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금요저널] 예산군의회가 17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를 대상으로 2일차 ‘2025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에서 강선구 의원은 “예산군 장애인 관련 기본 계획 수립 시 법령, 조례의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에서 “재해구조 물자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예산군에 호우·태풍·폭염·산불 등 각종 자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재난관리 대응체제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서 김태금 의원은 “위원회 회의록은 위원들이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남기는 공식 문서이다”며 “이것이 누락된다면, 심의 결과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고 향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모든 심의 과정은 기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중수 의원은 예산군 미등록 경로당 6개소를 언급하며 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군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 지원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심완예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부당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심지어 정상인이 타인의 장애인증을 이용해서 불법주차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며 “장애인의 주차공간이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문화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이 부진한 점을 언급하며 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있었다.

이상우 의원은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의 부적정 사용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작성, 회계관계자 교육 실시”를 군 관계 부서에 촉구했다.

이정순 의원은 주민복지과와 가족지원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다함께 돌봄 시설 운영 관리 △자립준비 청소년 사후관리 실태 △학대 피해 아동 관련 사업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등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의 이행 여부와 평소 관심 분야인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임종용 의원은 주민복지과 이월사업과 관련해 “이월이 반복되는 구조는 단지 재정 집행의 지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기획·집행 전반의 설계 오류 또는 시스템 미비를 보여주는 신호이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월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동일 사업의 반복 이월 시에는 반드시 재검토, 재설계, 또는 축소 조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원표 의원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에서 전체 생산 문서중 81.2%가 비공개인 점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비공개 문서 범위는 확대될 수 밖에 없지만, 군민의 알권리 충족도 중요하다”며 “투명한 행정 추진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현행 비공개 문서 중 공개로 전환이 가능한 문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인 이길원 의원은 “의원의 방대한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을 격려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예산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6일 시작해서 25일까지 8일간 군 행정 전반에 걸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