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고용부담금 급증 지적: “행정적 실수 반복돼선 안 돼”

[금요저널]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안양시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이 전년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를 “행정적 실패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안긴 대표적인 사례”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년 안양시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약 6,155만 7천 원이었으나,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약 1억 4,967만 7천 원으로 8,812만원이 증가하며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시청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 상황은 안타깝고 행정적인 책임을 돌아보아야 할 문제”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단순히 법적 의무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책임으로 바라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행정 시스템 전반의 관리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기 점검과 부서별 이행 상황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을 위한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는 한편 근무 환경을 개선해 실질적인 고용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 정책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전담 부서를 운영해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이행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수치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더 큰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허 의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예산 문제로 축소하기보다 행정 전반의 시스템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안양시 집행부에 즉각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집행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장애인 고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허원구 의원의 지적은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단순한 개선을 넘어, 안양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안양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집행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진정한 포용사회를 구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 이상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행정적 실패로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