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도서관·어린이 보호구역·공원 등 시민 안전시설 대폭 강화 [금요저널] 과천시는 정보과학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노후시설 환경정비 및 공원 등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확보된 예산은 정보과학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노후시설 환경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 에어드리공원 방범용 CCTV 설치,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과천 정보과학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은 개관 후 리모델링 없이 운영돼 시설 노후화 문제가 지속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 사업은 과천시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 할 계획이다. 또한 에어드리공원에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안심지역 및 방범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해 범죄 예방 및 시민안전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과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도시, 살기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며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도서관, 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간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평가 결과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개선도 분야 1위 차지 [금요저널] 과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개선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로 과천시는 특별교부세 3천8백만원을 확보했다.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개선도 분야는 관리채무비율, 자체수입비율, 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징수율, 지방보조금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6개 주요 지표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과천시는 자체수입 확대, 지방세 징수율 향상, 체납 관리 강화, 자체경비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6개 주요 지표에서 전년 대비 큰 개선율을 달성했다. 특히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유지 보상금 등으로 182억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며 자체수입비율을 크게 높였다. 또한 2022년 발생한 고액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적극적인 체납 징수와 관리 노력을 통해 체납액 증가를 최소화 하는 등 체납액관리비율도 개선됐다. 업무추진비 절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최소화 등 자체경비비용 절감에도 성과를 보였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강화와 효율적 예산 운용을 목표로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적극적인 세입 발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은 체계적인 재정 관리와 효율적 운영의 결과”며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도모…‘제7기 과천시 상인최고위과정’ 졸업생 14명 배출 [금요저널] 과천시는 12일 과천시 창업·상권활성화센터에서 졸업생 14명과 센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기 과천시 상인최고위과정’ 졸업식을 가졌다. 과천시는 과천시창업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2주간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 전략, 스마트폰 영상 활용전략, 절세전략 및 세무 업무, 잘나가는 가게의 비밀전략 등 실제 경영 활동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유용한 정보를 담은 강의가 진행됐다.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해 음식점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한 졸업생은 “코로나19 시대에 점포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교육이었으며 실제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요즘 어려운 시국에 경영도 하시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교육에 참석하신만큼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시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청 [금요저널] 과천시는 이달 25일까지 ‘2035년 과천시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함께 그린 과천 기획단’에 참여할 시민과 관내 직장인 등 30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함께 그린 과천 기획단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인 환경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발굴하고자 한다. 기획단은 과천시 환경계획의 비전, 목표 설정과 시민실천형 환경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기획단에는 만11세 이상의 과천시 환경정책에 관심이 있는 초·중·고 학생과 시민, 관내 소재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분야별 모집 인원과 지원 신청서 등은 과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활동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3회 이상 이루어지며 환경계획 수립에 대한 교육과 토론으로 진행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민기획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발굴되는 다양한 의견을 통해 과천시만의 특색을 살리고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청 [금요저널] 과천시는 지난 6일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착수해 오는 12월 26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통장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과천시는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세대로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조사부터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는데, 이달 23일까지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방식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김영숙 과천시 열린민원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비대면 디지털 사실조사가 새롭게 도입되는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신설사업 신속 추진 노력 통했다 [금요저널]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신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과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신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해 이를 고시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 입주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사사업이 신속히 추진돼야 대중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며 역사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역사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신설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노반공사 착수를 위한 철도보호지구 행위허가, 하천점용, 현장사무실 개설 추진 등 착공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과천시는 역사 신설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재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 단축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까지 투자재심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과천시는 주민의 신설역사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역사 연결 지하공공보도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와 설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신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입주민 및 입주기업 종사자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도심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2025년까지 12개의 공동주택단지에 8,235세대가 입주를 완료하고 2024년까지 118개 기업의 2만7천여명의 종사자가 입주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청 [금요저널] 과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비 2억원 등 총 9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천시는 문원동 단독주택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4년말 준공을 목표로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천시는 지난해에 도비 5억원, 올해 9월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해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7억원의 이전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사업은 양재천 인근을 비롯한 관내 5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해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적극적인 이전 재원 확보는 시의 재정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과천여고 앞 주차장 개방 결정 [금요저널] 과천시는 과천여고 앞 소공원 주차장 내 일부 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하고 11월부터 주차장을 개방해 사용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과천여고 앞 소공원 주차장은 3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 2층 규모로 지난 2020년 3월에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당시 과천시에 기부채납된 시설물이다. 