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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7일, 대덕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송촌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법2동 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 개선사업,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정비공사 등 29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특교는 2025년도 하반기 배정분이 확정된 것이며, 각 사업명은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송촌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법2동 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 개선사업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정비공사 등 총 4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 대덕구 연축동과 유성구 문지동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로가 구축되면 회덕IC와 천변고속화도로가 연결되어 회덕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연축혁신도시의 광역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은 2010년 5월 개관 이후 15년간 운영되어 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 불편이 발생하여 휴게공간 정비 및 주차환경 개선 등 도서관 내·외부의 전반적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1996년 행정복지센터 개관 이후 29년이 지나면서 시설물의 노후화, 손상, 파손, 마모, 고장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 불편을 가져와 시설물의 수리 수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는 수영장 바닥 누수 및 균열이 발생하여 부식이 진행되는 등 이용객의 안전사고 우려와 이용 불편이 지속되어 즉각적인 보수를 통해 이용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박정현 의원은 “대덕구민 편의증진을 위한 각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장사진 의원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17일 14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토론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장성숙 인천시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립인천대 도시공학과 윤병조 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이 참석해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토론회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확정 후 인천광역시 역할이라는 주제로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이 첫 번째 발제를 맡았고 송도 트램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국립인천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두 번째 발제를 맡았다.이후 토론에서는 트램 교통성 및 장단점 비교, 송도 트램 도입 효과 및 해외사례 분석, 이를 통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주민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정일영 의원은 이 날 토론회에서 “현재 송도국제도시는 인구 증가세에 비해 교통 등 생활 필수시설은 부족하다”며 “특히, 내부 생활권 순환을 통한 광역 교통망 접근성 및 환승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송도 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일영 의원은 “송도 트램은 총 25.18KM., 38개소 정거장을 지나며 송도 전역을 누빌 예정으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 확정·고시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최근까지도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업무 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 면밀히 소통하며 신속 추진을 당부했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주민께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또한, “교통망 접근성과 환승 연계성 강화를 위해 송도 트램이 필요하다면 현재 광역 및 시내 교통망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는 주민 질의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7월 GT-B가 착공, 2026년 예산에 GT-B 관련 예산 3095억원을 확보했고 현재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더해 정일영 의원은 “인천 1호선 연장은 지난 7월 예타에 착수했으며 잘 진행되도록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고 있고 M버스의 경우에도 송도~강남선은 최근 면허발급까지 완료했고 기사 모집과 버스 출고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운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며 “교통망 확충을 위한 많은 노력으로 성과를 냈고 앞으로도 송도 트램을 신속히 추진하여 송도국제도시 생활 편의성을 대폭 높이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3일(월) 오전 11시, 1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의 연내 입법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토론회 결과보고 ▲소위원회 활동보고 ▲정년연장사업장 간담회 결과보고 ▲향후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의 공정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사회 구조 개혁의 과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의 재활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것 등 세대와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제도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영 특위 간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 보고를 통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위도 이에 발맞춰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며 연내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1차 회의에는 정년연장특위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권향엽·김남희·김영환·김성희·이소라 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정년연장TF는 지난 4월 2일 출범식 및 제1차 본위원회를 시작으로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토론회(4.21.) ▲제2차 본위원회(4.30.) ▲제3차 본위원회(7.10.) ▲‘정년연장 정책실현을 위한 조세지원 및 예산확보 방안’토론회(8.20.)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후소득 및 계속고용 위한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8.22.) ▲노사실무TF ▲소위원회 등을 통해 정년연장 관련 주요 쟁점 정리와 제도화 방향을 논의해 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태준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실(경기광주시을)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의 두 가지 핵심 철도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공사에 총 1,036억 8천 8백만원(103,688백만원)이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을 의미한다.‘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등 지역 간 열차의 수도권(강남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청량리~망우 간 노선의 병목현상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이 사업은 수서~광주 19.7㎞ 구간에 2개역 신설과 1개역 개량이 이루어지며 총사업비는 약 1조1,233억원으로 총 3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된다.이 사업은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 23년 초에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기본계획이 고시 및 입찰공고가 이루어졌다.‘23년 말 ~ ’ 24년 초 시공사 선정 및 실시설계가 시작됐고, 올 하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이다.