하는 듯한 태도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구는 상투적인 답변이 아닌 근본적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서구에서 매립지특별회계로 요구한 종량제 봉투 무료 보급사업을 반드시 복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