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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집념 , 캠프콜번 개발 물꼬 ... GB 해제 기준 완화 [금요저널] 이현재 하남시장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하 경기도 GB해제 지침)이 10월 31일 자로 개정·발령됨에 따라 각종 규제로 지연됐던 캠프콜번 사업을 본격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그동안 경기도 GB해제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됐다.특히 ‘임대주택 10~15% 이상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등 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 부과돼, 하남시를 비롯한 다수 기초지자체는 장기간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하남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숙원사업을 위해 지침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이 시장은 지난해 열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직접 지침 개선을 강하게 건의했다.또한 지난 7월 1일 대통령의 반환공여구역 전향적 활용 검토 지시 이후,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 TF회의 및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갖고 하남시의 개발 현실과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정 필요성을 설득했다.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반환공여구역의 국가적 특수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필요성 ▲반환공여구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도 차원의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이번 개정은 이처럼 이현재 하남시장의 지속적인 건의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검토가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된다.이현재 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하남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캠프콜번은 2007년 미군이 반환한 이후 각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개발이 지연돼 왔다.지난 3차 공모 당시 1개 컨소시엄만 응찰해 유찰됐던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이번 지침 완화로 사업계획의 유연성이 확보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큰 관심이 예상된다.나아가 이번 개정은 향후 성남골프장 등 다른 반환공여지 활용 방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하남시는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유치 ▲자족기능 강화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96필지이며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접수 및 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 아동보육분야 복지향상 ‘대상’ 영예 [금요저널] 하남시가 역점 추진하는 아동보육 지원정책이 국내 대표적인 아동정책 행사에서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뤘다. 하남시는 이현재 시장이 22일 조선일보 주최로 진행된 ‘2022 아이가 행복이다’ 어워즈 행사에서 저출생 극복과 행복한 육아 환경에 적극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동보육 정책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아이가 행복이다’ 시즌5 행사는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 등이 후원하는 국내 대표적인 아동정책 행사다. 이날 시상식 행사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오신환 서울시 부시장, 배현진 국회의원, 홍준호 조선일보 사장 등 100여명의 주요 내빈이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다. 이현재 시장은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민선8기 시정 슬로건으로 삼고 아동 보육 정책 강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특화형 어린이 놀이 및 체험시설’을 갖춘 실내놀이터 및 어린이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아동의 놀 권리와 정책참여 보장을 위한 ‘시민참여 아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펼치고 있다. 공보육 확대에도 앞장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수당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아동정책 지원으로 하남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37%를 기록, 경기도와 전국 평균 이용률을 크게 앞서고 있다. 하남시는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선8기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인 ‘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남시 어린이회관은 약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사지구 내 풍산동에 아동 전용 놀이 인프라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아동의 놀이 및 체험 활동의 기회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9월 어린이회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건축기획 용역 착수에 나선 후 2025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현재 시장은 학부모와 아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아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아동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는 등 적극 소통 행보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또한 ‘성동 아이사랑 복합문화센터’, ‘서울 상상나라’ 등 서울지역 어린이 관련 우수기관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확인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벤치마킹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남시는 이 같은 노력을 착실히 진행하고 아동의 놀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하남시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공보육 확대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학부모의 공보육 선호를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상반기 기준 56개소에서 하반기 3개소, 2023년 4개소 추가 등 오는 2026년까지 총 69개소까지 확대한다. 또한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는 하남시는 오는 2023년부터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원장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월 8만~10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내 최초로 영아반과 유아반에 매월 10만원씩 반별 운영비도 지원한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3개 분소를 오는 2024년까지 설치하는 공약도 영유아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지원을 위한 육아 지원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가정양육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민선8기 들어 아동보육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아동정책 행사에서 대상 수상으로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미래 성장 동력이 영유아의 보육 정책에 있다고 판단해 보육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매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출생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청년정책 심의·의결 담당 청년위원 모집 [금요저널] 하남시가 주요 청년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하남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위원을 오는 10월 14일까지 모집한다. 하남시 청년정책위원회는 ‘하남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것으로 청년과 전문가·시의원·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위원은 5명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하남시에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또는 하남시 소재 기업·단체 등에서 재직·활동 중이면 가능하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청년위원으로 위촉되면 하남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참여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 방법과 관련, 시 관계자는 “자체 선정위원회에서 세부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를 통해 하게 된다”며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도, 활동 의지,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연령·직업, 활동 분야 등을 함께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국토안전관리원, 건설현장 안전관리 위한 업무협약 [금요저널] 하남시는 지난 20일 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사와 건설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사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사고 예방과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현장 점검 강화, 안전컨설팅 및 코칭 등 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협약 이후 안전사고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설사고 발생 감소의 실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염준호 부시장은 “하남시는 3기 교산신도시 개발과 원도심 개발에 따라 건설공사장이 꾸준히 증가해 현장 안전관리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협약이 건설안전에 대한 두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남시의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광식 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사장은 “하남시와 상호 협력을 강화해 하남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건설 분야의 안전수준을 더욱 높이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 2022년 회원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가 지난 20일 강원도 평창에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각 동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활동 사례, 인성교육, 우수회원 표창 등이 진행됐다. 