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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회 간담회 [금요저널] 시민 목소리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김포시가 지난 16일 김포시청에서 김포시 모범운전자회와 간담회를 열고 모범운전자회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에는 김포시 관계자와 모범운전자회 임원들이 참석해 시민 교통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범운전자들의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김포시 모범운전자회는 교통질서 확립과 각종 행사 및 출·퇴근 시간대 교통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을 공유하며,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건의했다.김병수 김포시장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과 시정 발전에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며, 시도 봉사자 우대 정책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김포시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이 최우선되는 도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정현 선수 입단 [금요저널] 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정현을 영입하며 국내외 테니스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영입은 김포시가 프로 스포츠 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정현 선수는 한국 남자 테니스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성과를 이룬 선수다. 2017년 차세대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ATP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 우승을 통해 세계 테니스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2018년 호주오픈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메이저 대회 준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당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을 연파하며 개인 최고 세계랭킹 19위를 기록하는 등, 정현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선수로 자리매김했다.김포시청 테니스팀은 이미 탄탄한 성과를 쌓아온 팀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외 19개 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9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2개 등 총 3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김포시를 대표하는 프로 스포츠팀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특히 안정적인 선수 운영과 지속적인 성과를 통해 김포시 테니스 부흥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고 있다.김포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정현 선수 영입은 팀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세계 무대를 경험한 정현 선수의 합류는 전력 강화는 물론,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팀 전반의 수준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김병수 김포시장은 “세계적인 선수를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팀에 영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현 선수의 경험과 명성이 김포시 테니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안겨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영입으로 김포시청 테니스팀은 국내를 넘어 국제 무대에서도 주목받는 팀으로 도약하게 됐으며, 김포시는 명실상부한 테니스 중심 도시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고위험군 영유아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금요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동절기 재유행의 지속, 신규 변이의 출현 등에 따라, 영유아, 특히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은 지난 1.12. 국내 도입됐으며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은 소아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 접종 필요성 영유아는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높지 않으나,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소아 및 청소년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발생 또는 진단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 먼저, 질병관리청 역학분석결과에 따르면 영유아의 중증·사망 위험은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5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중 0-4세는 17명, 확진 10만명 당 1.49명으로 5-9세, 10-19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11월~12월 코로나19로 인한 17세 이하 입원환자 6,678명 중 51%가 0~4세로 확인됐다. 영유아는 증상발생 또는 진단일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아, 적기에 적절한 의료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 0-4세 사망자 17명의 진단부터 사망까지 소요일수를 분석한 결과, 진단 당일 사망이 24%, 6일 이내 사망이 100%로 확인됐다.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사망비율이 높아, 이들에 대한 접종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4세 사망자 17명 중 17.6%가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주요 기저질환으로는 무뇌수두증, 요붕증, 암, 자폐증 등이 확인됐다.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검증됐다. 미국의 FDA, 유럽의 EMA 등 주요 국가의 의약품 규제기관이 허가·승인한 백신이며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접종을 시행 중에 있다. 안전성에 대해, 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백신을 3회 접종한 백신접종군의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가 위약군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로 주사부위 통증, 피로 발열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은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2세-4세에서 주사부위 통증, 피로 주사부위 발적, 설사, 발열 등이었고 6개월-2세미만에서 자극과민성, 졸음, 식욕감퇴, 주사부위 압통, 주사부위 발적, 발열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 효과성 측면에서는, 기초접종을 완료한 영유아와 기초접종를 완료한 16~25세의 접종 1개월 이후 면역반응을 비교한 결과, 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 접종계획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만 6개월~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한다. 접종에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 간격으로 1·2·3회 실시한다. 접종기관은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별도의 지정 위탁의료기관 약 1,000개소이며 특히 고위험군 영유아가 주된 접종 대상인 점을 감안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도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1.30.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은 1.30.부터 진행하며 2.13. 당일접종, 2.20. 예약접종을 시작한다. 사전예약은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예약할 수 있고 당일접종의 경우 의료기관에 전화 연락해 예비명단 등록 후 접종할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모니터링, 예진표 작성을 위해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접종 후 건강상태의 관찰 및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 초기 접종자 1천명을 대상으로 능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자 수신 및 능동감시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접종 후 0∼7일 동안 예진시 등록된 휴대전화로 URL을 발송해, 접종 후 건강상태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영유아의 백신접종에 대한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면역저하나 기저질환 보유 등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청년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공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9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을 시범 운영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청년보좌역을 임용하고 공개 서류접수 및 면접을 통해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2030 자문단원 19명도 선발했다. 