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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군청 [금요저널] 옹진군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8억 7천만 원을 관내 1500여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직불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있다.소농 직불금은 경작면적 0.1ha 이상~0.5ha 이하 경작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에 연속 3년 거주 및 연속 3년 영농 종사 등 8개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구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 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이 지급 대상 농지 및 대상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경작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특히 금년도부터는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면적직불금 전 구간 단가 5% 인상이 적용되어 농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옹진군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비대면 및 면사무소 방문 접수를 통해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았으며, 6월부터 11월까지는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농업인 및 농지에 대한 각종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마친 후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군은 옹진군 소재 농지를 실제 경작 중인 농업인 약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안철주 농정과장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생활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위·수탁 협약체결 (옹진군 제공) [금요저널] 옹진군은 18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와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옹진군 도서주민들이 의료접근성이 낮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기 쉽지 않은 의료취약지역에 현지에 출장하여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시지부와 재계약을 통해 추진됐다.검진대상은 20세 이상 옹진군 주민이면 가능하고, 검사항목은 심전도 및 흉부방사선 검사를 포함한 일반검진 및 암검진 30여종 검사와 안과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내 7개면을 순회검진할 계획이다.보건소 관계자는“옹진군 주민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주민의 건강관리를 도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전환 등에 관한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18일부터 전문가 토론회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11월 18일 오후, 에이티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농협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농업인단체,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11월 21일 주간부터는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해 농업인,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를 구성하고 변화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팀에서는 지역별 위험분석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험구역의 지정·관리 등을 추진해 지역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자체·경찰·소방 간의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주도해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권한과 역할·책임도 명확히 부여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포함,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을 11월 18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범정부 특별팀 구성을 통한 종합대책 수립은 지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조실, 복지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21개 주요 안전관리기관이 참여했다. 특별팀은 초기대응·선제적 재난관리, 지역역량 강화, 과학기반 재난안전, 제도개선·안전문화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기본방향은 수습중심에서 선제적·예방 중심으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현장, 민관 참여·협업 기반으로 전통적 재난 및 시설중심 관리에서 과학기반 위험상황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제안·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추가발굴, 심폐소생술 등 체험 위주 안전교육 확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안전문화·인식개선 등 특별팀은 이상의 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4개 분과를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해 추진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자치단체와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관련 국민제안도 적극적으로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12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국민께도 큰 슬픔을 안겨 드려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정부는 다시는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정부의 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18일 오후 오후 2시 서울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마쳤다. 오늘 이기일 차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동절기 코로나 재유행 상황을 앞두고 국민들께 동절기 2가 백신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드리고 그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루어졌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재유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1일부터 건강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작했으며 10월 26일에는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성인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2회 이상 접종을 받은 사람 중, 마지막 접종 후 120일이 지난 분들이다. 동절기 추가 접종은 질병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1339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전예약하거나, 사회적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잔여백신의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동절기 추가 접종은 2가 백신 3종 중에서 개인이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접종할 수 있다. 정부는 2가 백신이 현행 오미크론 변이 및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예방 및 중증·사망 예방 효과가 기존 백신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1차관 접종을 시작으로 11월 21에는 박민수 제2차관 등 간부진이 추가 접종할 계획이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청의 접종 권고기준에 따라, 지난 4차 접종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12월 중 추가 접종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동절기 추가접종 중인 2가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감염예방 및 중증화 예방에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과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종사자 분들께서는 2가백신 추가접종에 반드시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11월 18일 오후 3시 30분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2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은 자살로 인해 상처받은 유족들이 치유와 위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애도를 하기 위한 날로서 부친을 자살로 잃은 미국의 해리 리드 前 상원의원이 발의한 ‘세계 자살 유족의 날’ 지정 결의안이 통과된 199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에 기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자살 유족, 자살예방업무 실무자, 민간 지원단체 관계자 등 약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최초로 자살 유족 권익 옹호에 기여한 유공자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금창진 경위, 조동연님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다른 자살 유족의 회복을 효과적으로 돕도록 교육·훈련을 받은 동료지원 활동가 17명을 위촉했다. 동료지원 활동가는 자조 모임 리더로 활동하거나, 칼럼, 수필 등 글쓰기를 통해 자살 유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자살 유족의 잘못된 죄책감 극복 등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에 참여한다. 