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별양동, 자매도시 철원군 갈말읍 방문…태봉제 참여 [금요저널] 과천시 별양동은 지난 3일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자매도시인 철원군 갈말읍의 초청을 받아 태봉제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7일 갈말읍이 과천공연예술축제에 참석한 것에 대한 답방으로 이루어졌다. 태봉제는 철원군에서 매년 열리는 대표 축제로 별양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축제에서 견학을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개막 축하공연을 함께 즐겼다. 또한 이들은 간담회를 진행해 주민자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두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류 방안을 모색하며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주민자치의 가치를 확산하고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임숙 과천시 별양동장은 “2018년부터 이어져 온 갈말읍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며 두 도시 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장애 어르신 쉼마루, 가을 소풍 실시 [금요저널] 동두천시 장애 어르신 쉼마루에서는 지난 4일 관내 장애인 30여명과 함께 한탄강 가든페스타를 방문해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접하며 가을 소풍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대외활동이 힘든 장애인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문화체험과 휴식의 기회를 제공해 즐거움과 희망을 주고자 마련됐다. 백경애 동두천시 장애 어르신 쉼마루 회장은 “앞으로 지역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평소 집에서만 지내는 재가 장애인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미 사회복지과장은 “외부 활동에 제약받는 장애인분들이 오늘만큼은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파주시,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금요저널] 파주시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효과성 분석 등 실증 연구를 통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정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구비해 자녀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사업을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은정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양육비 지원사업이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청소년 부모가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방치폐기물 191톤 처리 완료.정비 지속 추진 [금요저널] 파주시는 방치폐기물로 인한 생활환경 저해 및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대규모 방치폐기물로 몸살을 앓은 이후 읍·면·동 중심의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법 투기행위 발견 시 강력한 처벌은 물론 행위자가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이 드문 감시 사각지대에 폐기물이 버려지는 경우, 행위자를 찾지 못해 현장 조치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불법투기 장소가 되는 등 단속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파주시는 국공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시 조사하고 행위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히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읍·면·동 조사를 통해 9월 현재 191톤에 달하는 방치폐기물을 6차에 걸쳐 처리했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사유지의 불법 투기 폐기물의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에게도 관리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며 “방치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2022 파주시 청년정책협의체 정책제안회’첫 개최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21일 청년공간GP1934에서 ‘2022년 파주시 청년정책협의체 정책제안회’를 열었다. 이날 제안회는 정책제안 기조발언, 상반기 활동 영상 시청, 김경일 파주시장과 청년들의 소통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용빈 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번 행사는 파주 청년이 직접 발굴한 청년정책을 파주시의 정식 사업으로 제안하는 장으로 파주시 청년정책협의체가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시와 함께 공유했다. 이날 제안된 정책은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길거리 문화존 조성 파주시 청년특허사관학교 파주시 청년건강 바우처 도입 총 4개 정책이다. 시는 제시된 정책안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실현 가능성, 시급성 등을 추가 검토해 향후 파주시 청년정책에 참고·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 발족한 청년정책협의체가 처음으로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는 행정, 청년 맞춤형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1기 파주시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들이 파주시에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기구로 만 19세~34세 청년 29명이 지난 1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소통·참여 일자리 복지·문화 3개분과 모임을 통해 총 14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했고 소관부서 검토·파주 청년정책 투표 등을 거쳐 4건의 최종 제안정책을 선정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청 [금요저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는 23일 파주시 시민회관에서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담대한 구상’이라는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자문위원의 역할과 실천 과제 등을 논의하고 파주 평화플랜, 평화통일 기원 걷기대회 등 올해 남은 사업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최정윤 협의회장은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남아 있는 만큼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는 통일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평화통일이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문위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자문위원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크게 도약하는 파주를 위해 애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협의회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구성된 지역 내 각계각층의 72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마다 열리는 정기회의는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청 [금요저널] 파주시는 23일 ‘2022년 상반기 우수혁신동아리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혁신동아리는 파주시 공무원들이 직렬, 직급, 업무 분야에 상관없이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자율적 조직이다. 올 상반기에는 파주코안 바퀴달린 도시재생 제안재생 동아리 남북교류 연구동아리 조동아리 THE 생각모아 총 6개 동아리에 63명이 참여, 학습·토론, 벤치마킹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왔다. 사전심사, 심사단심사, 직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 총 4팀의 우수혁신동아리를 선정했으며 지난 5월 말 지방세 개선 공모사업에서 전국 40개 동아리에 선정된 ‘파주코안’이 모든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혁신동아리로 선정됐다. 우수혁신동아리로 선정된 동아리별 성과를 살펴보면, 파주코안은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연구했고 바퀴달린 도시재생은 선진사례 연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 발굴로 ‘파주형 도시재생’의 토대를 마련했다. 