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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특검·헌법재판관 여야 토론" 주문 … 협상 아닌 野 폭주 맞설 '결기' 필요한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김건희특검법'과 '내란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할 각오로 그릇된 야권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맞서 싸울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공평'을 언급한 것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김건희특검법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독점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또 김건희특검법에서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내란특검법'도 민주당은 처음에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발의했지만, 막판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해 통과시켰다. 한 권한대행은 김건희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다. 1999년 이후 13차례 출범한 특검은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출범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들도 정치적 편향성과 과거 활동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국회 몫이다. 현재 헌재는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채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9기)를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정 후보자와 마 후보자는 모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재판관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인선한 인물이다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덧붙였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 시한으로 밝힌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그러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며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김건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여야 협상에 의존하기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그간 협상으로 정치를 했다면 지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왔겠냐"면서 "야당의 탄핵 압박에 굴하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잘못된 야권의 공세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에 석탄재 희토류 사업화 제안

김용태,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에 석탄재 희토류 사업화 제안 [금요저널] 김용태 의원은 12월 20일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광물플래그십사업단과 함께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를 방문해 쩐 뀌 끼엔 차관과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대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지환 박사가 개발한,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고농도로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이 2023년 한·미·베 3국의 ESFP 연구사업을 통해 인정받아 올해 12월 12일 벨기에서 개최된 MSP에 정식으로 제안 발표됨에 따라, 이를 사업화하는 방안을 베트남 측에 제안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용태 의원은 쩐 뀌 끼엔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에게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농축 회수하는 사업이 MSP 포럼에서 의제로 발표되고 스웨덴, 영국, 필리핀, 그리고 미국 등 회원국들이 사업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과 베트남이 선도적으로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탄소광물화플래그십사업단장인 안지환 박사는 “2023년 한·미·베 3국이 수행한 ESFP 연구사업 결과로 석탄재 재활용을 통해 첨단·방위산업에서 필요한 희토류와 방사능 차단기능이 뛰어난 차수성시멘트 등 고부가가치 광물화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박사는 ESFP 연구사업이 시작된 과정에 대해 “과학기술정통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로부터 ‘세계 최초 공정임을 인정’ 받아 실증 플랜트 구축을 완료했고 미 국무부가 이를 바탕으로 약 2년간 심의를 거쳐 한국과 미국이 베트남에 과학자를 파견함으로써 ESFP연구사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ESFP 연구결과에 대해 “이미 UNFCCC의 기술표준화에 따른 국제온실가스 감축 인증을 획득했고 MSP 사업이 요구하는 해당지역 ESG 요건을 충족하는 최우수 사례로서 사전타당성 연구를 완료한 상태”며 사업 제안의 기술적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한국측의 제안에 대해 쩐 뀌 끼엔 차관은 “베트남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와 알루미늄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보크사이트 광석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석탄재와 레드머드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한국의 기술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답했다. 쩐차관은 “베트남에서 이 기술을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하기 위해서 한국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가야 한다”며 “내년 3월에 예정된 베트남 총리의 한국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 차원의 계획을 함께 논의해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천연자원환경부 차관과의 대담에 앞서 제8차 한-베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베트남의 따 딘 티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함께 축사를 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탈석탄 그린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순환자원경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다”며서 “이번 한-베 비즈니스 포럼이 국제사회에 순환자원경제와 녹색 자원안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태 의원은 탄소광물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베트남 지질자원연구원과 함께 베트남 최대 국영기업인 비나코민을 방문해 석탄재 희토류 및 차수성시멘트 사업화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논의에서 MOU 체결 단계로 진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김용태 의원은 이날 주베트남 대한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최영삼 대사와 석탄재 광물화 사업 및 베트남 철도 건설, 원전 수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김용태 의원과 한국지질연구원은 이번 방문 성과를 토대로 오는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석탄재 광물화 사업과 에너지 자원안보’를 주제로 한 국회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 탄핵사태 이후 첫 여야 협치

국회 국방위원회 , 탄핵사태 이후 첫 여야 협치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는 23 일 오전 해병대 2 사단을 위문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BBQ 치킨과 도미노피자의 임원들도 참석 , 장병들에게 각각 BBQ 치킨 400 마리와 도미노피자 200 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해병대에 전달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해병대 2 사단 예하부대인 경기도 김포시 소재 752OP 를 방문해 해병대 2 사단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를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는 제너시스 BBQ 의 김태천 부회장과 도미노피자의 김영훈 대표이사가 함께 자리했으며 김태천 부회장은 자사의 치킨 400 마리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 김영훈 대표이사는 자사의 피자 200 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해병대 장병들에게 각각 전달했다. 치킨과 피자는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당일에 장병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 탄핵사태로 정치권이 혼란스럽고 여야 간에 협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국방위원회만큼은 장병들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 며 , “ 앞으로도 우리 국방위원회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장병들의 복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 2024 비상시국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김문수 의원, 2024 비상시국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12월 21일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 파루홀에서 열린 ‘2024 비상시국 의정보고회’를 대성황리에 마쳤다. 순천 시민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비상시국 의정보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그리고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체포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최근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진 정치적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의회 내에서 탄핵과 체포 결의의 필요성을 다지는 중요한 시점임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정 활동의 지속적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여순사건법 개정안 통과 및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 왜곡 수정 과정, 순천대-목포대 의과대학 통합 합의, 순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 성과, 순천 교육특교 29억원 확보, 만5세 무상 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680억 9000만원 확보와 같은 의정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의정 활동의 성과가 순천 시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시도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물임을 강조하며 ＂이 모든 성과는 지역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문수 의원의 ‘2024 비상시국 의정보고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권향엽 국회의원이 현장에 참여해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 박지원 국회의원, 문금주 국회의원, 조계원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김 의원과 순천시민 그리고 순천갑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윤석열 탄핵 정국 속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당부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순천시민들에게 큰 절을 올린 김문수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흔들리지 않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국민과 순천시민 여러분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순천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순천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