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는 비율 감소, 의료접근성 향상 확인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숙인 등의 규모,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노숙의 원인 및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을 조사한 것이다.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2016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2024년 전국 노숙인 등 수는 12,725명으로 2021년 대비 1,679명 감소했다.

노숙인 등 수를 거처유형별로 구분하면 거리 노숙인은 1,349명, 시설 노숙인은 6,659명, 쪽방주민은 4,717명으로 조사됐다.

시설노숙인의 경우 6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대, 7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36.8%로 ’ 21년 32.7%에 비해 4.1%p 증가했다.

특히 노숙인 요양시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6.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숙인 등의 52.1%가 수도권에서 생활 중이며 특히 거리 노숙인의 경우 수도권 집중도가 7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이 노숙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실직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및 가족해체, 사업실패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혼 및 가족해체, 질병 및 장애, 주거지 상실 등의 사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 노숙인이 거리 노숙 직전에 생활한 거처는 비정형주거, 거리, 주택 등으로 조사됐다.

거리 노숙인의 경우 오늘밤 잠자리 장소로 거리·광장, 지하 공간 순으로 조사됐으며 거리·광장의 평균 거주 기간은 51.4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오늘밤 잠자리 선택 이유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해서’, ‘주변에 다른 노숙인들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거리 노숙인은 노숙생활 중 구타·가혹행위, 금품갈취, 명의도용·사기 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됐다.

거리 노숙인이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실내공간이 답답해서’ , ‘시설을 잘 몰라서’ ,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 순으로 조사됐다.

노숙인의 미취업율은 75.3%로 ’ 21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취업자 중 56.9%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체 노숙인의 11.3%가 지난 4주 내 직장을 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노숙인의 주요 수입원에서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47.8%,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이 37.6%를 차지했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거리노숙인은 79.4만원, 시설노숙인은 50.5만원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이 지난 3개월 동안 지출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식료품비, 술·담배, 생활용품비 순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26.6%는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노숙인의 71.3%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여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노숙인의 40.3%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해 ’ 21년 대비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감소했다.

노숙인의 알코올 의존성 평가도구에 따른 문제성 음주 비율은 23.7%로 ’ 21년 31.6%보다 7.9%p 감소했다.

노숙인의 25.8%는 음주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에서 44.7%는 월 1회 이하, 26.9%가 월 2~4회, 15.6%는 주 2~3회, 12.8%는 주 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울증 평가도구에 따른 우울증 평가 결과, 노숙인의 우울증 유력 비율이 28.7%로 ’ 21년 40.8%보다 1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에게 많이 발견되는 질환은 주로 대사성질환, 정신질환, 치과질환 등이었다.

질환별로 진단 후 치료를 받은 비율은 대부분 80% 이상이지만, 거리노숙인은 치과질환 37.9%, 관절질환 54.9% 등 전반적으로 낮은 치료 경험 비율을 나타냈다.

노숙인이 몸이 아플 때 대처 방법 중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5%로 ’ 21년 9.6%에 비해 3.1%p 줄어들어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대부분 항목에서 2021년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무료급식 84.8%, 편의시설 이용 74.2%, 법률 지원 서비스 41.8% 등 이용률이 ’ 21년 대비 현저히 증가했다.

반면, 주거지원 7.0%, 장애인지원 서비스 1.6% 등은 ’ 21년 대비 감소했다.

노숙인에게 가장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무료급식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입소 순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소득보조, 주거지원, 의료지원 순으로 조사됐다.

쪽방주민은 5개 지역 10개 쪽방상담소에서 상담·관리를 받는 주민을 의미하며 서울 2,270명, 부산 859명, 대전 616명, 대구 593명, 인천 379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0.8%, 20~39세 청년은 2.2%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주민 중 63.4%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쪽방주민의 주요 수입원 중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60.8%,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이 32.2%를 차지했다.

또한, 쪽방주민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96.7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간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거비,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순으로 조사됐다.

) 쪽방주민의 문제성 음주 비율은 42.2%로 ’ 21년 28.9% 대비 13.3%p 증가했고 쪽방주민의 우울증 유력 비율은 71.3%로 ’ 21년 61.0% 대비 10.3%p 증가했다.

쪽방 주민의 4.1%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라고 응답했다.

쪽방주민은 소득보조, 주거지원, 의료지원 순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숙인 규모, 경제활동 현황, 복지서비스 욕구, 건강 및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3차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노숙인 규모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되는 노숙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노숙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노숙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