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안양시의원, “세수 결손으로 시민 숙원사업 추진 어려워”…지방정부 가계부 빨간불

[금요저널]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비 의존도가 높아져 재정자주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마저 지속적으로 감소해 안양시 가계부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으로서 안양시 세입의 7~10%를 차지하고 있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재원이기 때문에 지자체 형편과 시민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글로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잘못된 조세정책을 펼치면서 세입을 잘못 추계했고 결과적으로 지난해 약 54조 원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결과적으로 안양시는 지난해 약 177억원, 올해도 약 77억원의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내시 기준, 안양시는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이 16위,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은 총액은 13위에 머물고 있어 외부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효율적 예산 배분을 통해 각종 공약사업과 시민 숙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시는 교부세 감소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상경비 추가 절감을 모색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시기 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