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적재조사 4개 사업지구 완료

1,415필지의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 재산권 보호 기대

가평군청사전경(사진=가평군)

[금요저널] 가평군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덕현2지구와 2023년 사업지구인 목동1지구, 제령1지구, 항사1지구 등 총 4개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415필지의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해 정확한 토지 경계를 설정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이를 통해 토지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평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지구 지정 승인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 절차를 완료했다.

또한 경계 확정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가평군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된 조정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했다.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절차는 곧 이행될 예정이다.

이재성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추가 사업지구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주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