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공탁금 일제 정리’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박차

공탁금 자료 열람·조사…추심, 압류 해제 등 강력한 징수 활동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6월 중, 서울 및 경기도 인근 법원을 방문해 체납자의 공탁금 자료를 열람하고 권리분석을 통해 압류된 법원 공탁금을 일제 추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이란 미해결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맡긴 돈 또는 유가증권으로 공탁금 압류 후 공탁 잔액 및 재판 종결 여부 등을 확인해 배당 여부를 살펴야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덕양구 세무2과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출급할 수 있는 공탁금은 즉시 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하고 배당 가능 여부를 검토 후 실익이 없는 압류 공탁금은 압류 해제를 진행해 생계형 체납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립을 위해 징수기법의 단계를 올려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상습·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