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며 “이번 조례안이 청소년의 재범을 막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