자문단은 지난 12월 임용된 보건복지부 청년 보좌역을 자문단장으로 해,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제언,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장인 손윤희 청년보좌역은 지역사회간호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경력을 바탕으로 자문단을 대표하는 자문단장으로서 청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청년 세대와 소통하는 창구로서 자문단의 역할을 강조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하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개선방안을 제안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문단의 적극적인 자문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자문단장 주재로 1년간의 자문단 활동계획도 논의됐다. 먼저, 정책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정책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23년 보건·복지 업무계획 전반에 대한 교육과 분과 주제별 정책 역량강화 교육, 포럼 등을 실시한다. 이후 청년복지·인구정책·사회복지·보건의료 등 4개 분과별로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해 전문가 자문, 정책 담당자와의 간담회, 정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책제안 등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파견하고 이들 수주지원단이 1월 26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아한가란시에서 열린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타슈겐트 매립가스 발전시설’은 중앙아시아 최초의 민관협력형 매립가스 발전사업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매립가스을 발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해 연간 72만 톤, 15년간 총 1,08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사업에 시설 설치비 등 27억원 규모 지분투자를 했으며 이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아 10년간 11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녹색산업 지원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세진지엔이로부터 현지에서 전력구매 등 관련 인허가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어려움을 듣고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4일에 출국했다. 세진지엔이 이경연 회장은 올해 1월 19일에 열린 녹색산업 협의체 출범식에서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직접 협상하기 어려워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라며 "환경부가 기업과 함께 현장에서 협력국 정부와 협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녹색산업 지원단 단장인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1월 25일 우즈베키스탄의 아짐 아흐메다자예프 에너지부 차관을 만나서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사업은 한국 정부도 관심 있는 정부간 협력사업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짐 차관도 한국 기업과의 전력구매 등 관련 인허가를 올해 4월 내에 최종 완료하는 것으로 답변함에 따라 이날 착공식이 열리게 됐으며 착공식에서 천연자원부, 에너지부, 투자산업통상부, 타슈켄트주, 국내기업이 합의해 ‘매립가스 발전사업 추진계획’에 서명했다. 유제철 차관은 25일 아지즈 압두하키모프 우즈베키스탄 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나 녹색산업 분야 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양국 간 환경 협력을 강화하고 추후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유 차관과 압두하키모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지자흐주에 폐기물 위생매립장 5곳과 선별·적환장 6곳을 건설하는 폐기물 복합관리사업을 위한 차관계약을 올해 내에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을 시작으로 전 세계 어디든지 기업이 필요로 하면 현장에 동행해 우리나라 녹색산업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해외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제철 차관은 “이번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은 환경부가 녹색산업 세일즈를 직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녹색산업계가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에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3건과 관련,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남부화물기지 오봉역직원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철도안전법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2022년도 코레일의 철도사고와 과징 금액을 부과한 사고별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2022.1.5. 11:53분경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으로 대전-김천·구미역 간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일어나열차가 탈선해 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 정비에 있어서 초음파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는 사고 차량을 2시간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2022.7.1. 15:21분경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됐고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던 열차가 궤도를 이탈해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 로컬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을 전달받았으나, 이를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또한, 사고개소는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나,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밝혀져 선로유지관리 관련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2022.11.5. 20:20분경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1월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의 진단·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희소의료기기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 등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을 1월 27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에 도움을 줘 의료기기 수급 문제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 우려가 발생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종전 의료기기 재평가 면제 대상은 재심사 중인 의료기기, 수출용 의료기기 등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희소의료기기와 국내 대체품이 없고 국민 보건상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료기기도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앞으로는 국내 환자 수가 현저히 적어 환자로부터 혈액 등 시험검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검사의 일부 또는 전체가 불가능하므로 제출 자료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의 개정으로 희귀질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의료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동시에 국민 안전을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 등을 논의했다. 12월 말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입원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계절성 독감 등 일반환자 치료에 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정병상 규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재 5,843병상을 2월 둘째 주부터 약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 추진하며 향후 확진자 발생과 유행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확진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상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종·대형 병원 등의 중증·준중증 병상 위주로 지정병상을 운영하고 중등증 입원수요는 일반 병·의원 등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지정병상으로는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병상과 고령·와상 환자를 위한 지정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적정 규모로 운영하고 지자체·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가 신속·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국내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춘절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그 전이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황을 앞으로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방역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월 31일에 총 90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년 4월부터 ’23년 1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8조 3,911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600개 의료기관에 8조 1,531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5,882개 기관에 2,380억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12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 872억원 지급하며 이 중 411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에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3년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310개 기관에 총 22억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종료 후 그간 개산급을 지급받은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23년 1월 정산 결과 7억원 추가 지급해 총 33개 치료의료기관의 정산을 완료했다. 1월 26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5,84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0%, 준-중증병상 22.8%, 중등증병상 11.2%이다. 1월 27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81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36명이고 모두 60세 이상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8,417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6.5%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32,062명으로 수도권 15,638명, 비수도권 16,424명이다. 