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김보라 시장)는 3일, 지역을 대표하는 2024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주요 무대인 안성맞춤랜드에서 나흘간의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명실상부 가을 축제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바우덕이 축제는 올해, ‘모든 세대와 세계가 함께하는 축제’를 슬로건으로 전통의 힘을 발산하고 국내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가는 축제를 지향하며 K-문화의 이정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크기변환]2024 바우덕이 축제 포문열었다 (1)] 이날은 축제장 메인 게이트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경기도 의원, 안성시의회 의원, 관내 주요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우덕이 축제의 포문을 여는 개장식 행사가 열렸으며, 김보라 시장의 타징 퍼포먼스가 연이어 진행됐다. [크기변환]2024 바우덕이 축제 포문열었다 (2)] 또한, 바우덕이 축제를 축하하는 안성 남사당 풍물단의 흥겨운 놀이와 안성 태평무, CIOFF 세계민속공연 등이 이어지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조선시대 3대 장(場)중 하나였던 안성장을 현대적인 팝업스토어로 부활시켜 전국의 예술가, 공예가, 작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문화와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안성문화장 페스타’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크기변환]2024 바우덕이 축제 포문열었다 (3)] 한편, 바우덕이 축제 개막식은 3일 오후 7시, 안성맞춤랜드 내 메인무대에서 진행되며, ‘세계를 만난 바우덕이’를 주제로 바우덕이 풍물단과 세계민속공연단의 합동 무대가 펼쳐지고, 명품보컬 알리, 밴드 카디 등의 축하공연이 장식된다. [크기변환]2024 바우덕이 축제 포문열었다 (4)] 바우덕이 축제 위원장인 김보라 시장은 “올해 바우덕이 축제는 세대와 국적, 언어를 초월하며 문화로 하나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10월의 멋진 날, 바우덕이 축제장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문화적 요소가 강화된 콘텐츠를 즐기시고, 올해를 원만히 마무리하는 힘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에 있는 추계·동림·용인(주북리) 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미정비 지역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오염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293억원(국비 205억원·시비 35억원·기금 53억원)을 투입해 해당 지역 내 533가구 배수설비 정비사업을 한다. 이 사업에 해당하는 하수관로 길이는 25.823㎞에 달한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이다. 시는 2021년부터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 착공해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 [1-1. 용인특례시 추계·동림·용인(주북리)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치도] 사업 대상지역은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와 주북리, 모현읍 동림리 일대 총 3개 처리 분구다.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개인이 관리·운영했던 개인오수처리시설은 폐기하고, 하수관거까지 연결되는 배수설비를 정비한다. 이 효과로 개별 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수관로 정비구역 일대 주민의 보건위생, 수질 개선, 악취 저감, 정화조 청소와 설치비용 절감,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2. 용인특례시가 하수관로 미정비 지역을 대상으로 수질 오염 예방사업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필요한 국비지원 예산을 확보해 하수도 정비구역을 확대할 것”이라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심리지원 추진계획 코로나 재유행 대비 화장시설 정비 추진현황 및 계획 코로나 재유행 대비 감기약 수급 대응방안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등 주요시설 방역 관리 추진현황 재외국민 코로나19 보호 조치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재유행 대비 화장시설 정비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8월 중순에서 말경에 일 확진자 수 최대 28만명 수준의 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망자 또한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화장시설 재정비 등 화장수용능력과 안치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매년 7~9월은 사망자 발생이 비교적 적은 시기로 현재 전국의 화장시설 가동률은 60% 초반대로 운영에 여유가 있고 3일차 화장률 또한 80% 중반대로 평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사망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화장수용능력을 높이고 안치공간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화장로 376기 중 231기에 대해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화장로도 6기를 증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장시설 운영인력이 더 필요할 것을 대비해 화장시설 퇴직자 53명의 명단을 확보 중이고 전국 5개 대학 장례지도학과 재학생 380여명도 화장시설에 파견해 실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또한, 화장 정체로 안치공간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등에 안치공간 652구를 추가로 설치해 전국적으로 총 9,314구의 시신 안치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화장정체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장례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17개 시도가 관내 화장수요와 화장시설의 공급능력 등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수용능력 제고 방안과 권역별 공동대응체계 등을 꼼꼼히 점검해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감기약 수급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최근 수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생산·수입량은 일정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생산 역량 및 정부가 예측하는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필요한 수준의 의약품 공급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다만, 이는 전체 감기약의 수급현황으로 특정 품목 또는 일부 지역·약국에서의 수급 불안정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기약의 수급 안정화 기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감기약 생산 증대 지원방안’을 지속 운영하고 수급현황을 상시 점검해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적정량 처방·조제·판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의·약계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등 주요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방문객이 증가하는 해수욕장, 어촌체험휴양마을, 여객선 등 주요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용객이 많은 대형 해수욕장에 대한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 제공과 연간 이용객이 5만명 미만인 한적한 해수욕장 50개소 선정을 통해 이용객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탈의실·물품대여소 등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야외에서의 1m 이상 거리두기 등 이용객들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기본 방역지침을 전달·공유했으며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객선·터미널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여객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전 및 방역 점검을 마쳤으며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 선내 주기적인 소독·환기 여부 등은 상시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여객선 및 터미널 내의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홍보해 이용객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해양수산분야 주요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이용객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교부로부터 ‘재외국민 코로나19 보호 조치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초기부터 각국의 방역 정책, 입국 규제, 지역 봉쇄 조치 시행으로 인한 재외국민의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 영사조력과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간 귀국하거나 거주국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최근 중국 상해처럼 전면 봉쇄가 이뤄진 지역에서는 긴급구호품과 함께 귀국을 위한 교통편을 지원하는 등 고립된 교민과 유학생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다. 또한, 의료 환경이 열악한 국가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감염 예방과 신속한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방역 물품이 원활하게 운송 및 조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매일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북미·유럽 지역에서 아시아인 대상 혐오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해 우리국민의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재외공관 현장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심리지원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상반응 관련 상담과 절차 안내 등을 위해 ‘1339 콜센터 이상반응전담팀’과 지자체에 이상반응 상담인력을 구성해 운영해 왔으며 피해보상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피해 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를 올해 7월 19일 개소했다. 