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분당 선도지구가 무너지면 1기 신도시 전체가 흔들린다… 성남시, 지금 나서야’

3조 원대 공공기여금, 조합원 수억 부담 우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주관한 분당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성남시의 제도 개선 및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관계 공무원과 4개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책과 선도지구 주민·집행부·의회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 추진위원회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른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을 근거로 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이주대책 지원 기준을 전체 세대수의 12%에서 ‘증가한 세대수의 12%’로 조정 △통합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이전 및 신축 비용을 공공기여로 인정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국토교통부 공공기여금 산출식의 합리적 수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종성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도 내 돈 들이지 않고 같은 평수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분당 4개 선도지구의 공공기여금만 3조 원대로 추산되고 조합원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추정분담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부담 없이 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 부위원장은 “과도한 공공기여금은 높은 추정분담금, 조합원 불만 및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비용 부담 상승 등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 재건축 사업 자체를 늪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성남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시범 사업 성격의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향후 진행될 사업의 안정적 진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종성 부위원장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주민 부담 가중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핵심 과제이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