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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판교~오포(신현·능평) 도시철도 사업’이 정부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광주시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함에 따라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이 국가 공식 계획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연장 약 9.5㎞ 규모의 경전철 노선으로, 총 6개 역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광주시 구간에는 신현동과 능평동에 각각 1개 역이 들어서며, 총사업비는 약 9천451억9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신현·능평을 중심으로 한 오포 생활권이 판교·성남권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겪어왔다며, 철도 도입을 통한 근본적 교통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시는 성남시와 체결한 ‘국지도 57호선(광주~성남) 교통개선 대책 수립 협약’을 토대로 광주·성남 공동 용역을 추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을 공식 건의했다. 이후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해 경강선 연장, 판교~오포 경전철, GTX-D 노선 반영 등 주요 철도 현안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고, 국토교통부 전문연구기관 검토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최종 승인됐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승인은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철도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광주시의 인구 증가와 판교·성남권 통근 수요 확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면 경제성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6년 중 사전타당성조사 현행화 용역을 통해 최신 인구·교통 수요를 반영한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보완한 뒤, 같은 해 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중앙부처와의 협력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미래 교통 체계 고도화를 본격화해 시민 생활 편의와 지역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사진=고양시청 고양특례시가 12일 국토교통부의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결과, 총 2개 도시철도 노선이 최종 반영되면서 시정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철도 인프라 확충에 중대한 성과를 이루게 됐다. 시는 이번 결과가 “서북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망 구축 의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하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온 결과, 도시철도 2개 노선이 국가 계획에 포함되는 실질적 성과를 얻었다”며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균형발전 기반을 확립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반영된 고양시 도시철도 노선은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두 개로, 모두 시가 장기간 공을 들여 추진해 온 지역 핵심 교통 현안이다. 시는 “두 노선 모두 시민 생활권과 직결되고, 지역 간 이동 수요가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실효성이 매우 큰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좌식사선(총연장 13.37km, 사업비 4천111억 원)은 가좌–장항–식사 구간을 연결해 오랜 교통 소외를 겪어온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그동안 버스 중심 교통체계에 의존하던 지역 특성상 시민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반영을 통해 도시 내부순환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또한 장항지구와 식사지구 등에서 이어지는 개발·정주 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로 평가된다. 또한 대곡고양시청식사선(총연장 6.25km, 사업비 2천353억 원)은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축으로서, 신도시 입주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사전에 완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대곡역과 시청, 식사지구가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결됨으로써 행정 접근성·생활권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이동환 시장은 이번 도시철도망 확정과 관련해 “고양시가 단순히 도시철도 한두 개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촘촘한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 이동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노선 조정 가능성까지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현재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이 검토 중인 만큼, 광역철도 계획이 반영될 경우 이번 도시철도 노선은 해당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통망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국가계획 반영을 계기로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 마련, 경기도·국토부와의 지속적 협의, 국비·도비 확보를 위한 논리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도시철도 반영을 일회성 성과로 끝내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혁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도시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도시브랜드 경쟁력·미래 성장 기반 조성과 직결된 핵심 도시전략”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정부·경기도와의 공조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한 제품화 지원으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 대상 2호, 3호로 희귀질환 치료제 네페콘캡슐과 페그세타코플란 주사제를 지정했다. 네페콘캡슐은 요중 단백질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 1.5 이상으로 빠른 진행 위험이 있는 성인의 원발성 IgA 신병증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며 현재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없어 새롭게 환자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GIFT 대상으로 지정했다. 참고로 네프콘캡슐은 이미 시판되어 사용 중인 성분을 이용해 새로운 효능·효과를 개발한 의약품이며 이처럼 적응증을 새롭게 추가할 때도 GIFT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페그세타코플란 주사제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며 기존 치료법보다 효력이 개선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GIFT 대상으로 지정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앞으로 GIFT 대상 지정현황과 해당 품목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최신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GIFT 대상은 심사 기간 최소 25% 단축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하는 수시 동반심사 적용 품목설명회·보완설명회 등 심사자와 개발사 간 긴밀한 소통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등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GIFT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혁신의약품의 개발과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7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은 2018년 발표했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이후 간호인력 분야에서 두 번째로 수립하는 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간호인력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차 종합대책 이후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립, 간호사 의료기관 활동률 제고 등 안정적으로 간호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일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고 필수의료분야·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인력은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대응 과정에서 업무과중으로 간호인력이 소진됐고 숙련간호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근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형 간호 제공모델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2차 종합대책에는 양질의 간호인력이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필요한 규모만큼 제대로 양성되고 적정 근로가 가능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중환자실, 응급실·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및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고 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의 교육·현장적응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수한 신규간호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소·지방병원 근무 간호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방문형 간호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보다 충분한 민주적인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직역 간의 탄탄한 협업구조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어야 하므로 간호법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간호사 처우개선과 수급난 해소 등 미래지향적 간호정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이번 2차 종합대책에 충실히 포함할 예정이다.