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함께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고민한다

고향납세 운영 노하우 보유한 일본과 현지 세미나 개최, 다양한 제도개선 모색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3년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차를 지나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세미나가 일본 현지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일본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을 찾아 일본 정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현지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도입됐다.

일본은 제도 도입 15년 만인 2023년에 연간 모금실적 1조 엔을 넘어선 바 있다.

이번 방문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일본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부서와 한국지방재정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일본의 제도운영 실태를 세밀하게 연구할 예정이다.

일정 첫날인 4월 23일에는 미야자키현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을 위한 ‘한일 고향사랑기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가 열린다.

세미나에는 코노 슌지 미야자키현 지사도 참석하며 양국의 제도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기부 등 일본의 제도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는 미야자키현에 소재한 미야코노조시와 가고시마현에 있는 오사키정 기금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현장에서는 각종 기금사업 운용실태와 재난 상황에서의 모금·활용 상황을 논의하고 법인기부 도입 및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일본은 고향납세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온 만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 참고할 부분이 많다”며 “일본의 경험을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소멸 대응 전략으로써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