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의원 19명 동의, 정부와 인천시에 검단분구 추진에 따른 예산 책임배정을 요구하는 결의안’ 본회의 통과

국내에 전례 없는 행정체제개편인 점을 감안 고통 분담 차원 전액 지원해야

[금요저널] 김남원 의원은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인천시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이 국내에 전례가 없는 사안인 점과 지방제정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 예산 전액 배정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문에는 2026년 7월 개청하는 검단구 출범을 앞두고 행정체제개편 추정 예산확보 부족과 배정 예산 분배 불균형에 따른 매칭비율 조정을 요구하고 중앙부처와 인천시는 검단구 신설의 공동책임자로 책임을 통감, 관련 예산을 책임지고 배정하라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는 2025년도 소요 예산에서 서구에 179억원이 필요하나 실재 본예산 배정액은 4억여원 규모로 인천시가 요구하는 매칭비율 5대5로 할 경우 최악의 경우 추가적인 지방채발행을 수반해야 하는 문제점을 역설했다.

결의안 발의에 대해 김남원 의원은 “국내에 전례가 없는 행정체제개편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초적인 앵커시설 구축을 요청한다”며 “인천시도 정상적인 분구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통감하고 고통 분배 차원에서 함께 부담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며 책임 있는 행정력 발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인천시 추진 행정체제개편 검단분구 예산 책임배정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에 이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