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사전경(사진=오산시) [금요저널] 오산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로당 공과금 감면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신청 누락 시설에 대해 대행 신청까지 진행하는 적극행정에 나섰다. 시는 관내 경로당 143곳을 전수조사해 감면 신청 여부를 확인했고 누락된 115개소는 시가 직접 신청을 도와 요금 감면을 지원했다. 이번 조사는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 등 경로당 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체감을 높이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공공요금 감면 대상 시설로 지정돼 있어 전기요금은 30% 감면, 도시가스는 사회복지시설 단가가 적용된다. 수도요금 역시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선 경로당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겐 이 과정이 쉽지 않아, 실제로 감면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시는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와 협력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감면 신청이 누락된 시설에는 직접 대리 신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15개소가 새롭게 감면 혜택을 받았고 운영비 부담이 줄면서 간식비나 프로그램비 등 복지 운영에 여유가 생겼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경로당 회장은 “공과금 부담이 줄어드니 어르신들 간식비나 기타 활동비에 조금 더 쓸 수 있게 돼 좋다”며 “시에서 직접 신청까지 다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이 복지 혜택을 제대로 체감하시려면 단순 제도 마련을 넘어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복지행정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오산시지회에 휠체어 슬로프 차량 지원 [금요저널] 오산시는 지난 7월 30일 오후, 오산종합운동장 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오산시지회 사무실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휠체어 슬로프 차량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김미정 회장과 지회 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차량 전달을 축하하고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시의 노력을 함께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달된 휠체어 슬로프 차량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2025년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것으로 향후 오산시 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차량 지원을 통해 지체장애인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세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미정 회장은 “휠체어 슬로프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장애인에게는 필수적인 복지”며 “오산시에 깊이 감사드리며 차량이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금요저널] 오산시는 올해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오산시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대상자는 총 238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 지난 10월에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38명 중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총 232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202명 145억원, 법인 30개소 5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400만원이다. 오산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압박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와 함께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세는 2006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18년부터 도입·시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 조회·압류와 함께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오산을 함께 할 100인 초대 [금요저널] 오산시는 오는 24일 소리울도서관에서‘지속가능한 백년동행을 여는 평생학습도시 오산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오산 평생학습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행사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오산 평생교육 정책을 재구조화하고 핵심 8대 과제를 선정해 지속 가능한 시민 중심형 평생학습의 비전을 시민과 함께 선포한다.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이라는 시정 슬로건처럼 시민과 함께 학습을 통해 시대변화에 대응하며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고자 하는 이번 평생학습 비전선포식은 특별히‘100년 동행을 위한 100인 초대’라는 컨셉으로 진행된다. 현재 오산시민, 평생학습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오산시 교육포털을 통해 참석자를 공개 모집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영 부문에서 도입하기 시작한 ESG경영을 접목해 평생학습을 통해 선제적으로 전 지구적 인식에 대응하고자,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와 공감하며 튼튼한 거버넌스로 도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함께 그리는‘백년동행시민대학’을 구축해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권재 오산시장 2023학년도 수능 현장 방문 응원 [금요저널] 이권재 오산시장은 17일 아침 오산고 수능 시험장을 방문해 수험생 격려에 나섰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늘은 지난 시간 준비한 결실을 맺는 과정으로 원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믿는다”며 학생들에게 수고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실하는 수험생을 응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오산시 보건소를 통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을 구분해 격리대상자 발생 대비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등 수능 응시자에게 기회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며 관련자에게 당부했다. 이어 “민선 8기 교육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다”며 “향후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원거리 학생의 안정적인 수학 환경 조성을 위한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오산시 교육 발전에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권재 오산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도로교통망 개선 협의 [금요저널] 이권재 오산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이 지난 16일 화성시 동탄출장소에서 만나 지방도 만성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 시에 따르면 이날 두 시장은 함께 “인접한 두 도시의 도로교통 소통이 원활해야 교통량 분산이 가능하며 양 도시의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불편 없는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지방도 310호선 발산~수면구간 확장’ 및 ‘지방도 314호선 정남산업단지 진입도로 벌음교차로 구간 임시개통’에 공감했다 ‘지방도 310호선 발산~수면 구간 확장’은 오산시 가장산업단지와 경계인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에서 수면리까지 총연장 약 4.1km의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 및 개량해 상시 정체 구간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작년 경기도에서 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에 있는 구간이다. 가장산업단지와 시 경계를 함께하고 있는 지방도 310호선 오산시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로 인해 이용자들의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구간으로 통과교통량이 많아 인근 화성시 구간의 도로 확장이 절실하다. 또 현재 공사 중인‘지방도314호선 정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국지도 82호선과 오산시 벌음동에서 교차하는 도로이며 일부 구간 보상이 늦어져 개통시기가 연기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통행 불편이 계속되는 상습정체 구간이다. 공사완료 구간이 임시 개통되면 정남산업단지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 여건이 개선되고 교통량 분산으로 인해 벌음교차로의 지·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정남일반산업단지 출·퇴근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산업단지를 경유하는 마을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근버스 운영지원 사업 화성시 참여’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 8기 취임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인근 지자체 국회의원 등과 만나 도로 교통망 확충 및 개선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오산교육재단 연말까지 진로진학특강 이어져 [금요저널] 오산교육재단이 진학 전문가를 초청해 연말까지 다채로운 주제로 진로진학 특강을 운영한다. 