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압구정중 인조잔디 개장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달 30일 압구정중학교에서 열린 인조잔디구장 개장식에 참석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이번에 완공된 인조잔디구장은 그동안 노후화된 운동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던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청의 예산이 함께 투입된 협력 사업이다.지역 주민과 학교 구성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당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면서 지역 교육 인프라 개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이새날 의원은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미래 인재를 위한 투자”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강남 지역 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육·예술·휴식 공간을 포함한 전인적 배움의 환경 속에서 완성된다”며 “이번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첨부 자료 : 사진.
서울특별시_시청 [금요저널]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게끔 돕는 펀드를 조성한다.시는 당초 50억원 규모로 계획했던 펀드를 131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 이 중 45억원 이상을 서울 소재 소상공인 발굴과 육성에 투입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오는 11.7.부터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펀드는 영세 소상공인 자금난 해결이나 융자 등 그간의 ‘보호’위주에서 나아가 소상공인 자력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성장과 육성’을 돕는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시는 올해 7~8월 펀드 출자사업 공고 및 심사 절차를 마치고 민간 전문 펀드 운용사를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에 착수한다.서울시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기관이 공동 출자해 총 131억원 규모로 조성된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는 민간 투자와 공공 자금을 결합한 ‘민관협력형 성장 투자 기반’으로 마련됐다.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총 30억원을 출자하게 된다.투자 대상은 서울시 유망 소상공인 발굴사업 선정 기업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 지원 기업 생활문화 분야에서 제조 기반이나 서비스 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 등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다.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중소기업 융자 자금지원, 판로개척 지원, IP 경영지원 등 멘토링과 단계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투자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사는 독립적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오랜 경험과 노하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특히 서울시 정책 사업과의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이를 통해 서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투자금 회수는 2029년부터 4년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회수 방식은 국내·외 주식시장 상장 후 장내 매각 기업공개 이전 제3자 보유지분 매각 설립 3년 미만 초기기업의 경우 인수합병 또는 세컨더리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한다.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성장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부족으로 한계에 직면한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민간과 손을 맞잡고 지원키로 했다”며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구심점이 되고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비빌 구석’ 캠페인으로 청소년 마음 건강 응원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국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오는 8월 12일부터 22일까지 ‘비빌 구석’ 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마음건강 주간을 운영한다. 국제 청소년의 날은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유엔이 제정한 날로 강남구는 올해 이를 맞아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정서적 회복과 성장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의 시작은 8월 12일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1층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캠페인이다.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과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공동 주최하며 ‘나’, ‘타인’, ‘가족’ 이라는 3가지 주제 아래 총 4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나’를 주제로 하는 ‘쫀쫀멘탈 실험실’에서는 참여자가 자신의 회복탄력성을 진단하고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알아보고 ‘감정 별자리 관측소’는 자신의 강점을 별 스티커에 적어 밤하늘 별자리를 완성하며 자기 인식을 높이는 체험이다. ‘타인’ 영역의 ‘마음 교신소’ 부스에서는 친구나 이웃에게 응원의 글을 쓰고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받아보며 공감 능력을 키운다. ‘가족’을 주제로 한 ‘우리 가족 마음정원실’에서는 부모와 함께 화분을 만들며 가족 간 유대감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다. 모든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8월 13일부터 22일까지는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에서 마음건강 주간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앞서 운영된 부스를 센터 내에 재구성해 상시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감정을 표현하고 기록할 수 있는 ‘비빌 구석 포토존’도 마련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은 치열한 일상 속에서 흔들리는 청소년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정서적 쉼터가 되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모든 청소년이 마음 놓고 기대어 설 수 있는 ‘비빌 구석’ 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무더위 시원한 격려 한 그릇 [금요저널] 말복을 앞둔 지난 6일 서울 송파구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파구지부 주최 직원 대상 ‘팥빙수 나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알렸다. 지난 수요일 오후, 반가운 ‘팥빙수 트럭’ 이 구청 주차장에 찾아왔다. 무더위에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기 위한 행사였다. 점심시간을 틈타 동료들과 추억의 ‘옛날 팥빙수’를 맛보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행사에 앞서 직원들은 사내 게시판에서 “점심 먹고 팥빙수 먹으면 너무 시원하겠네요.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팥빙수 트럭 앞은 삼삼오오 모인 직원들로 2시간 내내 문전성시를 이뤘다. 서강석 구청장도 청사 밖으로 나와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팥빙수를 전달하며 응원에 나섰다. 