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는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 간호계, 병원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폭넓은 시각에서 과제를 발굴·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미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간호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 5차례 진행했으며 대한간호협회와의 공동 연수를 통해 현장 간호사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간호계와의 튼튼한 협업구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간호조무사의 애로사항과 정책개선사항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대한 간호조무사 협회와도 간호조무사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방안을 별도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협의체 이외에도 관련 보건의료단체, 소비자·시민단체와 논의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대책을 2023년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1차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2023년은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한 해로 간호인력 정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자원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적기 제공되도록 각종 보건의료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나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인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만큼 배치되고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각종 제도와 건강보험 수가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제대로 된 간호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확충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7일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자증명서 활성화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취업이나 금융·통신 상품 가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서 종이증명서를 대신해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모바일앱에서 발급하는 각종 전자증명서는 지자체, 국·공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의 행정·공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이나 일반사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12월부터 개시된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2023년 1월 말을 기준으로 누적 발급건수 1,022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정부24앱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톡 등 33개 공공·민간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2021년 108만 건에서 2022년 670만 건으로 발급건수가 6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종이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를 활성화해 채용이나 금융업무 처리 등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자증명서 소개, 법인용 전자증명서 발급 방법, 이용자가 제출한 전자증명서 확인 절차 등을 안내한다. 소상공인의 영업장 등에서 전자증명서를 활용하는 사례를 홍보 영상으로 제작해 전자증명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도를 높인다. 아울러 정부24 등에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용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을 설명한다. 또한, 사업자에게 고객이 제출한 전자증명서를 열람하는 절차를 시연과 함께 제공하고 전자증명서 연계 표준을 이용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전자증명서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관 사례도 공유한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제출받아서 전자문서지갑과 연계된 내부 업무시스템에서 대상자 확인 등에 활용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전국 3,000여개 대리점에서 패스앱이나 이니셜앱에서 전자증명서로 제출한 고객의 서류를 대리점 직원이 업무용 태블릿 등에서 바로 확인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설명회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하며 각 사업자가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이용하는 방법과 연계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증명서 누리집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전자증명서 이용기관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업무에서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소상공인이나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든지 쉽게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7일 오후 3시 30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3년‘제1차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립위원회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총 24명이 참석했다. 건립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를 동시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신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심의 기구이다. 2023년 제1차 회의는 총사업비 확정 이후 처음 모이는 자리로 본격적인 건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상황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및 운영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병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분야 건립위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현 건립부지인 미 공병단 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오염 토양 환경정화 등 부지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 왔으며 동시에, 국립중앙의료원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규모에 대한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본원의 총사업비 병상규모 축소에 대한 공공의료 안전망 약화 등 대내·외적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며 우선, “복지부는 완공시점을 고려해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향후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 수 확대 문제는 감염병, 중증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재정당국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 대통령,“대전 과학기술·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들과 `가져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7일 오후 2시 대전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개최한 ‘대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시간을 가졌으며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키운 꿈 세계에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지난 2. 