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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별양동 새마을부녀회 기부금 전달 사진 과천시 제공 [금요저널] 연말을 맞아 과천시 새마을부녀회가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과천시 별양동과 문원동 새마을부녀회는 각각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별양동 부녀회는 이번 성금을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문원동 부녀회는 내년도 저소득 취약계층 구급함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안경미 별양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이정연 문원동 새마을부녀회장 역시 “주민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밝혔다.한편, 과천시 7개 동 부녀회는 매년 다양한 나눔 활동과 봉사를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화성특례시가 15일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송년회 행사를 개최했다 화성시 제공 [금요저널] 화성특례시는 지난 15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중증정신질환자와 가족을 위한 가족송년회 ‘가족애 온기’행사를 15일 개최했다.이번 가족송년회는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가족, 관계자들이 참여해,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당사자와 가족을 격려하고,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며 연대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회복지원사업부의 사업 보고, 당사자와 가족의 이야기 나눔, 회복 영상 시청, 레크레이션, 가족 노래자랑 등이 진행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복 과정에서의 의미를 되새겼다.시는 앞으로도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회복 지원과 가족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 해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집중 컨설팅 운영 [금요저널] 구리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 있는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구리시공동체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창업 전문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란, 개인과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방식을 실현하는 경제를 말한다.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에는 사회적기업 인·지정 요건에 맞춘 법인설립에 필요한 정관과 유형별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과 사회적협동조합 부처별 설립인가를 위한 신청서 및 세부 사업 전반적인 준비 과정 등이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공동체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기업 경영 컨설팅을 지원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 관내 어르신과 임신부 건강을 위한 운동교실 운영 [금요저널] 구리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택보건지소에서 관내 어르신 재활 운동 및 임신부 요가 운동교실을 운영한다. 시는 어르신들의 근력 강화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쌩쌩 근력강화운동교실’과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임신부 요가교실’을 무료로 진행한다. 매월 전화접수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운영한다. ‘쌩쌩 근력강화운동교실’은 주 3회, ‘임신부 요가교실’은 주 2회 실시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시민 맞춤형 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의회 장윤순 의원 발의, ‘김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가결 [금요저널] 김포시의회 장윤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정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 투광기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예산 확보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자 야간 횡단 안전을 위해 투광기를 설치·유지·관리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투광기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동시에 도로의 종류, 교통량 및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해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성도 얻어 일거삼득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행자 사고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비롯한 교통사고가 퇴근 및 심야시간에 집중되어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장윤순 의원은“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7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시의회·시 공청회를 개최했다. 탄소중립은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공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수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발맞추어 시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시의회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 채명기 의원, 권기호 의원, 박현수 의원, 이대선 의원이 참석했으며 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 기후행동네트워크 및 마을운동가 등이 참여했다.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조례 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공동발의로 조례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용인특례시축구센터 유망주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겠다"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용인특례시 축구센터 2023년 교육생 입소식과 동계전국대회 출정식에 참석해 교육생, 학부모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날 행사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을용 용인시축구센터 총감독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축구센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훌륭한 유망주 51명이 교육생으로 입소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환영한다“며 ”오늘 이날이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축구센터가 그동안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한 만큼 교육생 여러분들이 전통을 잘 이어가리라 생각한다“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축구센터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용인특례시의 축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나 시장실의 문을 노크해주시길 바란다 여러분 환영한다 조아용이다"고 마무리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축구센터 기를 이을용 총감독에게 전달한 후 총감독이 출사표와 구호를 제창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이날 용인특례시축구센터 출신인 김보경, 김진수, 정인환도 응원 영상으로 후배들을 격려해 훈훈함을 더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 발의,‘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가결 [금요저널]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통학로 범위 및 시장과 시민의 책무 관련 부서 및 통학로 지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및 안전 교육 안전교육 전담기관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특히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통학로 및 보호구역을 종합 관리할 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초등학교별 통학로를 지정할 경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와 어린이 안전교육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김기남 의원은 “이 조례는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은 물론 정서적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했다”며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바람직한 인격형성 및 육성에 조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28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600여명의 장기요양 수급자가 서비스를 신청해 450여명에게 재택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의사,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공모를 거쳐 시작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는 재택의료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재택의료팀의 방문 상담·평가 이후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으로 시범사업 참여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현장 지원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2월 6일과 7일에는 28개 재택의료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재택의료센터가 많은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정보 공유 등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부착할 현판을 제공하는 등 다방면의 홍보 지원도 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11월까지 시범운영 한 후, 서비스 제공 현황이나 사업 모형, 참여자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어르신들이 댁에서도 의료적 욕구를 해소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재택의료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한 제품화 지원으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 대상 2호, 3호로 희귀질환 치료제 네페콘캡슐과 페그세타코플란 주사제를 지정했다. 