자살 유족의 참여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 사별 경험과 회복과정, 자살 유족에게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패널로 참여한 조님은 “갑작스러운 사별 이후 주변의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유족 원스톱 서비스, 자조모임 등을 접하며 유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는 것에 위로를 받았다”고 밝혔고 자녀와 사별한 김님은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남아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다른 유족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자조 모임을 지원했는데, 이번 행사에서 자조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활동 영상을 통해 자조 모임의 긍정적 효과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기념사에서 “자살 유족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뿐만 아니라, 유족 스스로 자조 모임, 동료지원 활동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확대,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자조 모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자살 유족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가 하나의 자조 모임과 같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자살 유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움이 필요한 자살 유족은 자살 유족을 위한 온라인 공간 ‘따뜻한 작별’ 에서 상담 서비스, 자조 모임, 치료비 지원, 심리부검 면담 등에 대한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따뜻한 작별 누리집에서는 지역별·서비스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일 양국‘디지털 시민을 위한 미디어교육 필요’한 목소리 [금요저널] 한일 양국의 방송통신 기관과 전문가들이 만나 미디어 교육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11월 19일 일본 호세이대학이 주최하고 총무성과 토다시 교육위원회 등이 함께하는‘2022 한일 미디어·정보리터러시 포럼’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2020년 한국에서 유네스코 주관 ‘글로벌 미디어·정보리터러시’대표회의가 열렸을 당시, 한일 양국이 미디어 교육협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포럼은 서울여대 안정임 교수 등의‘한국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현황과 미래 과제’에 대한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이후 양국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주요내용과 과제 등이 발표됐으며 일본 호세이대 사카모토 준 교수의 사회로 한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개최됐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일과 삶 전반이 디지털미디어로 매개되는 현시대에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디지털 소통사회로 가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등을 활용, 국민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을 통해 우리 국민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측에서는“허위정보의 유포가 만연한 현 상황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ICT의 적절한 활용과 이해, 책임 등을 담은‘디지털 시민성’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국민의 디지털 소통 역량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날로 커져 가는 가운데 양국이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은 의미가 깊다”며“이번 포럼으로 미디어 교육이 국민께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활용법을 제공할 뿐 아니라,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 지원이라는 거시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떠난 해외현장을 묵묵히. [금요저널] 제17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이 11.18 오후 3시 30분 외교부 주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개발협력민간협의회 주관으로 경기도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 본부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은 정부가 해외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제정됐다.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류애를 구현한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해왔으며 활동 내용과 성과, 현지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현지 여건, 활동기간 등을 심사해 지난 16년간 160명이 수상했다. 2006년에 시작해 올해로 제17회를 맞은 이번 시상식에서는 지난 3년에 걸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많은 활동가들이 현장을 떠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해외 현장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친 6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별도 소속기관 없이 개인적으로 현지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진행한 활동가들의 노고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외교부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 한국국제협력단 손혁상 이사장, 한국개발협력민간협의회 조대식 사무총장 등 분야별 관계자와 수상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대통령 표창은 페루, 우간다, 말라위에서 감염병 퇴치 등 의료보건사업을 펼친 월드비전 김은석 차장이, 국무총리 표창은 농촌진흥청 케냐와 가나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센터 소장을 역임한 농촌진흥청 김충회 소장과 모로코에서 실명구호 활동을 펼치며 현지 환우들의 2,905건의 개안수술을 지원한 비전케어 이종완 대표가 수상했다. 이외에도 외교부장관 표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표창, 한국개발협력민간협의회 협회장 표창이 시상됐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월드비전 김은석 차장은 2004년 페루의 아마존 지역인 로레토주에 파견되어 글로벌협력의사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아프리카 우간다, 말라위에서 감염병 퇴치, 모자보건사업 등 의료보건 사업을 추진하며 에이즈, 결핵 환자를 위한 의료 봉사활동을 병행하는 등 열악한 개도국의 의료보건 접근성을 강화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김 차장은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2021년 페루에서 코로나19 발생 및 사망자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던 로레토 주에 재방문해 열대 감염병 예방사업을 발굴하며 열대 감염병 발병율을 경감한 노고를 인정받아 이태석상을 추가로 수상했다. 국무총리 정부부문 표창을 받은 농촌진흥청 가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센터 김충회 소장은 케냐와 가나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며 벼 생산성 향상, 양계기술 전파, 시범농장 도입 등 현지 수요에 맞는 농업사업을 추진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진, 농업기술 현대화에 기여했다. 민간부문 표창을 받은 이종완 대표는 모로코에 30년 이상 거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비전케어와 함께 모로코 의료소외 지역을 다니며 실명인들을 위한 실명구호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이날 축사에서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은 “해외봉사자들이 나눔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어려운 이들과 함께했다면서 정부도 개발도상국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해외봉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손혁상 이사장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난관을 극복해 나가며 헌신하고 계신 수상자분들은 포스트 코로나, 복합위기의 시대에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실천한 소중한 존재이며 희망의 상징이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전세계에서 협력국 주민들과 함께해 주신 수상자들께 존경과 감사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총리실, 고위공직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금요저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1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동에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고위 간부 50여명과 함께 고위공직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김윤이 강사을 초청해 대면 및 실시간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윤이 강사는 “성인지감수성을 높혀서 일상 속 숨어있는 폭력 문제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며 “고위공직자로서 4대폭력 예방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장은 교육을 통해 “4대폭력 예방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성인지감수성을 강화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총리실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아울러 “오늘 교육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간부들은 보완 교육을 실시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에도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도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연탄 배달로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온기 전달 [금요저널] 강화군 양도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7일 취약계층 4세대에 연탄 1,200장을 전달했다. 회원 20여명이 관내 홀몸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구슬땀 흘리며 직접 연탄을 배달해 훈훈한 정을 나눴다. 김성현 협의회장은 “연탄 나눔으로 우리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숙 부녀회장은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년 연탄봉사를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길상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홍보 나서 [금요저널] 강화군 길상면이 지난 14일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일부 주민과 관광객들이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등이 발생해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 것이다. 종이류, 비닐류, 플라스틱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6종에 대해 실제 사진으로 제작해 관광객부터 어르신들까지 알기 쉽게 했다. 김재구 면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준수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와 계도를 통해 깨끗한 길상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도면, 설해대비 제설작업 봉사자 간담회 [금요저널] 강화군 양도면이 지난 17일 겨울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각 마을 제설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봉사자들의 운영지침,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는 한편 애로사항 해결과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대책마련에 무릎을 맞댔다. 양도면 제설단은 지역주민 15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초까지 지역 내 11개 마을 총 41.15km 구간을 트랙터 및 1톤 트럭을 활용해 제설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작업봉사자들을 위한 보험가입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병행해 작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도 대비했다. 조순이 면장은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나서주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한 폭설 대응 협업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