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이 개정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도시공사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 25년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해 ’ 31년까지 3,497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자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건전한 사업모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불법 마약 차단 위해 육군본부와 두 손 맞잡는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군본부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 24년 전체 마약사범 중 20대는 32%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육군본부는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군인 대상 마약 예방교육 및 중독 재활 사업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장병 대상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군사경찰 수사관 양성사업 운영 △홍보·캠페인 행사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식약처는 마약예방 전문강사를 군부대에 파견하는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군인 맞춤형 교육 교재와 온라인 영상을 개발·배포해 군부대의 자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마약예방 학습만화를 국방일보에 연재하는 등 전국 50여만명 규모의 군 장병 인식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육군본부는 마약 범죄 수사 및 예방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이 군부대를 대상으로 마약 중독 폐해, 대응요령, 예방교육 기법 등을 교육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20대 청년층 중 집중적으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직군이 군인과 대학생이다”며 “이들이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인치열 군사경찰실장은 “군 내 마약 범죄는 군의 임무특성과 조직 내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개인적 일탈을 넘어서 군기강과 대군신뢰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전 장병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군인, 대학생 등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하는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17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았고 올해에도 3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최근 어선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경 함정 전진 배치,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 유지를 비롯한 긴급구조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에서는 어선 내 안전설비 구비 상태를 특별점검하고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이나 무선설비 상시 작동과 같은 필수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풍랑특보 발효 시 지켜야 할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연안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어업인에게도 필수 안전 수칙을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통해 지속 안내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은 강풍·풍랑으로 어선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정부는 겨울철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이 협력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자체양성 개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내부 인재를 선발·양성하는 첫 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서 개최된 헬기 조종사 자체양성 입교식은 해양경찰청 및 한서대학교 항공 관련 주요인사가 참여해 개최됐다. 훈련생은 경위 김규범 경사 박종선 경사 우효진 경사 조희영으로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항공 시뮬레이터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 4개월 간 집중 교육 훈련을 통해 헬기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 25년 6월경부터 일선 항공현장에서 인명구조, 연안순찰 등 임무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부족은 ’ 23년, ’ 24년 국정감사 지적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헬기 운용 타 국가기관 보다 낮은 채용 직급과 야간·해상 출동 등 위험한 임무 수행으로 타 기관 이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최초로 자체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해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헬기 조종사의 이직 방지를 위해 항공 지휘관의 직급을 상향해 직원들의 발전 롤 모델을 제시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우채명 항공과장은 “헬기 자체양성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부족한 조종사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예상된다며 해양경찰이 항공을 중심으로 한 신속대응체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후변화대사, 뮌헨안보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안보 논의 [금요저널]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2.15. 뮌헨안보회의 계기 개최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지정학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정 대사는 지정발언을 통해 최근 전지구적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협력체제의 강화 및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대사는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자 기후협상체제의 개선과 국가 간 기후 관련 무역조치의 조화를 위한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개도국 등을 위한 기후금융 접근성 강화 및 기후 관련 기술 공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정 대사는 2.15. 앤서니 아고타 유럽대외관계청 기후특사 및 제니퍼 모건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겸 기후특사와 별도 양자면담을 갖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비 동향 및 한-EU, 한-독일 기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 25년 2월 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에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희망하면 검역소에서 3종 호흡기 감염병,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검사·격리를 수행했으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해, 검사를 받고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검사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입국자에게는 호흡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4회 녹색건축 최우수 지자체…‘서울·대전·충북’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4회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부문별 최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장관상을 수여했다.