빙수 트럭 앞에서 노조 지부장과 격의 없이 인사하고 직원들과는 소속 부서를 묻거나 연일 폭염에 고생이 많다고 격려하는 등 편안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팥빙수를 받아 든 한 직원은 “시원한 팥빙수로 당도 충전하고 기분도 재충전했다 기분 좋은 점심시간을 선물해 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준비한 7백여 그릇의 팥빙수는 모두 완판됐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무더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직원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더욱 촘촘하게 직원 복지를 챙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 청소년은 서초SMART&방배ART유스센터서 놀아요 [금요저널] 서초 청소년들은 미래기술을 체험하고 싶을 땐 ‘서초SMART유스센터’로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을 땐 ‘방배ART유스센터’로 모인다. 서울 서초구가 청소년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조성한 유스센터가 청소년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초SMART유스센터’ 와 ‘방배ART유스센터’는 각각 2021년과 2023년 전면 리모델링과 대대적인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SMART’ 와 ‘ART’를 내세운 특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청소년들이 언제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부터 문화예술 활동까지 다양하게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장소다. 먼저, 서초SMART유스센터에서는 4차산업과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놀이, 진로탐색, 콘텐츠 창작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10m 크기의 실감미디어 스마트라운지를 통해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센터 내부는 △아이맥 기반의 전문 장비가 갖춰진 청소년 창작 공간 ‘스마트LAB’ △실시간 안무 촬영이 가능한 ‘댄스 스튜디오’ △청소년 전용 휴식 공간 ‘스페이스57‘ 등을 갖췄다. 여기에서 청소년들은 메타버스, 3D모델링, 영상 편집 등을 배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디지털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다음으로 ’방배ART유스센터’는 음악, 미술,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한 감성 충만 공간이다. 청소년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상상한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청소년 전용 예술 놀이터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창작공간인 1층 ‘프리아트구역’ △2~4층에 위치한 ‘레코딩실’과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공간’ △노래방과 보드게임, 만화책 등을 갖춘 5층의 아지트공간 ‘반반한 옥탑방’과 ‘하늘정원’ 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신의 활동을 영상으로 찍고 공유하길 좋아하는 요즘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춰 전문적인 미디어 기기를 구비한 녹음, 녹화 공간을 만든 것이 특징이다. 두 유스센터는 모두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고 청소년 지도사가 상주해 안전하게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에 시작해 월~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일요일은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와 이용정보는 각각 서초유스센터와 방배유스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는 공간이야말로 지역 발전의 힘"이라며 "놀면서 배우고 머물며 성장할 수 있는 유스센터가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 9월 1일까지 납세자가 편리한 주민세 납부기간 운영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먼저 주민세 개인분은 서초구에 주민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된 세대주가 대상으로 납부액은 6,000원이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된다. 매년7월 말일까지 ETAX 사이트, STAX 모바일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각각 8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모두 신청 시 1,600원을 공제받아 4,4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납세대상이 나뉜다.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62,500~250,000원이 각각 기본 납부액으로 책정되고 개인과 법인 모두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경우 연면적에 250원을 곱한 금액을 기본 납부액과 합산 후 신고·납부하면 된다. 구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7월 29일부터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장 연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ETAX 사이트에서 수정신고 후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은행 자동화기기 △전용계좌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 △ 무인공과금기 △ARS △간편결제사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이 밖에도 납세자 입장에서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납부기한 만료일 오후 6시 이후 2시간 연장 운영하는 ‘세무행정 야간민원 서비스’ △법인 1:1 멘토링 서비스 △행정전화 연결음에 세금납부 일정을 안내하는 ‘컬러링 활용 납세홍보’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 중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켜주시는 구민들을 위해 더욱 편리한 납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시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그 대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개선,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먼저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 완화’로 일부 위반건축물이 사후 증축 신고를 통해 합법화 가능해졌으나 시민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소규모건축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시행된 ‘규제철폐 33호’는 2종 일반주거지역 200→ 250% 3종 일반주거지역 250→ 300%로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30㎡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 불가 등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75% 감경 적용되는 ‘감경 기간’을 1년→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50→ 75%로 감경 비율이 확대됐지만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작된 시민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문구도 수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경직된 ‘건축법’ 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도 있다 보고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까지도 위반으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한다. 시는 저층 주택 외부계단 상부 캐노피, 소규모 파고라 등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현재 도시 주거환경과 맞지 않아 베란다 불법 증축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을 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며 지속 협의 예정이다. 