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수원발 판교행 광역버스 2개 노선 개통 확정” [금요저널] 수원발 판교행 광역버스 2개 노선이 운송사업자 선정까지 확정됐다. 호매실~판교 제2테크노밸리 노선은 2025년 상반기, 수원역~판교 제2테크노밸리 노선은 2025년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특히 호매실에서 출발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까지 운행되는 노선은 화서역, 화서위브하늘채, 한일타운, 수일중학교, 삼익아파트,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장안구 주요 지역을 경유하게 된다. 하루 10대가 15분 간격으로 총 48회 운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판교로 출퇴근하는 장안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 다른 노선은 수원역에서 출발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까지 운행되며 매교역, 동수원사거리, 연무사회복지관, 우만동4단지, 경기대 후문을 경유해 판교에 이르게 된다. 해당 노선은 하루에 8대를 운영하고 15~25분 간격으로 총 40회 운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승원 의원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교통혁명, 도시혁명, 미래혁명’을 선언하며 장안구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교통혁명 공약으로 동인선과 신분당선 연장선, 장안발 광역버스 운행 등을 내세우며 장안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출퇴근 환경을 약속했다. 김승원 의원은 “화서역, 두견마을, 장안구청, 파장동 등 장안 주요 지역을 관통하는 판교행 광역버스를 통해 판교로 출퇴근하는 장안 주민들께서 하루 30분의 여유시간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장안 주민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사통팔달 장안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이 의왕 · 과천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4 억원을 확보했다고 27 일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의왕과 과천 지역의 어린이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과 시민 안전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된 사업은 △ [ 의왕 ]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5 억 △ [ 의왕 ] 기후적응과 안전을 위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5 억 △ [ 의왕 ]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2 억 △ [ 과천 ] 과천정보과학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노후시설 환경정비 6 억 △ [ 과천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 2 억 △ [ 과천 ]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2 억 △ [ 과천 ] 에어드리공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2 억 등이다. 어린이들의 활용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과천정보과학도서관은 시설노후화로 인해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공간 재배치 등 시설개선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의왕 지역에서는 노후화된 일부 어린이공원의 시설 개선이 시급해 ,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이를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 의왕과 과천 내 방범 CCTV 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 이소영 의원은 “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통해 의왕과 과천 지역의 어린이 이용 시설을 개선해 활용도를 높이고 , 사각지대에 CCTV 를 추가로 설치해 주민들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간 소방관 업무 강도 편차 심각…소방청에 인사권 부여 제기 [금요저널] 시·도 간 소방관의 업무 강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 비효율적인 소방인력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방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경찰과 같이 본청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천270명으로 강원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의 3.5배다. 경기남부소방이 1천269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경기북부소방이 1천51명으로 다음을 이었다. 소방과 함께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최일선’ 이라 불리는 경찰의 경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서울청에 비해 1.8배인 것과는 비교된다. 지리적 요인은 소방·경찰 모두 소속기관의 등급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되기에, 지역 간 1인당 인구수 차이는 경찰에 비해 유독 큰 축에 속한다. 소방은 국가직이더라도 경찰과 달리 지방소방본부의 인사권·예산권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있다.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소방청·행안부·기획재정부가 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사권·예산권은 광역단체에 남겨두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 인력을 증강하고자 한다면 본청-행안부-기재부의 예산 편성 결재선만을 거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외청보다 소방청은 더 번거로운 절차를 따른다. 소방청이 광역단체에 소방력 운영지침을 수립해 보내고 광역단체는 지방재정을 감안한 소방력 보강사업계획을 소방청에 보내는 단계가 추가된다. 효율적인 구조구급·소방 서비스 수요를 분석해 내놓은 소방청의 지침을 단체장이 공약·역점 사업을 먼저 챙겨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다. 때문에 4년도 더 된 소방청·행안부·기재부의 협상을 현시점에 맞게 손보는 한편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소방청에 인사권·예산권 등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식 의원은 “평균이 1인당 796명인데 수도권 소방관은 전국 1.6배나 많은 국민의 생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며 “해당 지역 소방관의 격무도 격무지만, 그만큼 해당 지역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도 진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경찰도 1991년까지는 시·도 경찰국 체제였다가 경찰청으로 거듭나며 전국 단위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소방당국도 언제까지나 광역단체에 기댈 수는 없고 경쟁력을 갖춰 자체적인 인사권·예산권을 지닌 진정한 국가직으로 거듭나야할 때”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사의 핵심 , 경위 · 경사 … 수사부서 기피 현상 심화 [금요저널] 경찰 일선 수사과에서 수사 경력이 긴 인력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수사의 신속성 ·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 경력이 많은 인원 비율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인원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어 수사부서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11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 · 반부패 · 공공범죄 등을 담당하는 수사과 소속 경위 · 경사 비율은 5 년새 14%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연차 계급인 경장 · 순경 비율은 7% 포인트 증가했다. 