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평가 결과,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가,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충청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은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 및 그린리모델링 도입률을 평가하며 서울이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 97점, 그린리모델링 도입률 74점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은 단위면적당 및 인당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달성도와 노력도, 건물신재생 보급정도를 평가하며 대전이 BEPI달성도 80점, BEPI노력도 80점, 건물 신재생 비중 69점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녹색건축 정책 이행도 부문은 녹색건축 정책 이행을 위한 행정기반을 평가하며 충북이 예산비중 93점과 정책기반 72점으로 인적역량 63점의 낮은 순위를 극복하고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자체별 녹색건축 평가 결과서와 평가 데이터 등의 상세 정보는 녹색건축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적 녹색건축 행정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녹색건축 평가 결과가 지역주도의 녹색건축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농관원이 관리하는 사료시험검사기관과 사료검정기관, 총 19개소가 국내외에서 실시하는 사료의 품질·안전에 대한 검정능력평가에서 전 기관이 모두‘적합’ 으로 평가받아 분석능력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는 반려동물사료가 식품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길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수출물량이 약 2.4배 증가하면서 수입국은 국제공인 검정성적서를 요구하는 추세이다. 이에 발맞추어 시험연구소는 사료시험검사·검정기관이 국제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검사원 교육 및 기관 방문 점검을 통해 전문기술을 배양하고 국제 숙련도평가로 검정능력을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도에 19개 시험기관이 총 87회 국내외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모두‘적합’ 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국내 생산·유통되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이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시험연구소가 개발하고 고시한 사료표준분석방법으로 숙련도 평가에 참가하고 있어, 국내 분석 지침 또한 글로벌 수준임을 검증한 것이다. 시험연구소 송지숙 소장은“2026년 6월에 반려동물 사료에 특화된 표시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올해도 국제적 수준의 검정체계를 유지하도록 현장교육과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인재유치센터’를 2.17일 KOTRA 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해외인재유치센터는 금년 1월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근거해 첨단기업의 해외인재 발굴·유치와 정착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KOTRA 강경성 사장 및 첨단 업종별 협회 부회장들이 참석했으며 현판식에 앞서 ‘K-Tech Pass 지원기관 협의체’ 출범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비자와 정주여건 개선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K-Tech Pass 프로그램은 최종 협의를 거쳐 특별비자 신설 시점에 맞추어 3월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 안보리 이사국 및 유엔사무국 주요 인사들과 우리 안보리 이사국 활동 관련 협의 개최 [금요저널] 이경철 외교부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는 2.12.-14. 간 유엔을 방문해 안보리 이사국, 유엔사무국 등 인사들과 안보리가 당면한 주요 현안 및 과제에 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주유엔 파키스탄 대사 및 주유엔 미국, 영국, 프랑스 차석대사 등을 각각 면담, △북한 및 한반도 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포함한 아태지역 이슈 △중동 문제 및 아프리카 주요 현안 △사이버안보 등 신기술 이슈를 포함한 주제별 의제 등을 논의하고 우리의 금년도 2년차 안보리 이사국 활동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표는 또한 유엔사무국 정무·평화구축 담당 사무차장보 및 아시아태평양국장을 면담, 주요 지역문제 동향을 청취하고 평가를 공유했으며 총회·회의운영 담당 사무차장 및 안보리 국장과도 만나, 안보리 운영의 제도적·실제적 측면에 관해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내실있고 건설적인 안보리 이사국 책무 수행을 위해 여타 이사국 및 유엔사무국 등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사진=PEDIEN) [금요저널] 국가보훈부는 17일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올해 1월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이 평균 23만 6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보훈부가 지난 2023년 10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발표·권고할 당시보다 29% 인상됐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지급액이 상이해 국가보훈부는 참전수당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권고하고 매년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기초·광역 지자체 순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에는 8만원 미만을 지급하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8만원 이상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2023년 1단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서울 서대문구, 경기 김포시·고양시, 부산 해운대구, 전남 강진군·완도군 등 16개 지자체가 8만원 이상으로 참전수당 지급액을 인상, 가이드라인을 이행했다. 특히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던 기초 지자체 21곳 중 19곳이 참전수당을 신설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은 23만 6천 원이며 기초 지자체로만 보면 충남 당진시와 아산시, 서산시, 강원도 화천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진시는 2023년 10월보다 25만원을 인상해 가장 많은 인상 금액을 기록했다. 또한, 기초 지자체의 최소 지급액과 최대 지급액은 각각 3만원과 50만원으로 파악됐으며 기초와 광역지자체의 참전수당 합산액으로는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광역지자체 평균으로는 충청남도가 44만원으로 가장 많은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어 강원도, 경상남도, 서울시, 충북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이행에 적극 동참한 기초 지자체 20곳을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 으로 선정해 포상·격려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은 보훈부 가이드라인 1단계를 달성한 경기 김포시 등 16개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중 최고액을 지급한 충남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 강원도 화천군 등 20개 지자체이다. 특히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18일 충남 당진시, 26일 경기 김포시를 방문,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 현판식과 함께 참전수당 인상을 위해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권고 이후 많은 지자체가 참전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모두의 보훈’ 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국가보훈부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올해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2단계 이행을 본격 추진한다. 2단계는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해 반기별로 지급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회의일수,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을 공개 중인데, 하반기부터는 국제교류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했다.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표준 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의정활동정보를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해 총 27종의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해 주민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타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