또 시는 올해 3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이 보다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법률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한편 시는 보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위반 건축물·다중인파밀집지역 등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지속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100일 현장 집중단속 [금요저널] 서울시가 바가지 요금 등 외국인들의 택시 불편 사항을 뿌리뽑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휴가철 및 관광 성수기에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 100일간의 현장 집중 단속 등을 추진하는 특별 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그간 외국인 대상의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해 운영하며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근거리 이동 시 외국인 승차 거부, 공항~도심 부당요금 징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왔고 이외에도 계도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며 불법 행위 방지에 나서고 있다. ’ 25. 6월말 기준 실적 : 근거리 승차거부 109건 / 공항 부당요금 139건 빈차등 소등 위반 등 경미한 위반 행위는 계도를 시행하는 등 적극 안내 중이다. 그러나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도심 관광 및 이동 시 부당요금, 승차거부, 불친절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되는 택시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단속 강화부터 서비스 개선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항은 단속 인력을 총동원한 약 100일간의 현장 집중 단속, QR 설문 기반 외국인 관광객 참여 단속 확대, 택시 영수증 표기 개선 등 시스템 개선, 민원 다발 회사 감점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K-관광 이미지 훼손을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택시 서비스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첫째, 휴가철 및 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맞아 약 100일간 현장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인천·김포 공항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 지역인 명동 등을 중심으로 가용 인원을 총동원하고 연중 현장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근거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태우지 않는 승차거부 행위, 장기 정차를 하면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기 위해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호객하는 행위, 심야시간대 숙소로 귀가하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 요금 징수 행위가 있다. 둘째,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QR 설문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택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T 등 플랫폼 앱과의 연계 팝업 구현, ‘위법행위 신고 안내 스티커’를 택시 차량 내에 부착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포함해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단속원 직접 인터뷰’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국 최초로 다국어 QR 설문 기반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김포·인천공항 입·출국장과 관광안내소 등에 QR 코드를 삽입한 명함식 안내물을 배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안내 범위를 확대해나간다. 셋째, 택시 영수증 및 호출앱 요금 표기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택시 영수증에 할증요금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택시 호출앱에서 예상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플랫폼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는 택시기사가 시계 외 지역이 아님에도 수기로 요금을 추가하는 행위, 부당요금 부과 행위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넷째, 매년 실시하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민원 관리 항목’ 배점을 강화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평가점수 1,000점 중 민원 관리 배점은 300점이며 향후 배점 확대 등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교통 질서확립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단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현충원 끝자락 사당동 반지하 밀집지 신통기획 확정… 주민협조로 재개발 속도 [금요저널] 동작대로 서측 국립서울현충원 끝자락에 위치한 사당동 63-1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높이차 30m 급경사지에 반지하주택 비율이 83%에 달하는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 확보 문제와 기존에 추진 중이던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재개발사업 추진이 중첩돼 어려움이 많았던 곳이다. 서울시는 사당동 63-1 일대를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의지와 시·구의 효율적 협업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최고 23층, 850세대 규모의 도로·보행·경관 삼박자를 갖춘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당동 63-1 일대는 용산~동작~과천·안양을 잇는 동작대로와 연결되고 4·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에 인접해 있다. 또 20여 개 버스 노선이 지나는 등 대표적인 대중교통 요지 중 한 곳이다. 아울러 도보 5~10분 거리에 초·중·고교가 위치하며 현충근린공원 둘레길 등 쾌적한 녹지 환경도 특징이다. 남성사계시장, 주민센터 등 생활편의시설 접근도 편한 곳이다. 하지만 대상지 내부를 살펴보면 제1종·2종주거지역에 지면과 높이차가 30m에 달하는 경사지로 좁은 비탈길과 끊어진 도로 등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재개발이 시급한 곳이었다. 또 대상지 인근 사당 2·3동 일대는 단지별 개발을 통해 총 8,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12곳이 조성되는 등 개발 소외로 인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컸다. 서울시는 이번에 기획이 확정된 사당동 63-1 일대를 광역교통 여건 등 지역 잠재력과 노후주거지 정비 필요성에 집중, 교통환경 개선 위한 통합적 도로 정비 지역 주민이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현충원 자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형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인근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도로를 정비한다. 우선 현재 폭 4~6m 도로를 12~15m까지 넓혀 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 북측 동작대로35길은 3차로로 북·서측 동작대로29길·35길은 2차로로 조성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한다. 재개발과 연접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을 반영, 급경사·계단으로 차량통행이 어려운 동남측 동작대로35나길 일부 구간은 도로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고 폭을 넓힌다. 다만 지주택사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기존 주택의 출입구 확보를 위해 우선 동작대로35나길의 경사는 유지하면서 차량통행이 불가한 구간을 대체하는 대지 내 입체도로를 신설해 주변 차량흐름이 연계되도록 한다. 