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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판교~오포(신현·능평) 도시철도 사업’이 정부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광주시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함에 따라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이 국가 공식 계획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연장 약 9.5㎞ 규모의 경전철 노선으로, 총 6개 역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광주시 구간에는 신현동과 능평동에 각각 1개 역이 들어서며, 총사업비는 약 9천451억9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신현·능평을 중심으로 한 오포 생활권이 판교·성남권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겪어왔다며, 철도 도입을 통한 근본적 교통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시는 성남시와 체결한 ‘국지도 57호선(광주~성남) 교통개선 대책 수립 협약’을 토대로 광주·성남 공동 용역을 추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을 공식 건의했다. 이후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해 경강선 연장, 판교~오포 경전철, GTX-D 노선 반영 등 주요 철도 현안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고, 국토교통부 전문연구기관 검토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최종 승인됐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승인은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철도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광주시의 인구 증가와 판교·성남권 통근 수요 확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면 경제성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6년 중 사전타당성조사 현행화 용역을 통해 최신 인구·교통 수요를 반영한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보완한 뒤, 같은 해 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중앙부처와의 협력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미래 교통 체계 고도화를 본격화해 시민 생활 편의와 지역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사진=고양시청 고양특례시가 12일 국토교통부의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결과, 총 2개 도시철도 노선이 최종 반영되면서 시정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철도 인프라 확충에 중대한 성과를 이루게 됐다. 시는 이번 결과가 “서북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망 구축 의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하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온 결과, 도시철도 2개 노선이 국가 계획에 포함되는 실질적 성과를 얻었다”며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균형발전 기반을 확립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반영된 고양시 도시철도 노선은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두 개로, 모두 시가 장기간 공을 들여 추진해 온 지역 핵심 교통 현안이다. 시는 “두 노선 모두 시민 생활권과 직결되고, 지역 간 이동 수요가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실효성이 매우 큰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좌식사선(총연장 13.37km, 사업비 4천111억 원)은 가좌–장항–식사 구간을 연결해 오랜 교통 소외를 겪어온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그동안 버스 중심 교통체계에 의존하던 지역 특성상 시민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반영을 통해 도시 내부순환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또한 장항지구와 식사지구 등에서 이어지는 개발·정주 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로 평가된다. 또한 대곡고양시청식사선(총연장 6.25km, 사업비 2천353억 원)은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축으로서, 신도시 입주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사전에 완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대곡역과 시청, 식사지구가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결됨으로써 행정 접근성·생활권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이동환 시장은 이번 도시철도망 확정과 관련해 “고양시가 단순히 도시철도 한두 개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촘촘한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 이동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노선 조정 가능성까지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현재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이 검토 중인 만큼, 광역철도 계획이 반영될 경우 이번 도시철도 노선은 해당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통망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국가계획 반영을 계기로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 마련, 경기도·국토부와의 지속적 협의, 국비·도비 확보를 위한 논리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도시철도 반영을 일회성 성과로 끝내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혁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도시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도시브랜드 경쟁력·미래 성장 기반 조성과 직결된 핵심 도시전략”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정부·경기도와의 공조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월 3·4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1월 3·4주에 의료제품 총 60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황반변성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바비스모주’와 의치 등에 거품을 분사해 세척하는 새로운 용법의 의약외품 ‘페리오퀵폼클리너’를 허가했다. 또한 유방단층촬영 영상에 유방암 악성 병변의 의심 부위를 표시하고 존재 가능성을 수치화해 유방암 진단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 ‘유방암 영상 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2월 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3 관광대국 원년, K-컬처 융합 관광으로 새롭게 도약’이라는 주제로 관광산업 포럼과 관광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한다. 포럼과 인사회에는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이 참석해 관광 분야 기관·단체장과 업계 대표 등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격려할 예정이다. 1부 관광산업 포럼에서는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심원섭 교수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진보라 부연구위원이 각각 ‘관광과 K-컬처의 매력적인 융합과 한국방문의 해 성공전략’, ‘관광트렌드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코로나19 이후 관광 흐름 변화와 함께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국제관광의 회복과 동시에 시장을 선점하려는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이 국제 관광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성공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2023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K-컬처에 대한 세계인의 열광과 관심을 관광으로 이어가기 위한, 관광과 K-컬처의 전략적 융합 방안을 논의한다. 2부 ‘2023 관광인 신년인사회’에서는 한국 관광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광업계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조용만 차관은 “코로나19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 회복과 재기를 위해 노력한 관광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관광과 K-컬처의 독보적 융합, 한국만의 관광매력 발굴과 육성, 편리하고 안락한 K-관광 전략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고 관광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2023년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앞으로도 관광인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29.0% 감소 [금요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4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463명, 일평균 사망자는 2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361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0.8%, 70대가 22.1%, 60대가 11.3%로 50대 이하 5.7%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4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병상가동률 감소 추세 등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유지, 다만 위중증·사망자 발생은 추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3.3% 감소해 일평균 463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35.8% 감소해 일평균 25명이다. 1월 3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09명,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24명이었다. 1월 2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8%, 치명률은 0.08%이었다. ’23년 1월 28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4.6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44.8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02.3명, 60대는 52.8명이었다. 1월 4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148,020명으로 전주 대비 29.0%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21,146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75로 4주 연속 1 미만으로 유지했다. 