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인천 청년정책의 구조적 한계 지적 “청년 없는 청년정책은 실패...인천청년재단 설립으로 구조 전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청년발전기금 필요성 제기...인천시에 제도적 결단 촉구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인천 청년정책의 구조적 한계 지적 “청년 없는 청년정책은 실패...인천청년재단 설립으로 구조 전환”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이 인천 청년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청년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인천청년재단’설립과 청년발전기금 조성을 인천시에 공식 제안했다.

김대영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5회 제3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 8기 들어 인천의 청년정책이 양적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책의 개수가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또 “청년들은 관에서 주도하는 여러 정책을 찾기 어렵고, 지원은 산발적이며, 많은 정책 앞에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한다”며 “그 이유는 정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을 기획·운영·결정하는 거의 모든 테이블에서 청년이 배제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인천의 청년 관련 업무는 일자리·주거·복지·정신건강·교육 등 10여 개 부서에 흩어져 단절돼 있고,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테이블에서 구조적으로 지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선 8기 초반 청년정책담당관 설치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후 조직 개편 과정에서 다시 축소됐고, 정무직·공사·공단·핵심 의사결정 구조 어디에도 청년의 자리는 거의 없다”며 “그 결과가 ‘천원주택’이나 단체 소개팅 ‘이어드림’과 같은 전시성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인천청년재단’설립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는 “인천청년재단은 단순한 사업 집행기관이 아니라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컨트롤타워이자,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기획·운영하는 참여형 거버넌스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발전기금 조성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청년정책은 예산 증감이나 행정·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주거·일자리·정신건강·자산형성 등 중장기 정책은 안정적인 재원 위에서 지속돼야만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