제안재생 동아리는 시 홈페이지 이달의 문화행사 운영 개선 등을 제안했고 파주시 공무원 남북교류 연구동아리는 ‘파주-개성’간 농업협력사업 세부추진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공직자들 스스로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돼야 한다”며 “혁신동아리가 미래지향적인 혁신행정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약 1년간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261명을 검거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실시할 수 있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그간 경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 위장수사를 활발하게 실시했고 해당 범죄유형의 피의자도 가장 많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자도 위장수사를 활용해 검거했다. 한편 사건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와 달리, 경찰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개시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관련 자료를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시 ▵국회에는 반기별로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 법령에 따른 통제 절차를 철저히 이행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했고 3주간 위장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해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밖에도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가 수사 현장에서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교육과 기존에 선발된 위장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우수한 수사사례와 다양한 수사기법을 취합해 위장수사관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수사관이 수사상황에 부합하는 가상 인물을 생성해 신분 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의 위장수사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시행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를 보완해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 외교부장관, 유엔총회 계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장관급 회의 참석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주최로 지난 22일 뉴욕에서 개최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6월 출범 이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자원보유국의 핵심광물 생산 현황과 투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참여국 외에도 아르헨티나, 탄자니아, 몽골 등 8개 핵심광물 자원보유국 장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박진 장관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필수적이며 청정에너지기술에 중요한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이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에 우리 정부도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을 강조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전 세계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생산물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핵심광물 자원보유국에 대한 재정적·정치적 위험 완화, 자문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투자국들과 자원보유국들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민간의 핵심광물 프로젝트 투자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 장관의 이번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장관급 회의 참석은 지난 8월 말 몽골 방문 시 “희소금속 협력센터” 설립 제안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관련 글로벌 공급망 문제 대응, 핵심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외교적 행보로 풀이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장관, 제22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참석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오전 제77차 유엔총회 계기 뉴욕에서 개최된 ‘제22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사회적보호, 다자주의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믹타 외교장관들과 기후변화, 코로나19, 식량·에너지 위기 등으로 취약계층이 겪는 피해가 극심하다는 데 공감하고 국내의 취약계충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믹타 명의의 인도적 지원 등 믹타 차원의 협력도 증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 장관은 다자주의 체제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믹타가 금번 회의에 옵저버로 처음 참석한 폴란드 등을 포함해 여러 당사자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믹타가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연대를 촉구하는 공동의 목소리를 지속 발신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믹타 외교장관들은 2022.7월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회의를 개최한 이후 2개월만에 회동해 상호간 보다 긴밀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으며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믹타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3일 제20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중앙부처 행정자료실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농식품부 자료실은 부내 행정간행물, 연구용역보고서 등 3만여 건의 학술자료 공유 실적과 국회도서관의 정책자료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협력 실적을 인정받았으며 제18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국회도서관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은 해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에 참여하는 6,255개 기관 중 원문 학술정보와 저작권 정보 공유, 전자도서관 이용실적 등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국회도서관이 국가 지식의 공유·융합 생태계 구축과 회원기관들의 최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2002년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 협의체이며 매년 총회와 학술대회를 열어 협력 사업 및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엔 총회 계기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 결과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 계기 19일 오전 즈비그니에프 라우 폴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한반도 등 주요 지역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온 것을 평가하고 한-폴란드 정상 통화에서 논의된 원전, 인프라, 방산 등 제반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작년 양국 교역액이 사상 최대치 를 기록하는 등 양국간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고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라우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으며 박 장관은 이러한 양국 경제협력이 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신공항 건설 등 인프라 등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최근 방산 분야 협력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환영했고 상호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방산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가기로 했다. 라우 장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고 박 장관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인접국이자 최대 피란민 수용국인 폴란드와 함께 우크라이나 관련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