전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했다. 발생률은 80세이상, 30-39세, 20-29세 순으로 고령층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 및 비중 모두 감소했다. 1월 3주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4.5%로 전주 대비 0.4%p 증가했으며 감염취약시설 유형별 발생 현황은 요양시설 36.5%, 요양병원 35.9%, 주야간보호센터 12.3% 순이었다. 1월 3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2.81%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3.1.22.0시 기준, 28,489,494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1,315,716명, 누적구성비 4.59% 확인됐다.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2.7% 감소됐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2가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3.7배, ‘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8.0배가 높았다.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국과 수도권 3주 연속 감소했고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국, 수도권이 4주 연속 감소했다. 1월 4주차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2.6%로 지난주 대비 0.3%p 감소했다. 국내 전체 오미크론 BN.1의 검출률은 48.9%로 전주 대비 2.6% 증가했고 이중 국내감염 사례 검출률이 50.4%로 1월 4주를 기준으로 우세종화됐다. BA.5, BQ.1, BQ.1.1 등을 포함하는 BA.5 세부계통은 35.5%로 지속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미국 내 발생이 증가하는 XBB.1.5는 11건 추가 검출되어 누적 총 50건이 확인됐다.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에 따라, ‘23년 1월 18~24일 단기체류 확진자 81명 중 분석 가능한 총 19명의 검체에 대해 변이를 분석한 결과, BA.5 세부계통이 94.8%로 확인됐다. 또한 이를 포함, ‘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를 통해 검역 및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중국발 확진자 총 482명에 대한 분석 결과, BA.5 세부계통이 96.3%로 대부분임을 확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월 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 30일 공고 이후 사전청약 누리집누적방문자가 약 137만명을 상회하는 등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 공급될 예정인 나눔형은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으며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만 19세 ~ 39세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형의 경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첨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과 일반형 모두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고 일반공급의 잔여물량은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때 추첨은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30일 공고된 공급 대상지구는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수도권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소득·거주요건·청약통장등 청약 조건과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및 당첨 우선순위 등 상세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전청약 당첨 시 동호수는 배정되지 않으며 향후 본청약 당첨 시 동호수가 배정된다. 계약 또한 본청약 결과, 분양이 확정된 후이뤄진다. 접수일정은 LH에서 공급하는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의 특별공급은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일반공급은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SH에서 공급하는 고덕강일 3단지의 특별공급 접수는 2월 27일 ~ 2월 28일에 이뤄지고 일반공급 1순위 접수는 3월 2일 ~ 3월 3일 2순위는 3월 6일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분양주택일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권이 우선된다. 최종당첨자는 당첨자를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전청약 신청은 LH 공급지역은 사전청약 누리집,SH 공급지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내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현장접수처 방문 접수는 방문예약을 신청한 인터넷사용취약자에 한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박재순 단장은“새 정부 공공분양주택 뉴:홈의첫 번째 사전청약이니만큼 청년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사전청약은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다양한 계층과 유형의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보일러 제조·판매사의 특정제품을 교체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합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은 그간 109만 대의 교체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지방비 포함 총 5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52만 대 교체를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친환경 보일러는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의 발생을 줄여,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또한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노후 보일러 대비 약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도 도움을 준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질소산화물은 연간 약 87%, 일산화탄소는 70.5%가 저감되며 이산화탄소는 19%가 저감된다. 열효율 개선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으로 1대당 연료비는 연간 최대 44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친환경 보일러 37.3만 대 교체를 지원했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1,024톤, 일산화탄소 1,540톤에 달했고 이산화탄소는 약 20만톤 감축, 연료비 절감액은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내에서는 환경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만 제조·공급 또는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전국 확산을 위해 대기관리권역내 뿐만 아니라 권역외 지역에도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가 환경적·경제적으로 우수한 만큼, 각 가정에서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1,500여 개 환경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이틀간 세종대학교에서 ‘2023년도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가 주최하며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을 비롯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대행업체, 공공하수시설 운영기관 등에서 2,000여명이 참여한다. 연찬회는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공정시험기준 개정사항 안내, 외부전문가 특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1부는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윤정기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이 2022년 정도관리 추진결과와 2023년 정도관리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김은미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이 공정시험기준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종사자들과의 소통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이경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무기·분석표준그룹장이 환경분석 및 표준물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아울러 홍석영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이 간이측정기 제도에 대해, 김연정 한국환경공단 차장이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관한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대면으로 열려 관련 종사자들의 호응이 예상된다. 