새롭게 개소한 보상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경험자와 사망자 유가족, 위중증환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도 추진한다.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보건소에서 심리지원 안내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자명단을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 제공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정신건강 정보제공 및 평가를 제공하고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이상반응 경험자나 가족도 심리상담 핫라인 1577-0199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정병상 외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신설되는 통합격리관리료의 적용 시점도 다음주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적용한다.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인센티브 기전을 보다 더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7월 21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4병상이 증가한 5,74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2%, 준-중증병상 34.8%, 중등증병상 31.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9%이다. 7월 22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30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31명이고 60세 이상이 27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0,530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3%이며 최근 1주간 11.5%~15.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67,716명으로 수도권 37,495명, 비수도권 30,221명이다. 현재 329,00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31개소로 12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130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550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97개소 운영되고 있다.
by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전쟁’을 운영한 피의자 ‘A 씨’와 다른 건의 전화금융사기 사범 ‘B 씨’를 2022. 7. 22.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 씨가 운영하던 성매매알선 사이트‘밤의 전쟁’은 약 7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알선 사이트로써, A 씨는‘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천여 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청은 2019년‘밤의전쟁’사이트에 대한 첩보 입수 후 수사에 착수했다. 온·오프라인 종합수사가 필요한 성매매 사이트 특성상, 사이버수사국은 사이트 폐쇄 및 운영진 검거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으며 생활안전국에서는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업주, 종업원, 성매수남 등 관련자 2,522명을 검거했다. 한편 A 씨는 공범이 별건으로 검거되자 필리핀으로 이미 도주한 상황이었고 필리핀 현지에서 공동운영자가 검거됐다에도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피의자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한편 필리핀 인터폴 등 현지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추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A 씨와 관련된 첩보를 지속 수집했고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마침내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A 씨와 함께 국내로 송환한 B 씨는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했던 자로 경찰청은 B 씨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개시했으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B 씨 소재지를 파악한 후 이민청과 공조해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청은 대상자들의 송환을 추진하던 가운데 필리핀 당국이 6월 말 대상자들의 추방을 승인했고 호송팀을 필리핀에 파견해 오늘 피의자들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검거되어 송환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이다”며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긴급히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이 지난 ’21.12월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성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되도록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대국민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항만·연안 및 연·근해의 해수·해양생물·해저퇴적물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속 확대·강화하고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및 원산지 단속대상 어종을 확대해 나가는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과는 양자 소통·협의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측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22일 직원들의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해‘데이터기반행정 이해와 활용’이란 주제로 전 직원 대상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데이터 분야 전문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유재신 책임연구원을 초청해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효율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직원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유형별 활용전략,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 데이터기반행정의 미래 등을 교육해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직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한상혁 위원장은“방송통신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직원들의 데이터 역량강화를 위한 기획, 분석수행, 활용 등 관련 교육을 지속해 업무전반의 직원들의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기후변화와 산림, 미래세대에 길을 묻다 [금요저널] 산림청과 고려대학교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는 ‘2022 모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을 7월 22일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개최했다. 모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중·고·대학생들의 기후변화 의식을 높이고 이들을 미래 국제사회 기후변화 리더로 양성하기 위해 고려대학교에서 2011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기후변화와 산림’을 주제로 총회가 열리며 약 150명의 학생이 참여해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토론과 발표대회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회식에는 남성현 산림청장, 나경원 다보스포럼 특사단장, 베노이트 로리 주한 EU 대표부 공사참사관,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 노동운 한국기후변화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환영사에서 “산림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자연기반 해법이기에, 국내외 산림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이슈를 선도하겠다”며 모의 총회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세대를 열어나갈 젊은이, 청소년들의 산림 비전과 다양한 제안을 듣고 싶다”고 기대를 표했다. 베노이트 로리 주한 EU 참사관은 “녹색 전환은 경제성장과 에너지·식량 안보, 기후 위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개인·지역사회·국가 단위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해 달라”고 부탁했다.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 문제는 한 나라와 한 세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며 “국제적인 공조,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간 협력이 중요하며 젊은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서용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장은 특별강연에서‘기후변화와 산림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간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기후변화 관련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모의 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8개의 그룹으로 편성되고 각 그룹 안에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 각자 부여받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 대표단의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발표대회를 하게 된다.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총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학생들에게는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은 관계 부처와 단체 등에 전달해 정책과 협상전략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해 종별에 따라 차등하되,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정신병원 5만원이며 중환자실의 경우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의 경우에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이번 지원수가 확대는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19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즉시 시행한다.
