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예고 서비스 시행

시간적·경제적 피해 예방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금요저널] 이천시는 건축신고 처리된 건축물 중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상실 예정인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효력상실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효력이 세움터에서 자동 상실된다.

그동안 건축신고 효력상실 전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가 없어 이를 인지하지 못한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어왔으며 효력상실 후 건축신고 절차를 새로 이행하게 되면서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 같은 점을 해소하고자 이천시는 건축신고 후 미착공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대상을 미리 조사해 건축주에게 우편 및 문자 전송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한다.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재신고 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건축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