2일 ‘국제전자제품박람회 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 기업인들과 함께 자리한 행사로 대통령이 대전을 직접 방문해 지역에서 시작해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는 혁신 기업인들, 그리고 최근 새로이 창업한 학생창업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기술창업과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초고해상도 위성영상, 삼차원 영상측정 현미경, 시각·청각·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민원안내 시스템 등 참석기업의 기술·제품이 전시된 시연 부스를 관람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대전지역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카이스트 총장의 발표 후, 참석 기업인과 학생창업자들로부터 기술창업에 대한 지역 젊은이들의 도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지역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대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는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중심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대학·기업과 연계한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같은 혁신형 교육과정도 지방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주도의 대형 디지털 프로젝트도 기획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디지털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까지 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소비자 물가가 5.2% 각각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에 미치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➊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➋난방비 이용권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복지혜택 시행을 독려했으며 ➌향후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시기를 늦추는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개된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월 인상을 확정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하기로 했으며 광주광역시는 2월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광역시는 3월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올해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충남·전북·전남·경남이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했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시기를 이연하는 등 정부 기조에 호응해 총 15개 지자체가 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했다. 또한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한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이용권, 가스요금 할인 등 정부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지자체는 1,646억원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체재원을 활용해 취약계층 등에 난방비를 지원할 시에는 현금성복지관련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중 교부세 감소분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발표 및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물가 체감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 조정 및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특전을 대폭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요금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관리 기조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할 시기”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7일 오후 철도 분야 설계·시공·차량·신호 등 6개 기업 및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를만나 철도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어 차관은 “세계 철도시장은 연간 250조원 규모로 매년 성장세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를 보유하고 700km가 넘는 촘촘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에 비해해외시장 점유율이 2%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정부, 업계,공공기관이 원팀이 되어 철도 분야의 해외진출을 더욱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철도 업계는 해외진출 활성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무상 ODA, EDCF 등 수출금융과타당성조사 비용 지원, 현지 발주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등을요청했다. 어 차관은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유망사업별로 민관이 참여하는팀코리아를 구성해 설계, 시공, 차량·신호, 운영, 파이낸싱 등 각 분야에서 해외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발주처 공무원 초청 연수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그레이드된 수주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발주 예정인 인니 MRT, 페루 메트로 이집트 신호현대화, 폴란드 고속철 등 사업에서 수주성과를 기대한다”며 “철도 업계도 철도산업 발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해외진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가족 초청 라운드테이블 공동주재 [금요저널]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방한 중인 정 박 동아태국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와 함께, 2.7. 오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주재하고 참석한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가족 대표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 11월 주한미국대사관이 주최한 ‘북한인권 간담회’에 이어 이 대사가 박 부대표와 공동으로 주재한 두 번째 북한인권 관련 행사이다. 이 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 내 우리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가족을 초청한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해 준 미측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내외에 환기해 나가는 한편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국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행사가 ‘출발점’이 되어 그간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북한인권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고 했다. 박 부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행사가 북한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은 인권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인권 문제 관련 한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향후에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며 한국측과도 지속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행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양국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미간 긴밀한 소통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원시립미술관에서 보내는 달콤한 하루 [금요저널]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립미술관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미술관에서 달콤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SUMA 달콤 DAY’를 2월 14일과 3월 14일에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한다. ‘SUMA 달콤 DAY’인 2월 14일에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선착순으로 막대 사탕을 증정한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에르빈 부름: 나만 없어 조각’을 기획한 박현진 큐레이터가 직접 전시를 소개한다. 전시해설 중 즉석 질의응답을 통해 작가 에르빈 부름이 직접 서명한 전시 포스터가 특별 경품으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선착순 50팀을 대상으로 미술관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즉석 사진을 촬영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 행사와 더불어 온라인 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수원시립미술관 공식 SNS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되는 전시 관련 퀴즈의 정답을 맞히면 추첨을 통해 미술관 기념품을 증정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큐레이터가 소개하는 전시는 수원시립미술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즉석 사진 촬영은 오후 3시부터 미술관 로비에서 선착순으로 운영된다. ‘SUMA 달콤 DAY’는 화이트데이인 3월 14일에도 진행된다. 수원시립미술관 홍건표 관장은 “유난히 추웠던 겨울의 끝자락 미술관에진행하는 이벤트를 통해 따듯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안양시의회 음경택부의장 중심상업지역의 생활형숙박시설 특혜의획 주장 [금요저널] 안양시의회 음경택의원이 제281회 임시회에서 안양시청 앞 중심상업지역에 건축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음의원은 오늘 7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회의에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준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이 구역은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없는 부지라며 추진 중인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현재 D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P생활형숙박시설은 2024년 4월 완공예정으로 지상 48층 지하6층 3개동 120,345㎢ 규모로 현재 D건설이 시공하고 있으며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안양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음의원은 이 사업자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안양시에 60억을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한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