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상설전시실 개편해 신규 콘텐츠 선보여 [금요저널] 안산시 최용신기념관은 시민친화적인 박물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상설전시실 전시콘텐츠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는 최용신기념관 내 상설전시실의 콘텐츠 보강에 중점을 뒀다. 시는 최근 공개구입을 통해 확보한 새로운 소장품 ‘무궁화 자수 지도’ 3점을 보존 처리를 거쳐 처음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무궁화 자수 지도’는 독립운동가 남궁억 선생이 고안했던 무궁화 지도 도안을 삼베에 수놓은 것으로 당시 대한민국 독립을 염원한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시는 최용신기념관의 대표 소장품인 소설 ‘상록수’ 초판본의 정밀 복제품을 제작해 관람객이 직접 소설을 읽고 만질 수 있는 실감 체험전시 코너도 신설했다. 박종홍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독립운동가 최용신 선생의 근대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순차적으로 선보임으로써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한 박물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오는 16일부터 이·미용업 공중 위생서비스 평가 진행 [금요저널] 안산시는 오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이·미용업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의 위생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2025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대상은 이용업 총 140개소, 미용업 총 2,268개소 등 도합 2,408개소다. 담당 부서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업소를 방문해 △소독장비 비치·작동 여부 △영업신고증 게시 △최종 지불요금표 게시 △청결상태 등 업종별 22~25개 항목을 세부적으로 점검한다. 업소별 평가 이후, 평가항목표의 실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녹색등급 △황색등급 △백색등급 등으로 구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안산시 누리집에 게시되며 업소별로도 개별 통지된다. 최우수업소로 선정된 업종별 상위 10% 이내 90여 개소에 대해서는 우수업소 표지판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백색등급의 일반관리대상 업소는 미충족 내용을 확인해 맞춤형 지도를 계획하고 있다. 박종홍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평가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 또한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내실 있게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청 [금요저널] 여주시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관내 농업인 15,321명에게 2022년 상반기 여주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했으며 여주시에서는 이에 앞서 농민수당으로 농가당 연 6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여주시에 연속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여주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마을 위원회와 읍·면·동 위원회, 여주시 위원회를 거쳐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가 최종 선정되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과 만 19세 미만인 사람,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산업·유흥업종·인터넷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농민기본소득 지급 후 3개월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주시 관계자는 하반기 농민기본소득은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농가 소득 기여는 물론이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오학동, 어르신일자리 등 안전 교육 실시’ [금요저널] 오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6월7일 오학동 3층 대회의실에서 어르신일자리 참여자와 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에서는 안전교육 등 영상교육을 시청하고 김상희 동장이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강관리와 안전대책 등을 당부했다. 특히 오학동에서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오학동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참여자들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김상희 오학동장은 “모든 일자리에서 가장 중요한건 여러분들의 안전” 이며 “아직까지 코로나19 가 계속 유행하고 있어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여름철 혹서기 충분한 휴식을 취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사각지대 없는 실시간 AI CCTV로‘철도범죄 철통 감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을 위해‘22년부터 주요 철도역사 내에 방범용 AI CCTV 설치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을 토대로‘22.10월부터 철도범죄예방에 적합한 지능형 영상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24년까지 AI CCTV 5,000여 대를 주요노선 철도역사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에서 주요 역사에서 범죄 발생 시 AI CCTV가 이를 탐지해 철도경찰에게 즉각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역사의 3D 실내지도에 AI CCTV 위치를 가상으로 설치하고 입체분석을 통해 CCTV 위치, 화각, 영상판독이 가능한 거리 등을 최적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그간 인력에 의해 장시간 소요되던 CCTV 분석을 AI 시스템이 대체할 경우 처리시간 개선을 통해 신속한 범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5년간 철도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0,837건으로 성범죄가 4,01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성범죄는 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절도·횡령, 폭행, 철도안전법 위반 순으로 발생했다. 발생 시기로는 연중 제일 더운 시기인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봄, 가을, 겨울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밤 시간대에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그 중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폭행, 절도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역구내 6,942건, 열차내 3,895건 순으로 발생했고 열차 종류별에서는 전동차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고속열차, 일반열차 순으로 나타났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철도범죄 통계분석을 토대로 철도방범대책을 마련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계기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역사 및 열차 내 성범죄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철도역사에 AI CCTV가 구축되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철도이용객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며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철도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범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철도경찰대로 신고를 하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광역철도‘고양은평선’,‘강동하남남양주선’본격 추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고양은평선’및‘강동하남남양주선’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출발해 창릉 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를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서울 도시철도 3호선, 6호선, GTX-A 등과 연계를 통해 고양시 권역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의 연장사업으로 서울시 강동구에서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남양주 왕숙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경의중앙선, 경춘선, GTX-B, 진접선과의 환승체계 구축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가 주관해 시행하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승인한 뒤 ‘23년 하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교통수요 예측, 적정 시설규모 산출, 노선 선정, 건설·운영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역철도 사업을 비롯해 광역버스·도로와 같은 연계 교통망이 신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신도시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공급 및 운영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부실드 도입 관련 2차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이부실드 국내 공급 및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 치료 또는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분들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다. 미국 FDA의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은 지난 해 12월 긴급사용을 승인했고 유럽은 금년 3월 시판 승인을 권고했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혈액암 환자 및 장기이식 환자, 이와 유사한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에 감염 이력이 없어야 한다. 공급물량은 투약 필요 환자 규모 추계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2만 회분을 확정했다. 