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지역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설 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근로자 복지관 등 시설을 통한 육체적·정신적 능력 회복 및 향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일용직 근로자는 약 5만8천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건설 일용근로자까지 고려하면 그 두 배인 11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건설업계가 급격한 침체를 겪음에 따라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 복지 지원 부족 등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김유곤 의원의 설명이다.

김유곤 의원은 “건설 일용근로자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노동계층이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복지 지원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동 여건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며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한 정신적·문화적·신체적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다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 개최되는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