재단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학부모테마특강’, 이달 26일 다음달 10일에 각각‘학령기전환특강이 이어진다. 학부모 테마 특강은 예비고 1~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입시전문가들이 2024년 이후 입시 전반, 고등학교 공부법 등 자녀의 성공적인 대입 로드맵 수립 등으로 이뤄진다. 학령기 전환 특강은 예비 고1, 예비 중1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입을 위한 ‘고등학교 생활로드맵’, ‘내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진로와 진학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오산시‘365일 24시 무인수납기’설치 [금요저널] 오산시가 ‘365일 24시 무인수납기’를 청사 옥외장소에 설치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무인수납기에서 별도의 고지서 없이 민원인이 직접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청사 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무인수납기는 업무시간에만 이용 가능했으나 이번 청사 옥외장소에 설치함으로써 연중무휴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시간 제약없이 이용가능한 365일 24시 무인수납기의 많은 이용 바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한국국토정보공사 오산지사, 아동·청소년 후원금 225만원 기탁 [금요저널] 오산시는 지난 15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오산지사가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후원금 225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 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공동생활가정 중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지정해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입소한 아동들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오산지사는 공신력 있는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과 함께 ESG 경영 실천에도 힘쓰고 있으며 작년에도 공동생활가정 3개소에 1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및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재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오산지사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오산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명숙 아동청소년과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직원들께서 모아주신 후원금은 보호가 필요한 그룹홈 아동들에게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에도 아동·청소년들에게 주시는 관심에 감사하며 이러한 나눔 덕분에 공동 생활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한미연합군사령부, “한미동맹 첫상징”오산 죽미령 초전지 방문 [금요저널] 오산시는 지난 14일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오산 죽미령 초전지를 찾아 참배하고 오산시에서 조성한 죽미령 평화공원 일대를 답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병석 한미연합군 부사령관을 비롯해 Willard Burleson 한미연합군사령부 참모장 이하 50여명의 연합군은 6·25전쟁 당시 UN군과 북한군 사이 첫 전투가 벌어졌던 오산 죽미령을 방문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를 올해 10월에 미군 평택 기지로 이전 완료 후 첫 행사다. 지난 6.25 전쟁 당시 미 제8군 제24사단 제21연대 소속 보병 406명과 포병 134명으로 구성된 스미스 특임부대는 C-54 더글라스 수송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해 7월 5일 새벽 3시 오산 죽미령에 진지를 구축하고 최신식 전차를 앞세운 5,000여명의 북한군과 전투를 벌였다. 비록 전차와 많은 수의 북한군에 의해 퇴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전투이지만 북한군의 진군 속도를 저지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인천상륙작전의 반격을 가능케 했으며 향후 UN 연합 지상군의 투입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 전투로 평가받는다. 오산시는 2010년부터 죽미령 전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업을 시작해 2013년에는 죽미령 전투의 역사와 유엔군의 희생을 기리는 유엔군 초전기념관을 건립했다. 2019년에는 죽미령 전투를 VR 등을 이용해 1인칭 시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스미스 평화관을 건립해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병석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죽미령 평화공원을 참배 후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첫 상징, 스미스 부대원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방명록에 남겼으며 이권재 오산시장 또한 “6·25참전의 첫 유엔군 격전지 스미스부대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권재 오산시장 행안부 방문 “기준인건비 증액”건의 [금요저널]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기준인건비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정부의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각 지방정부의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정해주는 제도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날 방문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유사 지자체 수준의 기준인건비 상향을 강력히 건의했다. 오산시는 면적과 인구가 유사한 도내 지자체와 비교하면 인구가 단지 3만 7000여명이 적음에도 기준인건비는 약 320억원 이상 적은 과도한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으로 오산시 기준인건비는 약 6천300억원이며 군포시는 약 9천500억원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민선 7기에 오산시 조직이 크게 증가해 민선 6기와 대비해 1국 5과 43개팀,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206명이 증가했다. 이는 오산시의 인구증가율 등 행정수요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증가였다고 오산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 결과 2019년도를 기점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를 매년 초과해 2021년도에는 약 74억을 초과 집행에 이르렀다. 올해의 경우 기준인건비 대비 약 119억원을 초과 집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 큰 문제는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정책 일환으로 당초 폐지된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에 따른 페널티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이다. 기준인건비 초과집행에 따른 페널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올해 추정하고 있는 기준인건비 초과집행액 119억원이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매년 변경되는 조정률을 고려하더라도 약 100억원의 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오산시의 보통교부세 의존율은 일반회계의 약 15%에 달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경우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나치게 불공평한 기준인건비 수준과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활은 지방 중소도시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증액 검토를 바란다”며 방문 소감을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오산시 중앙동 “건강한 습관으로 어르신 발건강 지키세요” [금요저널] 오산시 중앙동은 지난 11일 관내 우신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중앙동 풋foot하게 건강하게’라는 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9월 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간호직 공무원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발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 이날 사용된 지압 양말과 지압봉 세트는 올풋케어에서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신경로당 권몽연 회장님께서“매일 모여서 TV만 보며 있었는데 발 지압을 배우며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며 “너무 즐거운 시간이였다”며 참여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날 참여한 동 관계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고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뿌듯함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