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 무법천지의 결말】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를 지켜야』

 

[대중문화평론가/칼럼리스트/이승섭시인]

大韓民國은 지금 반만년 역사에서 이처럼 잘살고 민주라는 말이 요란함과 아우성 속에서도 그런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언제 있었는지 자못 신기하다.

힘겨운 끼니를 이어가면서 나름대로 배고픔을 참으며 잘살아 보자는 신념 하나로 지금의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은 50대 60대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도 부정이라 말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주변 강대국과 동남아 어느 나라를 보아도 개발도상국을 지나 세계 경제 6위로 올라선 대한민국이 다시 이념 체제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건국 시기에 체제의 전환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내세워 한미 동맹과 자유 민주주의 경제로서 우뚝 선 현재에 또다시 좌우 이념전쟁을 하고 있다는 현실에 필자는 안타까움을 지나 자유 민주주의 정신적 가치를 더욱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전진기지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인 비상계엄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무소불위인 선관위를 조사하기 위한 苦肉之策으로 비상계엄 한 것을 가지고 의회 다수라 하여 내란죄로 몰아 이렇게 국가를 흔들고 갈라치기로 인하여 정쟁을 일삼는 것은 의회 폭거라 할 수밖에 없다.

분명 대한민국은 대통령제가 맞다.

공정과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극우와 극좌를 떠나서 상식으로 임한다 해도 그 정신 가치는?

누구나 국민은 자유민주의 가치 정신에서 자유경제 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한미 동맹으로 법과 상식이 통하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하기에 지금 우리는 정신 가치를 똑바로 세우고 반체제와 싸워 이겨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왜 그런가 하니 지난 70년을 보아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단기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필자 또한 어릴 적 기억을 상기해도 배고픔에 꿀꿀이죽, 또는 삼베적삼에 가마니를 깔고 비료 푸대 종이에 글씨를 써야 했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지금 생각하면 가난에서 언제나 벗을까? 하는 아득함에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으로 식전에 나가 체조하고 길가를 쓸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것을 왜일까?

필자도 언제 이렇게 70에 들어선 것인지 정말 세월은 유수이다.

 

 

 

 

우리가 현재 피부로 느끼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엄중하고도 엄혹한 이 시기에 사회적 경비와 경제적 타격이 엄청난 탄핵 놀이나 하고 있으며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로 이질성의 문제, 이념의 갈등, 세대 갈등, 등 양쪽으로 갈라치기 하는 비이상적으로 내 편 무죄 상대편 유죄로 나뉘어 난장판 싸움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이 모두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잘났다고 큰소리만 요란하고 입법이 다수라 하여 부동산 3법, 공수처법, 탄핵 등 밀어붙이기식이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이며 또한 당상관들의 사적 물적 이득을 취하며 자신의 이익만이

챙기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마치 원칙은 없으며 무원칙만 사회에 만연되어 가고 있으니 이 어지러운 난국에 협치와 하나가 되어도 세계의 글로벌, 시대에서 승리하지 못할망정 이 엄중한 시기에 서로 간의 갈등과 불신만이 가득한 이 시국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입법부와 사법부는 냉철한 판단과 이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저항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른바 이 땅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자유를 오히려 왜곡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 슬프기도 하다.

북한은 아직도 3대 세습을 하면서 철저한 통제 속에서 사는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흑시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악랄한 저 북한 정권에 정신이 팔려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거대한 발 및 정치에 감염이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볼 것을 제대로 보고 알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지식이라 한다면 또한 살아있는 양식이거늘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즉 지식인들이라 하는 부류들이 아직도 나는 사회주의자다, 라고 하며 강변을 하는 데에는 도무지 이해 불가이다.

 

언제부터인가 한쪽만 바라보고 대부분 왜곡과 맹목에 눈이 멀었다는 것은 이제 역사가 말해줄 것이다.

지금 그런 쪽으로의 진행형이 아닌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들은 대부분, 지식인들이었으며 이완용(학부대신)은 지금의 분당 사람으로 1882년 문과 급제를 했었고, 박제순(외부대신)은 용인 출신으로 1883년 별시 문과 급제를 하였으며 이지용(내부대신)은 1887년 정시 문과 급제, 백작 칭호를 받았고, 이근택(군부대신)은 명성황후가 여주로 피난 갔을 때 싱싱한 생선을 진상한 사람으로서 1884년 무과 급제, 권중현(농상공부대신)은 자작의 칭호를 받았고 1884년 부산 감리서 서기관으로 출발한 사람들로 3명이 문과 급제이고 1명이 무과 급제, 당시로서는 엘리트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참정대신 한규설과 탁지부대신 민영기는 합병은 절대 없다. 라는 신념으로 우리에게 강한 애국심을 보여주었다.

