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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18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총 89일간의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11월 20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의 기타 일반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의결했다.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의회운영위원회 3건, 자치행정위원회 18건, 도시산업위원회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파주시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총 6개 사업 사업)에 대해 546억 원을 감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약 2조 3053억 원 규모의 2026년 파주시 예산이 확정됐다.박대성 의장은 “2026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에 힘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방안과 주문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예산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된 만큼 파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파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선정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다.파주시는 높은 소비쿠폰 지급률과 사용률을 보였다.소비쿠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신규 등록과 사용처 확대에 노력한 결과, 사용처는 기존 1만4961개소에서 1만7094개소로 늘어났다.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는 파주시를 비롯한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통계자료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직접 평가했다.평가지표는 △소비쿠폰 지급 실적 △소비쿠폰 사용 및 사용처 확대 실적 △소비쿠폰 신청·지급 편의 제고 △홍보 실적 △우수사례 등이다.파주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와 집행 과정에서 전 직원이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의 효과를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인기’.1,250여명 참여 [금요저널] 파주시는 2023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농업인들이 성공적인 영농계획 수립하고 품목·분야별 선진화된 농업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지난 9일부터 실시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공익직불금과 PLS 등의 변화된 농업정책과 기술보급분야 농촌자원분야 경영유통분야 등 농업교육분야의 다양하고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30일 기준으로 11회까지 진행된 교육은 1,250여명의 시민들이 교육에 참석했으며 체계적인 농업교육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은 오는 2월 17일까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과 각 읍면동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탄현면, 홀몸어르신 난방유 지원사업 실시 [금요저널] 파주시 탄현면은 지난 26일 극심한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 어르신 가구에 280만원 상당의 난방유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난방유는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일환으로 겨울철 난방비 걱정으로 기름보일러를 마음 편히 틀지 못하는 홀몸 어르신 7가구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이날 탄현면은 난방유 지원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전했으며 생활 고충을 직접 듣고 복지 제도를 안내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힘썼다. 김진우 탄현면장은 “추운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난방유를 제공했다”며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기부해주신 후원자와 봉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청 [금요저널] 파주시는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수급자들의 지역사회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대상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20명의 장기입원환자의 퇴원 및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했고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기관을 19개 기관으로 확대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 진료비 추이 분석 결과, 약 5억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읍 거주 A씨는 2012년 11월 뇌출혈을 진단받은 후 요양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 2022년 11월 대상자로 선정돼 퇴원 후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담당 의료급여관리사가 장애인보장구,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등 공공자원을 연계해 가정에서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씨는 “장기간의 병원 생활에서 벗어나 내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파주시 의료급여관리사는 주기적으로 대상자를 방문해 건강 관리, 식생활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대상자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해 거주지 주변의 단골가게와 협약을 맺는 등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김영미 복지지원과장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해 더 많은 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사업”이라며 “수급자들이 오랜 병상에서 벗어나 집에서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청 [금요저널] 파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소득가구 자산형성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가입자가 매월 10~50만원 저축하면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 본인저축금액은 ‘희망저축계좌Ⅰ’과 같으나 추가 적립금은 매월 10만원이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이며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22일까지다. 김영미 복지지원과장은 “현재 파주시민 743명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해 자립 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역량강화교육 실시 [금요저널] 파주시는 30일 보훈회관에서 19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50명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사업 활성화와 맞춤형복지팀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정기 인사에 따른 인력 변동과 신규 분동 상황을 반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빠른 업무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통합사례관리사업의 개념 이해 지난해 하반기 전면 개편된 차세대 행복e음 시스템 사용법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맞춤형복지팀이 수행하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신속 발굴하고 필요한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해 대상자가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기준 취약계층 694가구에 복지서비스가 제공됐다. 이귀순 복지정책과장은 “교육을 토대로 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역할과 필요성을 정비해 제도적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2023년 1차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추진 [금요저널] 파주시는 어르신들의 쾌적한 경로당 이용을 위해 2023년 1차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어르신들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노후 시설 개·보수 한파 및 폭염 등 자연재난 대비 냉·난방기 수리 및 교체 도배 및 장판 정비 등을 지원한다. 파주시는 2022년에 총 사업비 3억5천만원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1억5천만원을 들여 관내 경로당 154개소에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총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편성, 1차 환경개선 사업에서는 약 1억원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차 환경개선 사업은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공모 중이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는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전현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이웃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환경개선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청 [금요저널] 파주시는 2023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상승과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질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압류 등의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며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독려 등 체납처분 전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에게는 징수 유예, 분할 납부 유도, 경제활동 지원 등의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현수막,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서병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 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주민참여 활성화 [금요저널] 파주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1월 30일 조리읍을 시작으로 2월 8일까지 관내 17개 읍면동의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번 위촉식은 2023년 시민과의 대화 1부 행사 시 진행되며 파주시 제2기 주민자치회에 힘찬 출발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유공 위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한다. 파주시 17개 읍면동별 순회 일정은 1월 30일 조리읍 1월 31일 운정1동, 교하동 2월 1일 금촌2동, 금촌1동 2월 2일 장단면, 파주읍, 광탄면 2월 3일 탄현면, 월롱면, 금촌3동 2월 6일 적성면, 파평면 2월 7일 운정2동, 운정3동 2월 8일 문산읍, 법원읍 순으로 진행된다. 향후 분과위원회 구성, 마을의제 발굴 및 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개최 등을 실시해 파주형 주민자치회의 특색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17개 읍면동의 제2기 주민자치회 출범과 운정4·5·6동 분동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을 신속히 추진해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의원들과 당정협의회 가져 [금요저널] 파주시는 27일 지역 국회의원 등과 ‘2023년 국비확보현황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대중교통 개선방안 파주시 새 먹거리 전략 방안 교하·운정 분동에 따른 불편사항 해결방안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 방안 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등 마부정제의 자세로 멈추지 않고 정진해 가시적인 시정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보편적 복지 실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청 [금요저널] 파주시는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시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진지구 등 7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해 추진 중이며 대상 토지는 문산읍 임진리 1-2번지 일원의 임진지구를 포함한 마정·봉암·오산·축현·창만·야동 총 7개 지구 1,401필지다. 시는 지난 27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된 경계조정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토지경계에 관한 사항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으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담당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팀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 후 지적공부 및 등기를 정리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면적이 증가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시에 조정금을 납부하고 감소된 토지는 시에서 조정금을 지급한다. 파주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16개 지구 6,288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