확정된 2만 회분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부실드의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국내 도입과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투약대상자가 제한적임에 따라 투약은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부실드도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와 동일하게 전액 무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약의료기관은 중증면역저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되며 의료진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예약하고 ‘이부실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의 확진 여부를 확인 후, 확진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질병관리청으로 약품 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당 의료기관에 약품을 배정 및 배송하게 된다. 또한 이부실드 투약 이후 투약자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의료진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이부실드 투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안내는 6월 말, 의료계, 지자체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이부실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만큼,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증면역저하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5월 오존 농도가 상승하고 오존주의보 발령일수가 급증함에 따라, 오존대응 국민행동요령의 홍보와 오존관리대책의 실행력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의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ppm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0.042ppm에 비해 21% 증가했다. 이는 2001년 이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월평균 농도다. 아울러 5월 한 달간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18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일에 비해 10일이 늘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반적으로 오존 농도는 일사량과 기온 등에 비례해 증가하고 강수량과 상대습도 등에 반비례하는 등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5월의 기상 현상을 분석한 결과, 일사량 증가, 강수량 감소, 상대습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의 오존 농도가 0.051ppm까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오존 농도가 0.050ppm까지 상승했던 2019년 5월에도 높은 일사량, 높은 기온, 낮은 상대습도 등의 기상 조건을 보였다. 환경부는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6월 16일부터 오존대응 국민행동요령을 코레일 서울역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오존 예·경보제와 함께 각 기관의 옥외 광고판,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소산화물 등 오존 생성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특별점검하고 유역환경청장이 배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오존관리대책의 실행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상위 50곳,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 신고 사업장 160곳, 페인트 제조·수입·판매 업체 150곳 등이다. 환경부는 일사량이 줄어드는 장마 전까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점검에 집중하고 이행상황을 주간 단위로 확인하는 한편 유역환경청장이 현장 방문에 나서는 등 오존 원인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오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호흡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오존 농도가 높은 날은 오존대응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실외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근본적으로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존 생성 원인물질의 집중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건축자재 공통지침과 철강 제품, 전기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환경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개별지침을 신설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을 6월 9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 환경성적이란 제품의 원료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한 것이며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을 명확하게 산정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간 유럽연합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등 환경개선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의 대대적인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자재 공통지침은 세부 건축자재 개별지침의 초석으로 국제표준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자재의 환경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4개 제품의 개별지침은 기존 일반제품 공통지침이 규정할 수 없었던 특정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해 신설됐다. 한편 환경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환경성적에 기반해 규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환경성적의 신뢰도와 연관성이 높은 ‘전 과정 목록 자료’의 품질 향상 및 최신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전 과정 목록 자료’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계 등 산업계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제 탄소규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개별지침 및 ‘전 과정 목록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반영해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중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지 오래된 자치법규는 현행 법령의 내용이나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치법규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은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예컨대, 2021년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감사청구 요건 등을 ‘지방자치법’의 기준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조례는 주민감사청구 실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현행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폐지하는 입법방식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고 정비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정비과제를 2023년 말까지 정비해야 한다. 또한, 일제정비와 함께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오류 사항을 확인·정정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오래된 자치법규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집행 현장의 실정을 자치법규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오래된 자치법규에 대해 지자체에서 스스로 검토해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하고 정책의 효과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지자체와 함께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2022 소공인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실시 [금요저널] 안양산업진흥원은 오는 6월 14일부터 관내 소공인, 예비창업자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2022 소공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진흥원은 소공인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를 위해 경영트렌드 및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지식재산권, 세무회계, 노무관리, 계측장비 및 항온항습챔버 실습 등의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일정은 6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3주간 화요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총 6회에 걸쳐 실시한다. 교육 회차별 중복 수강 또한 가능하다. 교육은 안양산업진흥원 본원 강당에서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흥규 원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들의 경영 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공인 역량강화 교육, 마케팅, 특허, 인증, 시작품 제작지원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육 내용과 일시 등 자세한 사항은 안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홍보 포스터에 기재되어 있는 QR코드로 교육 참가 신청을 할수 있다.
by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가진 아름다운 이웃을 추천해주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 발굴을 위해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2022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7회를 맞이했다. 자원봉사대상 후보는 국민 누구나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공개 검증, 공적 심사를 거친 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공적내용에 따라 최고 영예인 훈장부터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또한, 모든 수상자들의 주요 활동 내용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어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사례로 전국에 소개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코로나 19·강원도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거나 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신 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발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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