권력에 지위를 버릴 각오로 반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온몸으로 극구 반대 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겪었으면서도 근대 지식인들이라 하는 자들이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강변하는 주장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사회주의자로 물음표?

작금의 현실에 주장과 어필을 하는 것인지는 가히 짐작은 하지만 -

 

정작 원인(遠因)을 따진다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우리나라에 밀려 들어온 일제 치하에 공산주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과는 연결고리가 깊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알아야 할 것이다.

사실 <해금 시인의, 정신 지리> 앞부분에 그 근본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과 당시의 공산주의는 일본제국주의가 엄밀하게 수입 금지와 품목으로 통제했던 사상이 올드 커뮤니즘이며 1948년 김일성의 공산주의와는 지적 구분을 해야 하지만 김일성 집권의 공산주의는 탄압과 권력 투쟁으로 시작된 뉴, 커뮤니즘, 커뮤니즘을 구분하지 못하고 해방 이후 이 둘을 모조리 나쁜 것으로 교육 시킨 그 시대의 반공교육 또는 보리고개, 시대 취약한 정권을 반공으로 무장을 시킨 결과이지만 아무튼 1988년에야 그런 실상을 연구하고 알게 되는 이데올로기의 장막을 어찌하랴-

 

하여 지금도 공산주의 실상을(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자들과 연결된 Old Comm과 김일성 일당의 집권 이후 New Comm) 알지를 못하고 무조건 공산주의가 나쁜 것이라는 혼동이

오늘날의 어지러움을 낳게 된 원인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한 1948년 남북이 정부수립 이후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서울에 문인 150명 중 100명 정도가 북한으로 올라가 뒷날 모조리 숙청의 그물에서 비극을 만난 것도 김일성의 공산주의 악랄한 수법을 잊지 못한 것이 한국 문학사에 비극이라고 스승인 황금찬 선생의 강의를 들은 바 있다.

 

사실 해방 이후 3년여 동안 북한은 비교적 질서가 있었고 남한은 찬탁 반탁 등의 어지러운 초기 이승만 정부의 갈등이 북으로 올라간 문인들의 판단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김일성의 악독한 독재를 미처 모르는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소견이다.

이데올로기의 판단이 아니라 당시의 어지러움이 불러온 사회 현상의 문제가 낳은 비극이 오늘날까지 꼬리가 길게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닐까?

 

맹목적으로 사상을 따르는 것은 비극이기 때문이다.

실상을 모르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의 어지러움을 가져오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좌파와 종북은 다른 것이라 보기에 시대의 맹목적 아니 당시의 사상의 이데올로기를 구분하지 못해 맹목의 행동으로 국가 전체를 혼란과 소란스러운 것은 지금도 일반 백성이 아니라 배운 자 즉 지식인들의 거의 전부라는 사실은 매우 슬픈 일인 것이다.

 

5년제 단임 선택을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들도 물론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거부하고 끌어내리는 욕설의 난무와 애국가와 태극기를 부정하는 자들이 국민의 세금을 꼬박꼬박 받아 챙기는 나리들이 있고 관리들이 있는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되는 것이다.

북으로 올라가 살라는 보수주의자들의 말을 들으면서까지 굳이 남한에서 소란을 피우고 일삼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가능한지는 필자도 글쎄올시다이다.

 

필자는 뼈 속 깊이 자유 민주주의 자이다.

인간은 앞날을 생각하는 길을 생각한다면 오늘을 개선하고 수정하며 고치면서 사는 보수, 진보의 간판이 있고 이를 실천하는 명제가 뚜렷할 때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닐까 한다.

 

오늘도 아니 지금도 북한을 찬양하고 맹목적으로 북한 정권을 숭배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이해 불가와 중국만 바라보는 친중주의자가 어쩌면 측은하기까지 하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도 있는 법, 북한에도 엄연히 북한 백성들이 굶주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북한 인권을 생각하고 북한 정권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그런 이념을 소신이라 하겠는가?

 

요즘 다시 이해 불가의 관료들이 오로지 북한 정권에게는 관대하고 북한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평화 자유 통일을 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요즈음 이렇게 시끄럽고 아우성치는 속에서도 말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너무도 좋은 일이지만 이상한 논리에 이상한 궤변에 너무나 식상하고 기가 차서 사실 외면하고 싶다.