네페콘캡슐은 요중 단백질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 1.5 이상으로 빠른 진행 위험이 있는 성인의 원발성 IgA 신병증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며 현재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없어 새롭게 환자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GIFT 대상으로 지정했다. 참고로 네프콘캡슐은 이미 시판되어 사용 중인 성분을 이용해 새로운 효능·효과를 개발한 의약품이며 이처럼 적응증을 새롭게 추가할 때도 GIFT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페그세타코플란 주사제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며 기존 치료법보다 효력이 개선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GIFT 대상으로 지정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앞으로 GIFT 대상 지정현황과 해당 품목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최신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GIFT 대상은 심사 기간 최소 25% 단축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하는 수시 동반심사 적용 품목설명회·보완설명회 등 심사자와 개발사 간 긴밀한 소통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등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GIFT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혁신의약품의 개발과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7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은 2018년 발표했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이후 간호인력 분야에서 두 번째로 수립하는 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간호인력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차 종합대책 이후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립, 간호사 의료기관 활동률 제고 등 안정적으로 간호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일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고 필수의료분야·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인력은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대응 과정에서 업무과중으로 간호인력이 소진됐고 숙련간호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근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형 간호 제공모델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2차 종합대책에는 양질의 간호인력이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필요한 규모만큼 제대로 양성되고 적정 근로가 가능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중환자실, 응급실·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및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고 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의 교육·현장적응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수한 신규간호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소·지방병원 근무 간호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방문형 간호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보다 충분한 민주적인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직역 간의 탄탄한 협업구조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어야 하므로 간호법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간호사 처우개선과 수급난 해소 등 미래지향적 간호정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이번 2차 종합대책에 충실히 포함할 예정이다.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는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 간호계, 병원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폭넓은 시각에서 과제를 발굴·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미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간호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 5차례 진행했으며 대한간호협회와의 공동 연수를 통해 현장 간호사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간호계와의 튼튼한 협업구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간호조무사의 애로사항과 정책개선사항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대한 간호조무사 협회와도 간호조무사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방안을 별도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협의체 이외에도 관련 보건의료단체, 소비자·시민단체와 논의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대책을 2023년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1차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2023년은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한 해로 간호인력 정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자원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적기 제공되도록 각종 보건의료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나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인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만큼 배치되고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각종 제도와 건강보험 수가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제대로 된 간호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확충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7일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자증명서 활성화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취업이나 금융·통신 상품 가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서 종이증명서를 대신해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모바일앱에서 발급하는 각종 전자증명서는 지자체, 국·공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의 행정·공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이나 일반사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12월부터 개시된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2023년 1월 말을 기준으로 누적 발급건수 1,022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정부24앱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톡 등 33개 공공·민간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2021년 108만 건에서 2022년 670만 건으로 발급건수가 6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종이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를 활성화해 채용이나 금융업무 처리 등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자증명서 소개, 법인용 전자증명서 발급 방법, 이용자가 제출한 전자증명서 확인 절차 등을 안내한다. 소상공인의 영업장 등에서 전자증명서를 활용하는 사례를 홍보 영상으로 제작해 전자증명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도를 높인다. 아울러 정부24 등에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용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을 설명한다. 또한, 사업자에게 고객이 제출한 전자증명서를 열람하는 절차를 시연과 함께 제공하고 전자증명서 연계 표준을 이용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전자증명서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관 사례도 공유한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제출받아서 전자문서지갑과 연계된 내부 업무시스템에서 대상자 확인 등에 활용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전국 3,000여개 대리점에서 패스앱이나 이니셜앱에서 전자증명서로 제출한 고객의 서류를 대리점 직원이 업무용 태블릿 등에서 바로 확인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설명회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하며 각 사업자가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이용하는 방법과 연계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증명서 누리집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전자증명서 이용기관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업무에서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소상공인이나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든지 쉽게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