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 연구회’, 9개월간 연구 활동 마무리

[금요저널]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 연구회가 11월 28일 연구모임을 끝으로 약 9개월간의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회는 김포시의 자원순환 체계 개선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목표로 김현주·유영숙·한종우·권민찬 의원이 참여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연구회는 총 12차례의 연구모임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 및 제도 검토, 김포시 자원순환 주요 현안 검토, 자원순환 우수시설 벤치마킹, 민원 현장 방문, 관계자 간담회, 연구용역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연구회는 자원순환 우수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5월 아산시·광명시, 8월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아산환경과학공원’에서는 200t/일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폐열을 공원 내 시설과 인근 공장에 공급해 연간 30억 ~ 4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등 자원순환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입증했다.

특히 아산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는 아산시의 랜드마크로 지역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에서는 300t/일 규모의 광역소각장이 운영되며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 상호 교환 처리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광명시와 구로구는 폐기물 처리와 하수 처리에 있어 상생 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은 자원순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8월, 제주특별자치도의 방문에서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남원리재활용도움센터 등을 방문하며 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꼼꼼히 살펴봤다.

특히 ‘재활용도움센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운영, 시민 참여형 재활용 시스템과 인센티브 제도를 결합해 재활용 실천을 유도하는 좋은 사례로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에도 반영해 보고 싶은 사례였다.

연구회는 지난 8월, 10개월째 사용이 중단된 크린넷 민원현장을 방문해 작동 중단된 크린넷 시설과 쓰레기 처리 수거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0월에는 관계부서 및 자동집하시설 사용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자동집하시설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크린넷 시설 노후화 가속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증가, 부품 수급 관련 비용 증가 및 독과점, 금지된 쓰레기 투하 등 사용자와 관리자 입장의 실질적인 고민을 나누었다.

연구회 의원들은“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김포시의 자원순환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들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특히 시민 참여와 상호 협력을 통한 모델들이 인상 깊었다”“김포시가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대표의원은 “다양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과정에서 김포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다”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서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됐고 연구 결과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구회는 연구모임을 종료하며 그간 검토한 내용들이 실제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시와 협력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 연구회의 활동자료는 김포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