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헌법도, 시민도 무시한 성남시… 현충탑 조형물 전면 재검토해야”

성남시의회 5분 발언 통해 조형물 설치 절차 위반 및 헌법 정신 훼손 강력 비판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은 16일 제303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청 광장에 새롭게 설치된 현충탑이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적 가치를 모두 무시한 채 강행된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성해련 의원은 이번 현충탑 이전 설치가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 미개최와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사실을 지적하며 성남시 행정이 조례를 무시한 자의적 남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형물이 육·해·공군만을 형상화한 부분에 대해,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4·19 민주이념 등 모든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할 현충탑이 독립운동가·민주화운동 참여자·순직 소방관·경찰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상징을 배제한 것은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경시하고 무력화하는 행정 운영 방식과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끝으로 성해련 의원은 성남시에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즉시 개최 및 정식 계획서 제출’,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공공안전 분야 희생자를 포함한 조형물 전면 재설계’ 등을 요구하며 “성남시는 법과 원칙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