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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복되는 군 사고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할 때”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포천시민 대토론회 개최

포천시청사전경(사진=포천시) [금요저널] 포천시는 29일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포천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사고 이후 열린 ‘오폭사고 규탄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에 이어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 등 긴급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김용태 국회의원,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 군 관계자와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강태일 위원장 등 피해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동영상 상영 △백영현 포천시장의 기조연설 △김용태 국회의원의 국회 특별법 제정 동향 발표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 순으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기조연설에서 현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수습 상황을 설명하며 “중앙부처, 경기도와 협의해 약 579억원 규모의 피해 복구 및 추가 지원 소요 예산을 책정한 뒤 정부 측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군 사고 이제는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강력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법 신속 제정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포천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 △드론 기반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국제 방산전시회 유치 촉구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 등 포천시 미래발전 정책을 제안했다.

광주시의회 이주훈의원,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청소년 사회참여 기반 마련

광주시의회 이주훈의원,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청소년 사회참여 기반 마련 [금요저널] 광주시의회는 4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주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해 청소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 스스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활동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련 조사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포함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설치를 명시해, 청소년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정책 제안, 의견수렴, 타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활동 등을 수행하며 위원은 지역별·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선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활동의 실질적 동기부여와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 참여활동에 기여한 청소년, 기관·단체·공무원에 대해서는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주훈 의원은 “청소년이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시가 청소년과 적극 소통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지역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반 확대와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포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김포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금요저널] 김포시는 4월 30일 자로 179,108필지에 대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50일로 한정되어 있어 재산세 고지 기간 등에는 법정 기간이 지나버려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김포시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소통365’ 온라인 창구를 마련해 연중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소통365’ 온라인 창구를 통해 의견제출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후 의견제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 가격공시 일정에 일괄 접수해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김포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2.32%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신청 기간 중에 반드시 열람하고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수 김포시장, 4월 현안 사항 점검 실시

김포시청사전경(사진=김포시) [금요저널] 김병수 김포시장은 28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 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전 공직자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어린이날 문화축제, 전국노래자랑, 아라마린 페스티벌 등 봄철에 예정된 각종 행사들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또한 활기차고 안전한 ‘야간도시 김포’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각종 야간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구체화할 것을 해당 부서에 강조했다. 김포시 고유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관내 공원, 도로 수변공간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시화와 시목을 적극 식재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병수 시장은 현재 김포시에서 진행 중인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관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보전달과 홍보를 당부하며 김포시가 대한민국 독서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