시에서는 주차난에 시달리는 중앙동 단독주택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주차장을 조성했으나 인근 과천외고·여고의 반대로 준공 이후 3년 여 동안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장 운영에 반대해온 학교와 학부모측은 주차장 출입구가 학교 정문에 인접해 있고 주차장에서 차량이 출차 할 때 시야 확보가 어려워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는 주공1단지 재건축 이전부터 차량 출입구는 학교 정문에 위치해 있었고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당시에도 주차장 출입구는 학교 쪽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주차장 출입구 위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학교 인근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희망길은 아침 출근 차량과 통학차량을 비롯한 야간시간 ‘탄력적 주차 허용구간’에 주차된 차량들로 교통난을 겪고 있으며 희망4길도 등교시간과 맞물려 차량 혼잡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소공원 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희망길 탄력적 주차 허용구간을 폐지해 아침시간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희망4길 과천중학교 방향 도로를 확장해 보행자 통행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주차장 출입구 방향인 과천여고 정문방향과 희망길 방향 양쪽에 출차경고등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학교 및 주차장 이용 차량들의 서행을 유도하고 경사진 도로에는 미끄럼방지 포장 시공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차장 내에서 외부 교통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방향과 희망길 방향에 CCTV를 설치해 출차 전에 모니터를 통해 교통상황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특히 등교 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은 주차장 외부로 출차를 제한해 학교나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천시 신동선 교통과장은 “소공원 주차장 개방과 더불어 희망길 탄력적 주차 허용구간 폐지 및 희망4길 확장을 통해 단독주택 지역의 차량 소통이 원활해 질 것”이라며 “과천여고 앞 소공원 주차장 개방에 따른 학교와 단독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여건 개선방안을 꾸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교육발전 방향 논의 [금요저널] 과천시는 11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2022년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내 교육정책 및 교육지원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김경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장,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 공모위원 등 총 44명으로 구성됐다.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는 기존의 학교장 회의 및 교육협의체 회의를 흡수해 보다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과천의 교육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천시 교육의 현안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하고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9월 과천갈현초 개교에 이어 2023년 9월에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가칭 [과천지식2 초중통합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며 “교육 환경의 변화와 혁신의 시기에 있는 과천시에 교육발전협의회가 진정한 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청 [금요저널] 과천시는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자가 몰리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12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학생승마체험 예약시스템을 통해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과천시는 학생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강습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당초 올해 2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연말 처음 실시한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신청자가 몰리며 호응이 높았던 점을 반영해 국도비 추가 지원을 신청해 경기도로부터 1천8백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총 참여 인원을 174명으로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승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홀스파크 승마장에서 매주 한차례씩 총 5회에 걸쳐 승마 기본자세와 안전수칙에 관한 이론교육과 말 끌기 및 보행 등의 강습을 받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학생승마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험인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청년 대상 심리상담 ‘청년마음톡톡상담소’ 운영 [금요저널]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과천시가 운영하는 청년 전용공간 ‘비행지구’에 청년을 위한 심리상담소 ‘청년마음톡톡상담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마음톡톡상담소는 이달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에 운영되며 과천 거주 만 19~34세 청년이면 사전 예약 신청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참여자에게는 청년 마음 다이어리, DIY 마음필통, 마음볼펜 세트가 들어 있는 ‘청년 마음 챙김 풀세트’도 제공한다. 신청은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참여링크나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청년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검사와 상담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조기 발견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천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인 ‘마음톡톡상담소’는 상반기에도 한차례 진행됐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청 [금요저널] 과천시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조례 개정 추진사항은 해체 허가 대상 확대, 허가 절차 및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 종전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해제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시에 제출한 뒤, 과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변경된 절차가 적용되는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이다. 또한, 해체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 허가를 받은 경우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작성한 경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시는 건축물 관리조례가 개정되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해체공사 절차와 관련서류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들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 현장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해체 전에 사전절차를 준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