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의원재량사업비 제도 개선 촉구

조상연 의원 5분 자유발언

[금요저널] 당진시의회가 지난 1월 24일 제1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상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재량사업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상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의원재량사업비의 비공식적 운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시민은 누구나 원하는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은 건의된 정책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다”며 예산 편성의 논리적 타당성과 성과 입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조상연 의원은 의원재량사업비의 개선안으로 △공식적인 제도로 운영해 모든 과정을 명확히 기록하고 예산 편성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의원재량사업비의 예산 규모와 제출 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시민들의 감시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조상연 의원은 ＂의회의 권위는 부여된 권한에 따른 책임을 다할 때 인정되고 높아진다”며 당진시와 시의회가 의원재량사업비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