한편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공사는 경강선 광주 구간의 안전 확보는 물론 전동열차 시격 개선 및 향후 월곶~판교선 개통 시 곤지암역 반복 열차 운행검토를 위한 시설개량 사업으로 역 상하 부본선에 PSD(안전문)를 신규 설치하고 신호기를 개량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 26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안태준 의원은 "수서~광주선 복선전철사업과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공사는 광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전철 운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으로 그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밝히며 “확보된 예산이 '원안대로'통과되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사업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서 꾸준히 점검하고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손명수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손명수 국회의원(경기 용인을)은 3일 용인 흥덕지구(영덕1동) 내 유휴부지에 공공기관 입주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흥덕 행정복지타운’의 기반이 완성됐다고 밝혔다.‘흥덕 행정복지타운’은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와 기흥국민체육센터, 기흥세무서·경기동부보훈지청·청년창업허브 등이 입주할 복합청사,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신사옥으로 구성된다.이들 기관이 한데 모여 흥덕지구의 행정·복지·체육 기능을 아우르는 지역 생활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장기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돼 오던 영덕동 966번지를 국유재산으로 매입하며 복합청사 신축을 확정한 이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바로 옆 영덕동 965번지의 활용방안이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때 마침 이전 부지를 찾고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이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지난 10월 29일 LH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이로써 ‘흥덕 행정복지타운’이 제대로 갖추어지면서 지역 발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부지에 인천경기지역본부 신사옥을 신축해 2030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신사옥에는 상시 인원 약 400명이 근무하고 관할 지역 40개 지사 4,000여명의 직원이 교육·회의 등을 위해 상시 방문할 예정으로 지역 내 상주 인구 증가와 함께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특히 향후 동탄인덕원선 개통으로 흥덕역 역세권이 형성되면, 교통 접근성과 유동 인구가 크게 늘어 지역 경제 활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손 의원은 “이번 공공기관 집적으로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더 나아가 동탄인덕원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형성과 상주인구 증가가 맞물려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앞으로 LH·건강보험공단·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공 개방주차장 등 생활 SOC 시설도 함께 유치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흥덕형 행정복지타운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김은혜 국회의원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0·15 부동산 대책’규제지역 지정 근거가 올해 6~8월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김 의원은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에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10·15 대책의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위원장 부승찬)는 지난 1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이번 워크숍에는 부승찬 국회의원과 용인시병 당원 70여명이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부승찬 국회의원과 용인시병 당원 70여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집무를 보고 생활했던 ‘대통령의 집’을 관람했다.이후 부승찬 의원은 당원들과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부 의원은 “당원들과 함께 대통령님이 꿈꾸셨던 더불어 잘사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부 의원은 당원들과 함께 2022년 새로 개관한 ‘노무현 기념관’에 들러 노 대통령의 유품과 관련 사료 등이 전시된 전시실을 둘러봤다.이번 워크숍은 용인시병에서 활동해온 각계각층의 당원들이 참여해 그 의미가 더욱 뜻깊었다.당원들은 워크숍 내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억, 노무현 정신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워크숍에 참석한 한 당원은 “대학생 시절 퇴임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신 봉하마을을 못 찾아본 아쉬움이 컸다”며 “권양숙 여사님을 직접 뵙고 십여 년 전 전하지 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말했다.부승찬 의원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당원분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고 또 우정을 돈독히 하는 뜻깊은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당원분들가 더 뜻깊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용인시병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세종시와 사업자 오케스트로클라우드가 어진동에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3일 오전 10시, 이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집회가 세종시청 앞에서 열렸다.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약 50여명은 ‘주거밀집지역에 데이터센터 반대한다’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민호 시장 물러가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렬하게 반응했다.세종시와 사업자는 어진동 가름로 194 ‘세종파이넨스Ⅱ’건물에 지난 3월 25일 업무협약을 맺고 40Mw급의 데이터센터를 추진 중이다.40Mw급의 데이터센터는 하이퍼스케일 급의 대용량으로 분류되며 세종시 전체 인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을 소모하게 된다.데이터센터 대상 건물 반경 1키로미터 이내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포함해 약 2만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이고 산업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지난 6월 17일 상병헌 前의원이 나성동 복컴에서 설치반대 주민설명회를 연 이후 비대위는, 반대 서명 활동, 시장과의 집단 면담, 반대 기자회견 및 길거리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반대활동을 해 왔다.비대위는 전자파, 열수증기,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해 주거 및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장윤경 비대위원장은 “데이터센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상병헌 비대위 운영위원장은 “상가공실 해소는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및 정부위원회의 이전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며 어진동은 행정중심서비스 지역으로 발전해야 도시 정체성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고양시·용인시 등 데이터센터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빈번하는 가운데, 최근 용인시는 사업자가 낸 데이터센터 신축불허취소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주민의 주거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3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사전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조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2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또, 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보호실태 점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사전 국외이전 실태 점검을 제도화해, 개보위가 사고 전에 취약점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비협조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기능이 무력화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협조 기업에 대한 단호한 제재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옥주질의사진(국회 제공) [금요저널]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와중에 지역 농축협들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을 상대로 9월24일부터 10월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농축협 166곳중 33%가 농업경제지주의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도시 대형마트 사업 확대 진출에 매우 긍정적이었고 3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홈플러스 인수에 68%가 찬성한 셈이다.