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좌장. ‘경기도 사회복지와 AI, 안전·윤리적 활용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지미연 의원,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AI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좌장을 맡은 ‘사회복지와 AI, 안전·윤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10월 2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지미연 의원은 개회 인사에서 “AI가 복지를 바꾸는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조례’를 준비 중으로 AI 기술의 복지 분야 안전 활용과 윤리적 기준 마련 등 도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 복지 AI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기태 박사는 “AI가 복지 행정의 효율성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나 알고리즘 편향 등 인권 침해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데이터 관리와 표준화, 거버넌스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디지털정책연구소 김윤명 소장은 “인간 중심의 책임 있는 AI 복지체계가 조례로 명확히 제시되어야 도민의 신뢰와 사회적 포용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복지·보건·지역사회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전재은 팀장은 “AI 돌봄기술이 복지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정서적 돌봄을 확장하는 기술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김전호 관장은 “디지털 소외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인간 중심 설계와 이용자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박종열 이용자는 “AI 말벗서비스가 정서적 위로와 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요청했다.

△상현1동 주민자치위원회 신재협 위원장은 “AI 확산 속도에 맞춰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디지털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용인시 수지보건소 김경애 과장은 “AI 돌봄로봇의 효율성과 함께 기술적 오류와 정서적 한계 보완을 위한 감정 인식형 AI 개발 및 표준 운영지침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노인복지과 호미자 과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AI 돌봄서비스 확대와 품질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AI 기술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빠르게 도입되는 흐름 속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도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지미연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AI는 복지의 대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며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돌봄의 가치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