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CJ올리브영과 방한 외국인 대상 K-쇼핑 본격 홍보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CJ올리브영과 함께 6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과 ‘하리무는 외출 중’)’ 제작 등 공동 홍보 마케팅을 추진한다. 먼저, 스트릿우먼파이터 시즌2에서 인기를 끈 ‘하리무’ 가 메인 MC가 되어 아이돌 키스오브라이프의 ‘나띠’, 유튜버 ‘빠니보틀’ 등 매회 특별 게스트와 함께 쇼핑여행을 하는 예능 콘텐츠 ‘하리무는 외출 중’를 선보인다. 해당 콘텐츠는 총 5편으로 19일 ‘성수’편 공개를 시작으로 △경주 △명동 △부산 △홍대 순으로 올리브영 유튜브 예능 채널 ‘스튜디오 오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성지로 알려진 ‘올리브영 명동 타운’을 비롯한 오프라인 매장의 내외부 디스플레이, 올리브영 웹페이지, 모바일앱뿐만 아니라 공사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등을 통해서도 공동 홍보할 예정이다. 영상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쇼핑관광코스, 즉시환급 사후면세, QR 및 NFC 등 간편결제 프로모션, 지역별 머스트해브아이템 등도 확인할 수 있다. 6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올리브영 121개 매장에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5천 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 공동 프로모션도 전개한다. 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명소로 떠오른 올리브영과의 협업으로 한국 쇼핑관광의 홍보 발판이 마련됐다”며 “공사는 쇼핑 편의성 제고 민간기업 협업 등을 통해 외래객의 소비 활성화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유망 기술기업 실증으로 관광AI 시대 연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025 관광현장 문제해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지역관광의 현안을 해결할 11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 17일 르메르디앙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민간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 관광 현장에 접목해 현안을 해결하고자 기획됐다. 올해 2회차를 맞이한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의 주제는 인공지능 및 ESG 기반 기술로 공사는 △AI 스마트지도 △AI 스마트분석 △AI 스마트미팅 △AI 스마트안내 △AI 디지털휴먼 △스마트콘텐츠 △스마트ESG 등 7대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XR 공간정보 및 AI 기반 통합 스마트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딥파인’ △AI 영상분석 기반, 박람회·관광지 공간분석 및 이용자 행동패턴을 분석하는 ‘트리플렛’ △실시간 비즈니스 대화형 통번역 및 이동형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플리토’ △대화형 AI 아바타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플루언트’ △XR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아티젠스페이스’ △MICE 탄소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오후두시랩’ 등으로 총 11개다. 공사는 선정된 기업과 함께 연간 42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순천만국가정원’과 전 세계 75개국, 약 13만명이 방문하는 ‘월드커피리더스포럼&카페쇼’의 관광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실증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오픈이노베이션 모델을 지속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운영한 총책, 국제공조 수사로 검거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 1월에 구속 송치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 22년 4월부터 ’ 24년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 24년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후 ’ 24년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이다. 현지 법인설립 등 합법 유통 서비스 위장 및 모방,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 영상저작물도 유포 피의자들은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로 고용하고 제3국의 해외 서버구축, 영상 재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전송량 실시간 모니터링,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시디엔서비스 적용을 통한 안정적인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 시 가명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 사설망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울러 케이-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티브이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상저작물 등 총 32,124건을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약 4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처음 운영한 ‘피클티브이’를 ’ 23년 2월부터 ‘코코아티브이’로 이름과 인터넷주소를 변경해 운영되도록 했다. ‘코코아티브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토종기업 웨이브아메리카스의 코코와의 모방 도메인이었고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이 미국 법원을 통해 제기한 ‘도메인 사용 금지 및 콘텐츠 무단 사용 금지’ 소송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판결에 따라 폐쇄된 바 있다.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에서는 ‘코코아티브이’ 가 해외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생해 해외에서의 독점 유통권을 침해받아 그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검거는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어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역량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며 “문체부는 올해도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2차 사업을 시작했고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년 가장 잘 다듬은 말, ‘혈당 스파이크’를 ‘혈당 급상승’ 으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에 들어온 외국 용어 76개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2024년 다듬은 말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잘 다듬은 말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바꾼 ‘혈당 급상승’ 이, 쉬운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할 외국 용어로는 ‘옴부즈퍼슨’ 이 꼽혔다. 2024년 다듬은 말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18회의 전문가 논의와 매회 2,5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수용도 조사를 거쳐 선정했으며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2024년 다듬은 말 중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잘 다듬은 말로는 ‘혈당 급상승, 금리 대폭 인하, 역량 강화, 금리 소폭 인하, 가치 향상’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반려동물 돌보미, 책 소개 영상, 교차 검증’ 등도 잘 다듬은 말로 조사됐다. 2024년 다듬은 외국 용어 중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용어는 ‘옴부즈퍼슨’ 이었다. ‘옴부즈퍼슨’은 어린이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대리인을 뜻하는데 ‘아동 권리 대변인’ 으로 다듬었다. ‘오프 리시/오프 리쉬’, ‘리스킬링’, ‘풀필먼트’ 등도 쉬운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2024년 다듬은 말 선정과 별개로 다듬은 말이 그동안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1년 9월 새말 모임에서 다듬었던 말 중 하나인 ‘블랙 아이스’의 새말인 ‘도로 살얼음’의 실제 사용을 살펴봤다. 우리나라 주요 신문을 검색할 수 있는 ‘빅카인즈’에서 최근 10년 동안 두 단어의 사용 추이를 조사한 결과, ‘도로 살얼음’ 으로 다듬었던 2021년까지는 ‘블랙 아이스’ 가 더 쓰였지만, 2022년부터는 ‘도로 살얼음’ 이 ‘블랙 아이스’를 앞서기 시작했으며 2023년부터는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언론뿐만 아니라 재난 문자에서 ‘도로 살얼음, 도로 위 살얼음’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면 다듬은 말이 우리말에 스며들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언론과 공공기관에서 새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점차 국민의 지지를 받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2025년에도 새롭게 유입되는 외국 용어를 신속하게 다듬어 외국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전에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다듬은 말의 사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다듬은 말을 꾸준히 찾을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 14:30,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체감도 높은 현장밀착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과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양재 하나로마트 매장을 둘러보며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배추·무·배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만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체감물가 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비자단체등은 최근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2~3월 중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톤도 신속히 도입하며 가격이 높은 배추·무의 경우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2월말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3월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등 단기대책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aT, 농·수협 등 관계기관은 비축물량 방출,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농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농식품부·해수부는 기후적응성 품종개발, 재해예방 시설 확충, 저수온 비상대책반 운영 등 기후 대응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는 등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점검대상은 주로 컴퓨터, 복사기, 공기청정기, 전자칠판 등 전자, 가전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이다. 