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변재석의원, 식사동 데이터센터 논란 지적 “입지 기준·주민 수용성 확보 위한 제도 정비 시급”

고양시 식사동 사례 지적… “고양시 행정은 설명 없고 광역은 기준 없어… 주민은 불안하다”

[금요저널] 경기도 고양시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입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입지 기준 부재와 주민 수용성 절차의 미흡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은 지난 7월 23일 경기도청 도시정책과와의 면담을 통해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사례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기준 없는 개발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광역 차원의 정책 조정 기능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고양시 일대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데이터센터 입지 요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 5~6건 이상이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일부는 초등학교 인근 주거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입지의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식사동 사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현재는 ‘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도시계획심의 행정조사 및 감사 요청’ 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주민청원이 진행 중일 정도로 지역사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용지의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이전부터 이미 주민들이 입지 계획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고양시 행정은 정보공개와 의견 수렴 측면에서 충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변 의원은 “AI 인프라 확대가 국가 전략이라면,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센터 설립 역시 국가적 기준과 지역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절차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지자체별로 개별 대응하는 구조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립 기준과 수용성 판단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며 “고양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광역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기도청 도시정책과는 “현재 데이터센터 관련 전담 부서는 도에 없으며 인허가 권한은 고양시장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해 입지 기준과 주민 의견 반영 절차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며 내부적으로 관련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끝으로 “광역정부가 법적 권한을 직접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역시 광역정부가 지역 내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성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