경제 · 반부패 · 공공범죄 등 담당 수사과 인원의 경위 · 경사 비율은 2019 년 65% 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 년에는 59% 로 ,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 이후 2023 년에는 51% 로 줄었다. 그에 반해 경장 · 순경 비율은 2019 년 19% 였으나 2021 년에는 21% 로 , 2023 년에는 26% 로 늘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후 경찰 수사부서에 업무가 과중돼 경력자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 수사부서의 경력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전보다 고소 · 고발 같은 민원뿐만 아니라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늘었는데 , 그에 대한 보상이 미비해서 이직하거나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 경찰은 수사부서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경위 · 경사의 수사부서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 체계 개선과 인력 배치의 재조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 수사부서의 인력 구조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업무 환경 개선 등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만희 의원, 밭농업기계화 63.3%로 ‘정체’.안전사고 발생은 30.9% ‘급증’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의 밭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최근 5년간 60% 초반대로 사실상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정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논농업기계화율은 98.4%에서 99.3%로 ‘완성단계’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밭농업기계화율은 60.2%에서 63.3%로 2.1% 소폭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배추와 고추, 고구마의 파종·정식 단계 및 수확단계의 기계화율은 0%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배추의 전체 밭농업기계화율은 55.5%에서 55.3%로 무는 61.1%에서 60.0%로 오히려 5년 전보다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밭농기계화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추진기관으로서 오는 2026년까지 기계화율 77.5%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신규 R&D 추진은 5건에서 0건, 신규 연구과제 추진 역시 3건에서 0건으로 줄어들며 각종 논문발간과 기술이전, 영농활용 실적이 전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밭농사용 농기계 개발기종 수는 9종에서 5종, 지자체 보급대수 또한 730대에서 544대로 무려 25.4% 감소했다. 한편 각종 농기계의 보급으로 각종 안전사고는 2018년 1,057건에서 2022년 1,384건으로 30.9%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역시 각각 398명, 4,195명에 육박함에 따라, 농기계사고 평균 치사율은 차량사고 평균 치사율인 1.5의 약 4.5배에 육박하는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기계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지난 4년간 안전교육 수료인원 실적은 41,086명에서 36,949명으로 약 1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농기계 지원 역시 동 기간 연간 119대에서 110대로 하락했는데, 경북과 강원 지역이 각각 86대와 80대를 지원받은 반면, 충북과 전남은 각각 55대와 56대에 그쳐 지역별 안전교육 역량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지재배 위주의 다품종 농업경영 구조이지만 초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부족, 기후변화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농정당국의 밭농업기계화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R&D와 연구과제 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평균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 안전사고 절감 대책마련에 있어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오는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며도,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농업인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중이 전체 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의 3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임미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2024년 33명에 달했고 농업인 사망자는 11명으로 전체 대비 33.3%를 차지했다. 농업인 온열질환자는 636명으로 전년도 503명에 비해 26%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전년도 17명에 비해 6명 감소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에 따라 하루 평균 5인 이상 고용하는 농장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할 경우 농장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농업 종사자와 농업경영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계에 대한 안전보건체계를 국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농작업 재해와 온열질환 예방을 전담하는 조직은 고작 농식품부 재해보험과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밖에 없다. 담당자도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와 농업인안전팀 각각 2명에 불과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설치하고 그 소속으로 실·국급의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추진단을 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일수와 온열질환자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156곳 농업기술센터와 9개 도농업기술원에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예산을 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와 4곳의 도농업기술원 안전관리자 배치 예산만을 편성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종사자 생명과 건강보호, 농업경영주의 위법 방지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농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156곳의 농업기술센터 전 기관에 안전관리자를 전격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드론작전사령부 출범 후 1년, 대당 3천만원인데. 