이번 가격점검은 72개 품명, 7,633개 규격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이뤄지며 MAS계약물품과 동일모델 뿐만 아니라, 성능·사양이 동등이상인 유사모델에 대해서도 가격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점검에는 가전제품 류에 집중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해 스마트 교육기자재, 운동기구, 방제용품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물품을 포함하고 점검대상 규격 수도 전년보다 21.9% 늘어난 7,633개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을 통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태블릿컴퓨터 등 13개 품명, 35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가 이뤄져 약 23.7억원 상당의 구매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출발점은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편법적 행위가 조달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종합쇼핑몰 물품가격 위반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공정한 조달시장의 질서가 정착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잔류농약 기준 초과 ‘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산들’ 이 판매한 ‘바나나칩’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경남 사천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 하얼빈을 방문해 정부 대표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참석한다. 7일에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 개회식과 개회식 전 중국 정부가 주최하는 개회식 연회에 참석하는 한편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 현장을 찾아 응원한다. 먼저 2월 6일 하얼빈에 도착한 유인촌 장관은 동계아시안게임 ‘메인 선수촌’을 찾았다. 선수들을 만나 대회 준비에 어려움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선수들이 8년 만에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선수들을 격려했다. 우리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지원 인력들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했다. 우리 선수단이 눈부신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2월 8일 쇼트트랙 결승 경기와 스피드 스케이팅 결승 경기 등 경기 현장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한다. 유인촌 장관은 동계아시안게임을 취재하기 위해 하얼빈에 머무는 한국 기자단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한다. 8일 메인미디어센터를 방문해 추운 날씨에도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생생하게 취재하는 데 힘쓰고 있는 기자단을 만나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제체육 교류도 이어간다. 8일에는 국제체육기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국제위원회 유승민 부위원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 김재열 위원을 만나 국제체육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9일에는 중국 가오즈단 국가체육총국장을 만나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한국과 중국의 체육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유인촌 장관은 “8년 만에 열리는 아시아인의 겨울 스포츠 축제에서 우리 선수단의 활약을 응원하기 위해 ‘동계아시안게임’ 현장을 찾았다 오랜 시간 묵묵히 훈련에 임한 우리 선수단의 노력과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지원 인력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펼치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회 현장을 바쁘게 오가며 응원하겠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충청북도 충주시, 규모 3.1 지진 발생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 충청북도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 발생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2월 7일 02시 45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23건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나,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오늘 03시 33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 주재로 중대본 1차 회의를 열어 산업, 교통, 원전, 댐 등 주요 시설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국민께서 지진 발생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해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거중심형의 경우,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사업 시행 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가 부여된다.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복합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 이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어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➊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➋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➌검사기관 지정·관리 ➍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➎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후 담배 유해성분 정보 ‘26년 하반기부터 공개 예정➌ 검사기관 지정·관리 절차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의 시험수행 능력, 교정기관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준수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담배 업계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지원을 받는 기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 추진방향, 담배 유해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담배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께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도 연계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검사해 국민께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사진=PEDIEN) [금요저널] 국가보훈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 이 오는 8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 재일본YMCA회관 한국문화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재일본한국YMCA 주관으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현숙 주일대사관 총영사를 비롯해 오영석 재일본한국YMCA 이사장 및 회원, 재일동포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기념사, 성경봉독 및 기도, 2·8독립선언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2·8독립선언은 재일 한인유학생들이 결성한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최팔용,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선생 등 11명의 대표위원이 서명하고 재일 한인유학생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조국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서 17명이 체포된 2·8독립선언은 국내 3·1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1920년대 청년·학생의 항일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이에 따라 2·8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식이 매년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되고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시작된 뜨겁고 정의로운 함성은 조국의 독립을 향한 온 겨레의 열망에 불씨를 지폈고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어 한반도 전역에 독립의 횃불로 타올랐다”며 “올해는 2·8독립선언 애국선열들이 그토록 바랐던 광복을 이룬지 80주년이 되는 해로 모든 국민이 함께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계승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8독립선언 기념식에 참석하는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은 기념식에 앞선 6~7일 도쿄에 소재한 ‘재일학도의용군충혼비’ 와 ‘이봉창 의사 순국지’, ‘김지섭·서상한의사 의거지’ 등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 참배와 사적지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