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금요저널] 이경희 위원장 주요발언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방안의 적극적인 검토 요구 - 가임기 여성 및 남성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자 증대에 따라 예산 부족을 사유로 조기 종료된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사업비 추가 반영을 요구하거나, 국비 지원이 어렵다면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해당 사업을 확대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 검토 요구 - 구리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72,194명이지만 1회 이상 자원봉사를 실시한 사람은 9,377명에 불과하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를 보면 같은 분들이 계속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확대 등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양경애 간사 주요발언 ☆ 이월 다발 사업군에 대한 종합 진단 및 책임 기반 예산관리체계 구축 요구 -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이월 다발 사업군’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후속 조치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

사고이월은 단순한 집행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의 신뢰성과 집행력 저하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후 평가와 책임 기반의 예산관리 체계 마련,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합적인 예산관리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구리시 독거노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적극 행정 촉구 - 구리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4,158명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가구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고립과 돌봄 공백 문제가 시급한데, 지역 내 독거노인 현황을 상세한 파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발굴과 지원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돌봄행정을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 주요발언 ☆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 이월 지양 필요 - 구리시 명시이월은 총 33건 73억5천3백만원, 사고이월은 47건 62억1천2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계획 수립 등에 따른 편의적인 이유로 이월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월의 남용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활용 요구 - ‘행정규제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개최요구 등의 수요가 없어 최근 2년간 위원회가 개최된 바 없음. 생활민원 및 규제철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요즘, 규제개혁위원회가 그러한 흐름에 앞장서야 하지만 미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최 요구가 없더라도 담당 부서와 협력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다.

정은철 의원 주요발언 ☆ 내실 있는 공모사업 신청 추진 - 매년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으나 전년도 탈락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등 형식적인 신청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모사업 신청에 관해 지난해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공모해 16억5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던 ‘아차산 시루봉보루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의 사례를 들어 광역지자체 및 중앙부처, 국회의원 등과의 원활한 소통 채널을 마련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실 있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 공공도서관 상호대차의 확대 운영 제안 - 구리시 공공도서관은 3권까지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 16만 권 정도의 대출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대출된 도서에 대해 대출예약을 한 경우에는 상호대차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민원사례를 언급하며 예약도서에 대해서도 상호대차 전환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권봉수 의원 주요발언 ☆ 공모사업, 예산성과금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적극 행정 요청 - 지난 5년간 공모사업의 신청건수가 대동소이함을 지적하며 더욱 공격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 주민복지를 위한 외부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예산성과금 제도의 연계를 통해 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독려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 시정소식지에 대한 실질적인 도달률 조사 필요성 강조 - 현재 구리시 시정소식지인 ‘구리소식’은 8만 5천부 가량 발행되고 있는데 발행부수 대비 시민들이 실제로 소식지를 읽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 도달률의 조사가 필요함. 이를 통해 시정 홍보의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과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만족도 조사에 그치고 있는 현행 성과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용현 의원 주요발언 ☆ 세수 확대 방안 마련 등 재정여건 개선 촉구 - 기업 유치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세수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구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이에 대해 미온적임을 지적하며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세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중기재정운용계획보다도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외부 전문용역 등을 활용해 불요불급한 예산의 총체적인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특정사무에 대한 감사 지연 지적 및 조속한 조치 요구 - 구리 아이타워 건립사업에 대한 감사가 2022년부터 3년째 지속되고 있는 현황을 두고 유사 사례인 랜드마크 사업이 지난해 2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사업이 재추진된 점을 비교하며 더 이상 감사가 지연되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든 결론을 내서 시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감사 완료를 요청했다.

김한슬 의원 주요발언 ☆ 행정비용을 감안한 탄력적인 이자반납 방안 검토 요청 - 구리시는 현재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업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해 지급 및 반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소액인 이자를 반납받기 위해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이에 따른 업무기피 현상을 고려했을 때, 최소금액 기준을 세워 기준 미만의 이자에 대해서는 반납을 면제하거나 타 시군의 사례처럼 대표계좌를 통해 통합적인 보조금 지급 및 반납을 추진하는 등 행정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 구리시 SNS 서포터즈 활용 개선 방안 제시 - 현재 구리시 SNS 서포터즈는 6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구리시 공식 SNS에 게시될 원고를 접수하고 서포터즈의 개인 SNS 활용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리시의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서포터즈의 SNS 활용은 권고가 아니라 주된 방법이 되어야 더욱 효과적인 시정 홍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SNS 서포터즈의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