드론 추락·고장 등 20건 발생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드론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대 창설 이후 약 1년 동안만 20건의 드론 추락 및 고장 등의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5시간 넘게 비행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부대 설치를 언급하며 급속도로 추진된 끝에 지난해 9월 1일에 창설됐다. 특히 북한 무인기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드론 대응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전 정부 탓을 한 것에 대해, 2018년에 이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드론봇전투단이 창설된 사실도 재조명되며 드론사의 지위 및 역할이 초기에 제대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하지만 부대 창설 1주년을 갓 넘긴 지금, 드론사가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우선 운용 중인 드론 기기의 다양성과 안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드론사가 운용 중인 기종은 오직 ‘소형 정찰 드론’ 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것도 단일 기종이다. 부대 창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도입한 내역만으로는 ‘작전사령부’라는 이름이 갖는 위상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기의 품질 관련 이슈도 존재한다. 드론사의 창설 이래 집계된 드론 사고 및 고장·이상 증상은 총 20건이다. 그중 4건은 비행 중 추락하며 완파됐다. 2건은 엔진 꺼짐, 2건은 센서 이상이 원인이었다. 엔진 고장도 10건이나 되는데, 올해 들어서만 9건이 발생했다. 착륙 중 돌풍과 조우하며 기체가 파손되는 경우 등도 6건이나 존재했다. 해당 기종은 소형 정찰 드론이기는 하나, 대당 단가가 약 3천만원에 달한다. 고작 1년 새에 다수의 고장이 발생한 셈인데, 차후 추가 장비 확보 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사용자 불만 보고서 등은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는 드론사의 ‘소형드론 장비 획득’ 명목으로 약 85억원이 배정된 상태다. 드론사에게 닥친 과제 중 기기의 다양성과 안정성 확보가 ‘현실’ 이라면, 우리 군 드론 전력의 통합 운용 체계 마련은 ‘미래’다. 현재 군용 드론은 각 군별로 제조사 및 기종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기 위한 교육 및 정비 체계도 각각 다르다. 드론사가 우리 군에서 ‘드론 컨트롤 타워’를 목표로 해야 하지만 통합 체계 구축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허영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슬로건대로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는 드론이 될 것”이며도, “다만 드론작전사령부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절실하게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올해 교육부 예산 4,518억이 편성된 국가근로장학금의 저소득층 수혜 비율이 7년 연속 떨어진 반면, 중위소득 이상 학생 비율은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도 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근로장학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5%였던 1순위의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비율이 2024년 68%까지 떨여졌다. 반면 중위소득 이상인 7~9구간 학생 장학금 수혜율은 2017년 5%에서 2024년 17%까지 12% 올랐다. 경제 사정이 가장 어려운 학생 비율은 줄고 사정이 조금 나은 학생들 비율은 늘고 있는 것이다. 김준혁 의원은 “교내 근로 시간당 지원 금액이 최저시급과 동일해 저소득층 학생은 한정된 시간만 일하는 국가근로보다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학생이 교내에서 일할 때 올해 최저시급인 9,860원을 받는다. 국가근로장학생 업무가 취업 역량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다. 강의실 청소, 우편물 배달 등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022년에는 일부 대학 국가근로장학생이 주차·카페·편의점 등 업무를 맡게 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김준혁 의원은 “최근 수 년간 장학금 수혜 통계를 보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한다는 국가근로장학 사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며 “각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장학생 선발 과정에 소득과 성적만 요구하다 보니 실제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수혜 비율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장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 체험 기회를 부여하려면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절차를 의무화해 근무지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국가근로장학생 출·퇴근 관리앱 ‘한국장학재단 출근부’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출근부 앱의 평점은 구글플레이 기준 1.2점으로 사용자 의견란에 출·퇴근 시간 자체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김준혁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출근부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용으로 3억 5천만원을 투입했고 운영 및 보수 인건비로 9,900만원을 해마다 지출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앱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국가근로장학생이 수입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년 국가근로장학생이 기존 14만명에서 20만명까지 확대되고 1,667억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근로장학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사용료 88% 국민 세금으로 부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구조 개선해 국민 부담 줄여야 [금요저널] 항공사가 기상청에 납부해야 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대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공사가 지불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원가 대비 2021년 4.4%, 2022년 5.7%, 2023년 11.6%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88%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 또는 운항에 필수적인 공항예보, 위험기상 현상 등 약 20여 가지의 항공기상정보를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거나 국내 소재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제공한다. 