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성남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미래세대 외면한 신상진 시장의 퇴행행정 비판

무분별한 가로쓰레기통 및 탄천 체육시설 조성에 쓰이는 예산 낭비와 이를 방관하는 국민의힘 시의원들 비판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이 17일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상진 시장의 퇴행행정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군수 의원은 신상진 시장의 전시행정 정책에 쓰이는 불필요한 예산 편성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방관해 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여당 의원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군수 의원은 지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비전성남의 지류 발행 증가가 오히려 환경오염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현대의 흐름에 맞춰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해 비전성남 제작비 예산 4080만원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자원순환에 역행하는 가로쓰레기통 설치예산 12억과 유지관리 예산 15억 중 각각 6억원과 7억5000만원을 삭감 요구했으며 더불어 생태복원에 반하는 탄천 둔치의 체육시설 조성과 대대적인 하천 준설 예산에 대해 각각 12억6500만원, 3억5000만원을 삭감 요구했다.

특히 신중한 검토 없이 급속하게 추진되는 가로쓰레기통 정책에 대해 설치비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배보다 배꼽이 커진 상황을 우려했다.

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소속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에 의해 모두 부결됐다.

이 의원은 “성남시 정책이 시대적 흐름과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와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특히 “여당 의원들도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지속가능한 행정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