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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함께, 리츠 방식 개발 시동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이 개정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도시공사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 25년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해 ’ 31년까지 3,497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자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건전한 사업모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불법 마약 차단 위해 육군본부와 두 손 맞잡는다

식약처, 불법 마약 차단 위해 육군본부와 두 손 맞잡는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군본부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 24년 전체 마약사범 중 20대는 32%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육군본부는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군인 대상 마약 예방교육 및 중독 재활 사업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장병 대상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군사경찰 수사관 양성사업 운영 △홍보·캠페인 행사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식약처는 마약예방 전문강사를 군부대에 파견하는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군인 맞춤형 교육 교재와 온라인 영상을 개발·배포해 군부대의 자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마약예방 학습만화를 국방일보에 연재하는 등 전국 50여만명 규모의 군 장병 인식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육군본부는 마약 범죄 수사 및 예방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이 군부대를 대상으로 마약 중독 폐해, 대응요령, 예방교육 기법 등을 교육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20대 청년층 중 집중적으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직군이 군인과 대학생이다”며 “이들이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인치열 군사경찰실장은 “군 내 마약 범죄는 군의 임무특성과 조직 내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개인적 일탈을 넘어서 군기강과 대군신뢰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전 장병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군인, 대학생 등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하는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편리한 일상과 혁신산업 성장을 함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은 전북 전주시, 강소형은 경기 안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 특화단지는 대구광역시를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3개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하고 6월까지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중소도시가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중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도시 내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해,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거점형에는 총 3개 지자체가 신청해 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선정된 전주시에는 3년간 국비 160억원을 지원한다. 전주시는 전북 메가시티 추진 거점이자 AI 융합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간과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빌리티, AI 중심 미래도시 모델을 만들어 전북을 비롯한 다른 도시에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목적맞춤형 모빌리티를 활용한 찾아가는 생활 SOC를 제공하고 고령층·취약층 등 사회적 약자 대상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소형은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유형을 자율 선택하며 총 16개 지자체가 신청해 5.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안산시, 김천시, 김해시에는 3년간 국비 80억원을 지원한다. 안산시는 내국인 감소, 외국인 비중 증가 등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곡동, 초지동 등 일원에 외국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 특화서비스 등을 도입해 상호문화 스마트 선도도시로 조성하고자 한다. 다국어 지원 안산형 통합교통서비스와 다문화지역 행동 데이터 기반 상권 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외국시민 자녀들의 정착을 위한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모빌리티 기술 산업을 발판으로 어모면, 개령면, 율곡동 일원을 모빌리티 특화 스마트도시로 조성해 지역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한다. 김천형 MaaS, 자율주행 DRT 도입으로 도심 간 연결을 강화하는 한편 드론 기반 AI도시안전관리, 생활물류배달 시스템 등 도시 포용 서비스를 도입하고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센터 조성으로 산업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 등에 따른 기후재난에 취약한 도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장유생활권 등 일원에 첨단기술 기반 기후대응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주도 탄소중립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유휴부지 활용 햇빛발전소를 구축하고 산업체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공동주택 기반 에너지 안심 절감 서비스 등 시민참여 유도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6개 지자체가 신청해 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선정된 대구광역시에는 3년간 국비 80억원을 지원한다. 대구광역시는 AI 기술로 도시를 혁신하고 어반테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실증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수성구 알파시티 일원을 로봇·모빌리티, 지능형관제에 특화된 AI 산업육성 플랫폼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온디바이스 AI 탑재 드론, CCTV 등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초고속 통신망, 데이터 연계, AI학습 서버 구축을 통해, 기업의 실증에 필요한 개방형 데이터플랫폼과 대규모 테스트베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며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솔루션이 제시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만들어 상생하는 도시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발표자료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을 통해 6월 2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mRNA에서 미래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첨단 백신 기술 전략 논의

mRNA에서 미래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첨단 백신 기술 전략 논의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6월 1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제백신연구소와‘제6차 글로벌백신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mRNA 및 백신 플랫폼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첨단 백신 플랫폼 기술에 대한 연구현황 공유 및 개발 전략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에서는 한국의 백신개발 현황과 자가증폭 mRNA 기술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고 CEPI의 백신개발전략에 대해 마티나 오츠스 박사가 발표한다. 이어 △AI를 활용한 백신개발 동향, △감염병 예방·치료 뿐 아니라 암, 유전질환 등 다양한 질환으로 확장하는 mRNA 기술, △팬데믹 선제적 대비와 신속 대응을 위한 전략 플랫폼, △자가증폭 mRNA 기술 및 △한국 기업의 백신 개발 현황 발표를 통해 mRNA 기술의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백신 개발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지영미 청장은 “신변종 감염병 및 미래 팬데믹 대비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개발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감염병 백신 연구의 전문가들과 첨단 백신 플랫폼 기술에 대한 연구 성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체계, 백신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