by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 [금요저널] 법무부는 한국국제사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1월 전부개정된 국제사법의 시행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국제거래법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의 핵심인 국제재판관할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국제사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개정 전 국제사법은 준거법에 관해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국제재판관할은 일반원칙 규정 하나만을 두고 있어 외국과 관련된 분쟁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 권한을 가지는지, 특히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2년 국제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학계, 법원 등과 함께 논의해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문 35개를 신설하는 전부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노태악 대법관,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과 법조계·학계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날 축사에서 “국제사법 개정법률 시행으로 외국 관련 민·상사 법률분쟁에서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 유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국민과 기업이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법률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제거래법제 도입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국민권익위, 고양덕은지구 초등학교 후문 개설 요구 해결 위해 집단민원 현장 찾아 [금요저널]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양 덕은지구에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에 후문이 없어 불편을 겪게 될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2일 민원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이정희 부위원장이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현장인 덕은지구와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덕은1초등학교는 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앙에 위치해 주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단지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로 통하는 정문은 부지 동쪽에 한 개만 개설되기로 계획돼 있었다. 이에 학교 서쪽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은 “정문을 이용할 경우 통학거리가 길어 학생들이 불편하고 비상시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학교 후문을 개설해 달라고 지난 2월 국민권익위 및 관계기관에 2천여 건의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학교 서측 지반과 이웃한 부지의 높이가 1.5m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후문 개설을 위해서는 인접한 부지에 후문 진·출입을 위한 연결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고양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통학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접부지 이용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문 위치 선정에 기관 간 이견이 있어 협의가 지연됐다. 이에 22일 이정희 부위원장은 민원현장을 확인한 후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입주예정 주민, 고양시·고양교육지원청·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자 의견을 청취하고 후문 개설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초등학교 개교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각 기관이 당초 입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후문 개설을 위해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현장 방문이 민원 해결의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법무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라이브 개최 [금요저널] 법무부는 7월 22일 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과 청렴연수원장을 초청해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 청렴라이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특강과 청렴 뮤지컬 등으로 진행됐고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공직자와 소속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법무부는 지난 7. 5.부터 7. 14.까지 4개 권역에서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청렴릴레이 교육을 실시했고 카드뉴스 제작배포, 청렴의 날이해충돌방지법 퀴즈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이해도 증진과 청렴의식 확산 및 반부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기대에 더욱 더 부응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민선 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 소임 다하고 마무리 [금요저널] 민선 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7월 20일을 마지막으로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13일에 출범한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시정 주요 업무를 청취하고 분과별 민선 7기 시정업무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분석,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시정을 이해하고 개선사항은 차기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선 8기는 공정과 상생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시민과 약속한 5대 정책, 10개 분야, 100가지 공약을 실천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인수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민선 8기 인수위원회의 주요 활동 결과로는 민선 7기 시정업무에 대한 감사의뢰 29건 정책 제안 58건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해 고발 4건 등이 있다. 감사의뢰한 29건에 대해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조처될 예정이다.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결과물인 정책 제안 58건은 민선 8기 시정 발전에 현안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세밀한 검토와 함께 진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에 대한 고발 4건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 볼 것이다. 백경현 시장은 “사회 각 분야 인수위원들이 생업을 마다하고 참여해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활동 결과물을 토대로 민선 8기 시정을 잘 이끌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그동안 인수위에 쏟아주신 열정과 관심으로 민선 8기 구리시가 순항할 수 있도록 계속 시정 후견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탄성은 인수위원장은“민선 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소임을 다하신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힘이나마 구리시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인수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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