특히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품목 농협의 자유로운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 49%가 매우 긍정적, 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은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형마트 사업 진출 확대, 지역 농축협과 조합공동법인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을 통한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도매시장법인과 물류·택배사 인수에도 긍정적이었다.이에 반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다.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원씩 800억원 적자가 나고 직원 200명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홈플러스의 어려움을 잘 알지만, 농협의 어려움도 있다. 우리가 짊어질 짐도 버거워서 못 지는데 남의 짐을 지라고 하면…"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송옥주 국회의원은“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경쟁사보다 높은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의 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농협의 홈플러스 인수를 통해 연간 2조원의 국산 농산물 유통 공백을 메우고 취약한 농협의 대도시 시장점유율을 드높여 농협 유통사업의 재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홈플러스가 문닫으면 도시민의 신선 농산물 소비에 문제가 생기고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리 있다.농협 적자가 문제지만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공영도매시장의 농협공판장이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현행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에 응한 지역 농축협 166곳의 전문경영인들중 37%는 매우 긍정적, 그리고 51%는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또한 기존 물류·택배 회사를 인수해서 전국 농협 영업점과 판매장 같은 전국 오프라인 거점을 이용한 택배·배달 사업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30%가 매우 긍정적, 33%가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비쳤다.홈플러스 인수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농협경제지주는 지역 농축협의 수도권 판매장 출점과 관련해 법률 및 규정상 지역농축협의 수도권 출점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회원조합 지도지원 규정상 판매장 설치 거리기준 △출점지역 농협과의 분쟁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또한 조합공동법인이 하나로마트와 같은 판매장을 개설하려면, 농협법을 개정해 사업범위에 생활물자 공급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문수_의원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교육부가 기대감을 표했는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예산이 줄여 편성됐다.정부가 국회로 보낸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내역사업은 올해 9억 30백만원에서 내년 5억 82백만원으로 감액 편성됐다.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세부사업 안에 있는 내역사업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다.정부는 2022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고, 국회는 작년 2024년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의결했다.제정 법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된다.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2023년부터 실태조사를 시범조사 형태로 해왔고 내년에는 법이 시행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해왔다.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은 감액 편성됐다.감액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다.20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세부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은 것이다.총점은 91.6점이나 상대평가인 까닭에 해당 등급이 됐다.기재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르면, 미흡 등급은 10% 이상 예산 삭감이 원칙이다.그 결과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이 줄었고 내역사업인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도 줄었다.하지만 기재부 지침은 정부안 단계까지만 적용된다.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은 가능하다.충분한 공감대와 예산 상황이 관건이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학생맞춤지원은 의미있는 노력이다. 학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재부 지침 상 어쩔 수 없이 정부안은 감액이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시작인 만큼 국회 증액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실태조사가 지금까지는 시범조사 성격인 반면, 내년부터는 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며, “조사 대상이나 규모부터 크게 늘어날테니, 예산의 뒷받침은 필수”고 말했다.제9조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법 통과 당시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및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image01 [금요저널]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평가 면제 안건이 기재부 관련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중원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성남 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10월 31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 중원경찰서 신축이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중원경찰서는 1992년 준공되어 33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그동안 이전 신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 중원경찰서 건물은 노후로 사무공간 및 민원인 편의시설, 조사실, 여성 화장실 등이 부족하고 낙후된 시설로 인한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경찰서 근무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 예타 면제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고 평가했다.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이전 대상 부지는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주변 행정타운과 근접한 하대원동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부지 활용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상대원동의 현 중원경찰서 부지의 위치는 주택가 주변으로 주민 활용도가 매우 높다. 현 부지 건물을 재건축해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은 총사업 예산이 910여억원으로 대규모 사업이다.이번 예타면제 결정으로 관련 예산 편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수진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중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첫단계로 부지 매입과 관련한 예산을 증액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