연찬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추후 환경시험·검사종합운영시스템에 공지될 예정이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분야 시험·검사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시험·검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2일 대전시청에서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를 개최하고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지역경제·시책사업 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여하며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이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서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지역경제 중점 추진방향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및 지역경제분야 중점 추진방향 공유, 자치단체 지역경제 우수정책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에서는 사업추진 배경 및 취지, 사업 주요내용 및 향후일정 등을 참석한 지자체 생활인구담당 공무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은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향올래 사업에 포함된 5개 사업으로 정주 인구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인구를 유입해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설명회를 통해 사업추진에 앞서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돕고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각 사업별로 추진 시 준수해야 할 지침을 상세히 안내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며 지침은 설명회 이후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및 지역경제분야 중점 추진방향 공유’, ‘자치단체 지역경제 우수정책 발표’도 함께 진행된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정부의 경제 기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한다. 행안부는 ‘지역경제분야 추진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지자체 4곳의 ‘지역경제 우수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우수사례는 지난해 ‘제18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선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기도 부천시, 전라북도 진안군, 경상남도 김해시의 사례이다. 행안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우수성과를 발굴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생활인구’라는 명칭을 전국단위에 사용한 최초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을 비롯해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이 지역현장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중앙-지방간 긴밀한 협력뿐만 아니라 현장과 가장 밀착해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월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한국주택협회 회장이 건설관련 민간협회 대표로 참석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등 주택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지속적인 불법행위 근절 노력을 당부하고자 마련됐으며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 협회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고 이 자리에서 각 협회는 신고접수 내역 등 운영현황을 공유하며 신고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국토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부, 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수사·조사에 착수해 불법행위 포착 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LH, SH, GH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피해사례 전수조사 결과 또한 오늘 간담회에서 공유했으며 총 111개 현장에서 34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각 공공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 및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가해자에게 민·형사상의 조치를취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며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또한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잠시 불법행위가 잦아들었다고 완전히 근절된 것이 아니므로 이번에야말로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숨거나 물러서지 말고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집단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짜 노동과 진짜 국민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단속,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의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현장에 자리잡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광산업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성공모델 만든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제14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지닌 관광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140곳을 발굴해 지원한다. 박보균 장관은 2023년 문체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벤처형 문화·예술·콘텐츠·관광 정책을 꼽은 바 있다. 박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사자들은 창업 시작 3년부터 7년까지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한다. 그 계곡을 돌파할 수 있도록 창작 기획 단계부터 자금, 법률, 마케팅, 노동, 노사 관계, 해외 진출 노하우 등을 단계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지원하겠다. 종사자들의 아이디어와 문체부의 경험을 합해 문화·예술·관광 세계에서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예산 총 109억원을 투입,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관광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문체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선발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창업기업이 관광산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집유형을 관광딥테크, 관광인프라, 실감형관광콘텐츠, 관광체험서비스로 재설정했다. 또한 사업 아이템 선정부터 팀원 구성, 사업 방향 설정, 투자 유치 시기, 투자자 선택, 마케팅 전략 등을 함께 고민할 조력자를 투입하는 ‘컴퍼니 빌더 프로젝트’를 신설하는 등 지원 혜택을 강화하고 사업화 지원금도 기업당 최대 1억원, 평균 5천 5백만원으로 확대했다. 교육과 컨설팅, 판로 개척, 교류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예비창업자부터 창업 7년 이내의 기업까지 응모 자격에 따라 예비·초기·성장관광벤처 3개 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전 부문 서류심사 시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벤처확인기업, 문체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면 각 1점씩 최대 4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3월 3일 오후 2시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비관광벤처와 초기관광벤처 부문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성장관광벤처 부문은 3차 현장 실사까지 진행한 후 4월 말경에 최종 발표한다. 선정된 기업은 관광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후 올해 11월까지 약 7개월간 사업화 자금을 비롯해 성장단계별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컴퍼니 빌더 프로젝트’를 신설해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기술 기업, 국내 유니콘 기업 등과의 1:1 멘토링을 지원하고 관광벤처 다자간 협업 프로그램 커넥트를 통해 사업 확장과 검증을 위한 개방형 혁신전략, 시험무대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관광기업 이음주간’을 통해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관광기업 간 상생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광벤처사업은 지난 10여 년 동안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1,300여 곳을 발굴해 일자리 3,600여 개를 창출하고 관광벤처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지원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투자유치 1,516억원, 매출액 5,169억원을 달성하는 등 관광산업의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관광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규모 숙소 추천 플랫폼 서비스인 ‘스테이폴리오’는 코로나19 악재에도 4년간 20배 이상의 거래액 증가와 회원 수 27만명을 달성했는데, 이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예비 및 성장관광벤처 부문 지원을 받아 사업의 초석을 다진 결과이다. ‘스테이폴리오’는 현재 관광공사의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제2기 교육운영·평가협의회 출범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국민 행복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수목원·정원 교육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수요자 맞춤형 수목원·정원 교육 운영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자 1일 수목원 연구동에서 제2기 교육운영·평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수목원은 정부, 평생교육, 정원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2기 교육운영·평가협의회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이어진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22년도 교육 운영결과 및 23년도 교육 계획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현황과 사례를 공유·논의했다. 아울러 국립세종수목원은 한국 자생식물 활용 정원교육 활성화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네트워크 확대 멤버십 교육 홍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해 2023년 교육운영 방향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국립세종수목원은 상·하반기 정기 협의회를 운영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함께 고민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수목원·정원교육을 만들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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