박효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의 시대적 사명인 도덕성 회복과 준법정신 생활화를 위해 하남시협의회가 앞장서자”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현재 하남시장은 축사를 통해 “기초 법질서 지키기 운동, 국경일 태극기달기 운동, 환경정화 캠페인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정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하남시가‘살고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오토바이 굉음 등 ‘합동단속’ … 시민민원 적극 해소 [금요저널] 하남시가 이륜차 굉음 및 불법 개조 등을 집중단속 해 안전 운행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섰다. 시는 19일 미사역 7번 출구 등 3곳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하남경찰서와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배달 서비스 급증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피해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불법 튜닝, 소음기 탈거 및 경음기 부착 여부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진행했다. 시는 50대에 달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했으며 그 결과 불법 튜닝 20건, 경음기 부착 1건, 번호판 3건, 조향기 개조 위반 3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주요 민원 발생지점, 배달업체 거점 등에서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도 정기적으로 하남시의 합동단속에 적극 협조 하기로 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2022년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원 지원 [금요저널] 하남시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총 4억원 규모의 저리 기금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하남지역 제조업과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총 4억원 한도에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 2%의 변동금리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하남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또는 분야별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다. 단,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장기간 임금 체불기업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기업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대상 업체 선정은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와 평점표에 의한 업체별 평가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금 지원 결정 업체는 하남시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신용보증서·부동산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융자 대상 업체로 선정됐더라도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기업의 직접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21일부터 실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인플루엔자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 등 고위험군이다. 생후 6개월 이상∼만 9세 미만 중 생애 처음 접종한 경우 또는 올해 6월말까지 한번만 접종한 경우는 오는 21일부터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게 된다.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10월 5일부터 접종하면 된다. 또한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 연령대별로 나누어 만75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만70세~74세는 10월 17일부터 만65세~69세는 10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는데, 12월31일까지 접종을 마쳐야 한다. 아울러 하남시는 만50세~64세 기초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만14세~64세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접종도 10월 25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접종기관은 관내 지정 의료기관 132개소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임신 확인 서류 등을 지참하면 된다. 박강용 보건소장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접종 기간에 예방 백신을 미리 접종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인구정책위원회 통해 ‘하남형 인구정책’ 논의 [금요저널] 하남시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인구정책위원, 관련부서 부서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 따라 염준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김수연 연구교수, 문병용 하남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 정책전문가와 지역전문가,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는 하남시 인구현황, 2022년 상반기 인구정책 추진실적, 하남시 인구정책 확대 방향에 대한 보고 후 토의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진행했다. 하남시는 위원회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8개 분야 143개 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2023년 이후 인구정책 방향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공보육 서비스 확대 젊은층 인구유입에 따른 맞춤형 인구정책 확대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조리비와 출산장려금 확대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 등을 보고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 등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멘토·멘티 구성 등 하남의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 진행을 맡은 김수연 연구교수는 “현재 하남시의 경우 신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신도시와 달리 출산율이 높지 않아 혼인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조기 채취 [금요저널] 하남시는 매년 가을이면 찾아오는 은행 열매의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14일부터 한 달간 주요 도로변에 식재된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털기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은행나무 열매 제거작업은 하남시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11개 구간 430여그루에 대한 은행 털기 작업으로 진행된다. 그 외 풍산지구 및 미사지구와 같은 크기가 작은 은행나무는 공원관리원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 털기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병충해와 공해에 강한 은행나무는 녹음을 제공하고 가을에 노랗게 물든 잎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어, 대표적인 가로수 식재 수종 중 하나로 자리했다. 그러나 가을철 인도와 도로변에 떨어지는 은행 열매 특유의 악취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주범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은행나무 가로수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앞으로도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청소년의회, 2023년도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의결 [금요저널] 하남시는 17일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하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의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도 하남시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차를 맞는 이날 임시회에는 15명의 청소년 의원들과 청년보좌관 3명을 비롯해 이현재 시장, 최종윤 국회의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김성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청소년의원 및 청소년·기관 제안 발표자를 격려했다. 하남시는 지난 7월부터 하남시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생각모집’을 진행해 청소년 제안 총 28건과 기관 제안 7건으로 총 35건을 접수했다. 이들 제안은 3차에 걸친 심사와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11건이 이날 임시회에 상정됐다. 심의·의결을 통해 총 11개 사업 중 청소년 방울마켓 하남시 청소년축제 ‘청소년들이여 하남을 알고 놀자’ 도전 클라이밍 자유이용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격차 해소 프로젝트 놀포츠:놀이에 빠진 스포츠 등 총 5건이 가결했다. 시는 청소년의회가 가결한 5개 안건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임시회에 앞서 이현재 시장은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제도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고 의미가 있다”며 “총 35건의 참신하고 훌륭한 제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종 상정된 안건에 대해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잘 심의해 의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