이는 국제 협약에 따른 것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세계기상기구는 항공기상정보를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 37개 국가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회수율은 스위스 73.2%, 스페인 104.3%, 이탈리아 117.3% 등 평균 9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부과해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90%를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과다하게 보전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문제”고 지적하며 “관계당국은 원가회수율 문제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주당 염태영,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공개 촉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전관 철폐를 위한 근본적 혁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상대로 “철근 누락 논란 당시 설계 및 감리 맡은 업체들이 이번에 또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왔다. 총 23건 중 15건으로 759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카르텔 타파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사장은 “내부적으로는 이행했고 조달청에 전달했다”며도 “그러나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염 의원은 “국민 의혹 중심에 있는 업체가 지금은 법원 벌점부과에 대한 가처분을 걸고 또 67%의 계약을 따냈다는 것을 국민 누가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하겠느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장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염 의원은 “철근 누락이 문제가 되었던 인천 검단 아파트 21블록에 대한 LH의 안전진단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 사장은 “해당 두 건에 대해 감사 결과에 따른 징벌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철근 누락이 문제가 되었던 인천 검단 아파트 21블록에 대한 LH의 안전진단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조만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관리하게 된 것과 관련, 염 의원은 전관업체 특혜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 사장은 “매입임대주택 관리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해 현재 감사를 실시중이며 향후 업체 선정 제도 또한 전면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 의원의 ‘ 날카로운 지적 ’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가짜 보도 설명자료 ’인정 [금요저널] ‘중국이 훔친 한국 무형유산이 101건에 달한다’는 박수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국가유산청은‘사실과 다른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10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최응천 청장을 상대로“‘우리 무형유산을 중국에서 자국의 것이라고 지정한 사례’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유청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지난 3일 방송 등에 냈었다”며“이에 대해 국유청은 바로 다음날 4일 ‘무형유산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당장의 비난을 피하려는 ‘면피용’의 ‘가짜 설명자료’를 국민께 드린 것이다”고 질타했다. 국유청이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는 “2013년부터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기초목록 수집’을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지정한 우리 무형유산을 비롯해서 예비목록 마련 등 보호 기반 확대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목록 수집’과‘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국의 한국 무형유산 침탈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국유청 보도 설명자료에 명시된 사업의 시작 시점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유청은 2013년부터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기초목록 수집’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지만, 박수현 의원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관련 자료요구에 대해 국유청은 “사실은 2016년 3월부터 시작했다며 사업 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겨 잡았던 것을 정정하는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국유청이 중국 대응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 설명자료’에 적어놨는데, 이 사업의 연구용역‘ 과업내용서’를 살펴봐도 중국의 행위에 대응한 용역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문화침탈에 대응해 왔다는 취지의 보도 설명자료’ 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유청의 서면 답변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시기를 파악하지 못했다’‘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경우에 대응한 연구용역을 수행한바 없다’‘해외 사례등을 분석하거나 대응을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 내역은 없다’”고 ‘중국의 문화침탈 행위’에 대해 무대응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진 박수현 의원의 지적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결국 본인들의 ‘보도 설명자료’ 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최 청장은 “의원님 지적이 다 타당하시다 사업 시기도 2013년 기초 조사 한 것을 본사업과 엮은 측면이 있다 중국쪽 대응 자료는 없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며 “때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 복구비용 중 절반이 낙서가 원인 [금요저널]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 복구비용 약 5억 4천만원 중 절반가량인 2억 6천만원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산 훼손신고 내용 및 현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0년간 부담한 복구비용은 총 11건에 대해 5억 3천 7백 79만 4천 원이다. 이 중 5건 2억 6천 2백 8십만원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사용됐다.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신고는 총 45건이었으며 국가유산 소재지별로는 경북 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7건, 경기 5건, 전남 3건, 강원 3건, 경남 2건, 제주 2건, 대전 2건, 충남 2건, 부산 2건, 전북 1건, 대구 1건, 인천 1건, 울산 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정별로는 사적 21건, 보물 10건, 국가등록문화유산 6건, 국가민속문화유산 5건, 천연기념물 3건 순이다. 지붕, 외벽, 문, 담장, 기와, 난간 등이 훼손·파손되거나 무단 설치, 무단 벌채, 무단 형질 변경 등이 주요 피해 내용이다.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의3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같은 법 92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국가유산이 고의적인 훼손에 너무나 취약한 상태이며 복구비용도 막대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유산청이 피해 유형에 맞추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