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민이 봉이냐” 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 DS파워 지역난방 요금 질타,

DS파워 무리한 요금 인상으로 오산시민 고통 지적, 한국난방공사보다 9% 높아, 인근 지역과도 차별, 오산시 향해 단계적 인하협상 돌입 및 감시체계 도입 촉구

 

[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 / 오산시의회 제공

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이 오산시 지역난방 요금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13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미선(국·초평·남촌·대원1·2동)의원은 7분 발언을 통해 DS파워 지역난방 요금 문제를 지적하며 오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문제인 DS파워 난방비 인상과 시민의 고통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며 “겨울이 오고 있다. 겨울마다 왜 우리 오산만 난방비가 이렇게 비싸냐는 하소연을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관내 5만여 가구가 DS파워 지역난방을 사용하는데, 지난해 7월 기준 DS파워 주택용 열요금은 1Mcal당 122.43원으로, 공기업인 한국난방공사의 112.32원보다 9%나 높은 수준이다. 조 의원은 인근 타 지역 주민보다 오산시민 한 가구당 연간 5만~6만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인근의 안양, 부천, 안산, 시흥, 평택 등도 민간공급자 임에도 한국난방공사와 동일하거나 1.7% 수준으로 인상했지만, 오산만 유독 9%나 비싼 요금을 계속 내고 있다”며 “2010년부터 DS파워는 한국난방공사보다 5~9% 더 비싼 요금을 적용해왔고 2022년 이후 6차례나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같은 연료를 쓰는 다른 민간회사들은 한국난방공사와 똑같은 요금을 받고 있는 반면 DS파워만 유독 산업부 고시 상한선인 한국난방공사 대비 110%에 맞춰 매번 109%를 적용해왔다”며 “이쯤 되면 오산시민이 봉이냐”는 말 밖에 안나온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가운데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난방 요금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최대 5%까지 인하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정부 정책 변화를 근거로 DS파워가 한국난방공사보다 더 낮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그간 오산시민이 겪었던 불합리한 난방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오산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산시를 향해 조 의원은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 단계적 요금 인하 협상에 나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3~5%씩 낮춰야 하고 둘째 공급 세대수 확대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추진해야 한다”며 “셋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협의체를 구성해 난방비 산정과정에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산정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넷째,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진전이 없을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공급자 변경 등도 과감하게 검토해아 하고, 다섯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스마트 열계량기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조 의원은 “이 겨울이 두려움과 고통의 계절이 아니라, 연대와 희망의 계절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오산에 살아서 손해 본다는 말이 사라지도록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