현재 125,687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318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601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통계청이 1.27일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2년 가구 부문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이며 이는 전년 56.9kg 대비 0.2kg 감소한 수준이다.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은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감소율은 0.4%로 2019년, 2020년, 2021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외식비 부담과 국·찌개·탕 등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의 소비량 감소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이 쌀 소비량이 크게 줄지 않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1인당 쌀 소비량이 작년과 같이 소폭 감소로 유지될지는 과거 사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22년 사업체 부문의 가공용 쌀 소비량은 총 691천톤으로 2021년 680천톤 대비 11천톤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식사용 조리식품, 장류, 당류, 곡물 가공품의 수요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고 면류·주정용 수요는 감소했다. 특히 즉석밥 등 식사용 조리식품의 수요는 전년 대비 27.2% 증가해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의 쌀 소비량 발표에 따라 올해 쌀 수급상황을 다시 추정한 결과 ’23년의 쌀 추정 수요량은 367만톤으로 ’22년산 쌀 생산량 376만톤과 시장격리 계획을 감안하면 수요에 비해 약 28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초에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해 시장격리곡 매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수급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소비 캠페인을 추진해 쌀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겠다”며 “올해는 가루쌀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해 쌀가공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개발, 소비판로 지원, 수출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광명시 드림스타트, 7개 학습지사와 손잡고 취약계층 아동 가정방문 학습 지원 [금요저널] 광명시는 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을 위해 27일 ㈜대교눈높이 등 7개 학습지사와 학습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대교눈높이, 장원교육, 아이북랜드, 교원구몬, 재능교육, 웅진씽크빅과 신규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아이스크림에듀가 함께해 총 7개 사 9개 지국이 참여했다. 학습지 지원사업은 기초학습이 부진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학습 기회를 부여하면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습지 사의 할인과 드림스타트의 맞춤 서비스로 추진된다. 취약계층 아동 약 180여명에게 연령별 발달과정에 맞는 독서 사고력, 한글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학습지 사가 5천~1만 2천 원, 광명시가 2만~4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으로 아동 1명당 1과목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들을 위해 매년 후원해주시는 학습지 사에 감사드린다”며 “추후 학습지 연계에 그치지 않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 학습 진행 정도와 성취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참여 아동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청 [금요저널] 김포시 양촌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양촌읍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 앞서 협의체는 잔여임기 동안 활동하게 될 신규위원 3명에 위촉장을 전수했다. 또 마을 실정을 잘 알고 위기가구 발굴 경험이 농후한 주거행복지원센터장 등의 추가로 합류를 반기며 협의체 구성의 내실을 다졌다. 이어 지난해 운영실적 보고 순서에서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던 당시의 활동사항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는데, 이를 통해 위원들은 마을 지킴이로서의 보람과 긍지, 높아진 협의체 위상에 따른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서는 ‘2023년도 양촌읍 협의체 연간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위기가구 발굴, 복지설계,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복지사각지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민관협력 강화,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체는 지역사회보호 특화사업의 경우, 선제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신규사업 7개를 포함, 전년 대비 3개 사업이 늘어난 16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양촌읍의 복지방향을 제시하는 2023년도 슬로건도 이날 공개됐다. 맞춤형복지→찾아가는복지를 잇는 단계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주체와 수혜자 간의 벽을 허물고 마을 전체가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라는 슬로건을 마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체계 구축을 통한 이상적인 마을복지모델을 기획했다. 이기일 양촌읍장은 “지난해 양촌읍 협의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양촌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올해에는 더 나아가 마을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수요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양촌지역 전체가 똘똘 뭉쳐 빈틈없는 복지사각지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준 민간위원장은 “올해 지사협 위원님들이 주축이 되어 주민들과 함께 모두가 잘사는 양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복지사각지대와 관련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제4기 양촌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해 위원들이 직접 발굴한 복지사각지대 19가구에 대한 복지설계 및 지원을 통해 생활을 안정화시켰으며 13개의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면서 지역 내 중심 민관협력체로 자리 잡았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청 [금요저널] 김포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율이 지난 2021년에 24.2%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데 이어 2022년에도 28%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포시 징수과는 부서별로 관리하던 체납액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납징수 효율을 높이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채권압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벌여 매년 징수율을 경신할 수 있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2022년도에는 1억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 협업체계를 구축, 징수과와 각 부서가 협업해 다양한 체납 처분 방법을 모색했으며 범칙 사건조사 등 전문적인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해 장기체납 돼 있던 3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에도 징수율 목표를 역대 최고로 설정한 가운데 기존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압류하기 힘들었던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보상금 등 다양한 기타채권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현장 독려, 관허사업제한,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조기 채권확보와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획일적인 체납징수에서 탈피, 납세자 상황에 맞는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