정말 올바른 판단이 없는 이상한 사람들의 바보 놀음이라 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게 되었는지는?

서서히 그 내용이 밝혀지고 있으며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지를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오늘까지도 부정선거라 하면 21세기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느냐며 외면하는 정치인들?

 

어쩜 이것이 나라의 흥망이 걸려 있는 변수라 하겠다. 사법부의 카르텔과 우냐 좌냐 하는 이념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아마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련을 맞이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시 또 70년 만의 좌우 이념의 대결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자유 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것이냐 하는 엄중하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무엇이 정답인가는 아마도 국민이 직접 깨달아야 하며 20, 30, 청년들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잘 알고 있다.

1. 부정선거 2. 사법부의 카르텔 3. 국회 입법 독주 4. 사법 카르텔 5, 주사파들의 체제 4. 친중 친북 세력들, 을 젊은이들은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들을 2시간의 비상계엄이라는 사실을 보고 정확히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단호히 나설 것이라 본다.

또한 60, 70, 이상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알기 때문에 더욱 가열 차게 일어날 것이다.

누군가 말했듯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피를 먹고 산다고 하지 않든가?

 

아무튼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결단할 때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로 갈 것이냐의 마지막 관문에 서있는 것이다. 참으로 지루한 이념의 대결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필자도 한숨만 나온다.

그러나 6/25 사변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낸 것인지는 국민 모두 알 것이기에 끝까지 민주 투쟁을 하면서 미국 동맹과 자유 민주주의 서방 국가들과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밑는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 위원회는 회피만 하지 말고 솔직하게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르겠다.

만약 요즘 스카이데일리에서 날마다 특종을 터트리고 있는 중국 간첩 문제가 사실이라면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 아니겠는가?

만약 중국 간첩 99명이 새로운 증거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정말 세계적 이슈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속히 모든 것 오픈하여 국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국민은 위대하다. 이제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났다.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젊은이들이다.

 

내 나라 내가 지키겠다고 일어난 이상 아마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기에 분노하는 청년들을 쉽게 보지 말라는 것이다.

 

 

현실은 매우 위중하고 앞을 모르는 안개 속이지만 마지막에는 자유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모두 의식 있는 국민이 아니겠는가?

글을 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실을 직시할 수 없어 턱없이 모자라는 글로서 현실을 꼬집는 것이 대단하지는 않겠지만 글로서나마 현실을 논할 수 있기에 그나마 부글부글한 마음을 억제할 수 있어 다행으로 여긴다.

 

내 삶의 계산서에서 목록이나마 남기는 것이 글을 쓰는 자의 도리라 보는 것이기에 -

글은 순수하여야 한다는 스승에게는 죄스럽지만 자기 표절의 과욕이라 해도 희소성이 없다 해도 내 철칙은 곧 자유일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모두가 관용 받을 수 있고 모두가 잘살고 싶어지는 그런 나라였으면 하는 것이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도 이제 지나고 이제 최고의 명절인 구정이 지나면 닭의 모가지가 부러져도 새벽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서서히 봄이 오는 소리를 저 멀리서 들려올 것이라 보며 참담한 현장을 목도하는 필자는 이번만큼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쩜 교수, 지식인,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하늘에서 땅에서 내려온 사회일 때 참으로 진정한 민주사회의 구현이 될 수 있을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속히 부정선거가 백일하에 밝혀지고 입법, 사법, 모두가 바로 서고 법치가 세워지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광화문에 들려 소리 질러 보면서 작금 요동치는 사회 현상이 오히려 국가의 건강을 찾아가는 대한민국이라 희망을 기대하면서-

뒤집힌 민심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자유 민주주의 위대한 서막이 일어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 하면서 더욱 자유 민주주의가 굳게 일어나 자유 통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임을 우리 모두 자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모순과 얽힘과 설킴에도 자유를 구가한다는 목청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금 현실이 나의 어리석음인지, 오피니언, 리더인지 오늘따라 생각이 별나고 유난스러우며 답답함이 오는 것은 왜인지?

또한 오늘의 나를 이끌고 내일의 높이에 이를 수 있다는 사유의 길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듯이 서서히 자유의 길이 보이는 것 같다.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가 말이다.

 

2025.01.

 

금요저널 주필/칼럼리스트/이승섭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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