이후 연접 지주택사업이 가시화되면 동작대로35나길의 경사 조정과 확폭 등 통합적 정비를 진행하고 입체도로는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입체도로’ 이란 민간 토지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되 도로 부분만 공공에 구분지상권으로 양도하는 것 둘째, 도로 정비로 확보된 보도와 대지 내 공지를 연계해 안전하고 폭넓은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시민 밀접시설 등 일상 공간을 보도와 연계해 공간 효율성도 높인다. 이를 위해 동작초·중학교 통학길과 주요 생활 거리인 북측 동작대로25길을 따라 근린생활·커뮤니티시설 등을 집중 배치한다. 또 현재 동서 보행 동선을 공공보행통로로 재조성해 동작초 정문까지 연결하고 동작초 중문으로 연결되는 단지 내 보행로를 만들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현충근린공원 최고점과 능선을 고려해 105m 내외 다양한 높이 공동주택을 배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완성한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 이용이 가장 많은 동작대로35길은 탁 트인 공간으로 만들어 현충공원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시는 용도지역 상향(1종, 2종→2종주거지역) 등 유연한 도시계획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 실현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당동 63-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전체 205개 대상지 중 127개소에 대한 기획이 완료됐다. 기획완료 대상지 중 현재 정비계획 수립 53개소, 정비구역 지정 46개소, 조합설립 인가 23개소, 사업시행인가 등 5개소로 후속 절차도 원활히 진행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정비 사각지대에 있던 노후 정주환경 정비와 지역 차원의 기반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을 추진했다”며 “시·구·주민이 하나의 팀을 이뤄 빠르게 기획을 완료한 사례로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재능기부로 나눔실천 시작.양천구 집수리 봉사단, 수혜가구 모집 [금요저널] 양천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양천구 제1기 집수리 봉사단’을 구성하고 집수리를 희망하는 가구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장애인가정, 홀몸어르신, 다문화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30가구를 우선 선정한다. 지원 항목은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소규모 수리로△방문 손잡이·경첩·도어클로저 교체 △싱크대·세면대 수리 △전등·스위치·콘센트 교체 △방충망 보수 △일부 도배 등이다. 신청은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선정가구는 9월부터 현장실사를 거쳐 집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천구 집수리 봉사단’은 △실내건축 기술자 △도배기능사 △목재교육전문가 △공간정리수납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 심화과정을 수료한 주민 8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달 제1기 발대식을 하고 배운 기술을 현장에 나누는 ‘재능기부형 주거복지’ 실현에 나섰다. 특히 집수리 봉사단의 기반이 되는 ‘실내건축 기술자 양성교육’은 올해 처음 시행된 양천구 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단열, 전기 등 노후주택의 주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과 자원봉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외에도 저소득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에 최대 250만원까지 도배·장판·창호 등 18개 공종을 지원하는 ‘양천형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아동·청소년에게 최대 200만원 한도의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공부방 조성’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구 집수리 봉사단의 활동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작은 수리조차 힘든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주거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천구, 침입범죄 막는다… 주거취약계층에 방범장비 첫 지원 [금요저널] 양천구는 사회안전약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방범 보호장치를 제공해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주거안전 취약계층 침입방지 장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하고 오는 9월 12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절도 범죄 중 주거침입 유형은 전체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단독·다세대 주택 등 외부 노출이 많은 저층 주거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 노년층 가구 등은 상대적으로 방범장치가 부족해 범죄에 더욱 노출되기 쉽다. 이에 구는 전·월세 보증금 또는 주택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연립·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총 66가구를 선정해 △창문잠금장치+문열림 센서 △외벽침입 감지기 △창살 없는 방범창 중 1가구당 최대 13만원 상당의 방범 장비를 무상 지원한다. 창문 잠금장치는 창문을 통한 침입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문 열림 감지장치는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장치이다. 외벽 침입 감지장치는 가스배관이나 건물 외벽에 설치해 음성 송출과 LED 점등으로 침입을 알리는 방식이고 창살 없는 방범창은 창문에 스마트락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개방감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거형태에 따라 원하는 장비를 선택해 양천구청 또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와 함께 △1인 가구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안심홈세트’ 와 △스토킹·침입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 5종세트’지원도 병행 추진하는 등 생활방범 안전망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에 방범 장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표적이 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폭염 속 쉼표’ 전한다…이동노동자 위한 여름 나눔 캠페인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더위에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캠페인은 8월 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무역센터점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구와 쿠팡이츠서비스, 파르나스호텔,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등 5개 기관이 손을 맞잡고 함께 준비했다. 폭염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대응하는 의미 있는 협력 사례로 주목된다. 행사 당일 현장을 찾는 이동노동자들에게 강남구가 얼음생수를, 쿠팡이츠서비스가 이온음료와 휴대용 선풍기 등 폭염 안전용품을, 파르나스호텔이 에너지바를 제공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물티슈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온열질환 예방 리플릿을 배포하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힘을 보탠다. 현재 강남구는 냉방시설과 정수기 등 편의시설을 갖춘 이동노동자 쉼터를 구 전역에 5개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구는 8일부터 이곳에 민간 기업이 후원한 얼음생수, 캔커피, 이온음료 등을 비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폭염 속 거리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의 노고는 사람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숨은 힘”이라며 “민관이 함께 만든 이번 캠페인이 작은 쉼이자 응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