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금요저널]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됐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응우옌 꾸옥 히옌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건설공단 총책임자를 만나 한국 - 베트남 양국 간 도시철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베트남의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한국의 GTX-A 사업 등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추진 중인 교통 현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정책금융 지원 방안, 한정된 재정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 방식,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 등 도시철도 분야 투자·개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규조직화 이후에 다양한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철도 관련 기업, 공단, 협회가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번 히옌 총책임자 면담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졌으며 기존 한-베 고속철도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인력양성 지원 등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역사는 1974년 최초로 전동차를 수입한 이후, 불과 3년 만인 1977년 국산 열차를 도입하며 발전해 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도시철도 시스템을 구축하며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광위는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도시철도 협력 사업을 추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과 한국이 고속철도, 도시철도 등 철도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유지·보수 인력양성, 차량 제작 현지화 등을 통해 베트남 철도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히엔 총책임자는 “한국의 도시철도 건설 경험을 공유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한-베 양국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제임업의 실천 모델로 육성한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경제임업의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6.9일부터 10일까지 충북 단양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담당자 연수회를 개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경제·환경·사회임업’을 산림경영의 대원칙으로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연수회는 경제임업의 구체적인 실천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자체, 소속기관, 산림조합 등 선도 산림경영단지 관계자와 단지경영을 지원하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단지 운영성과와 사례 공유, 산림경영 혁신을 위한 전문가 특강과 정보 통신 기술의 단지경영 접목을 위한 국내외 동향과 최신 라이다 장비 현장 시연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연수회에서 춘천 선도산림경영단지 관계자들은 산주와 지역주민 등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생생한 과정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회에 참석한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지역을 중심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활용하는 산림자원의 선순환체계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여 경제임업의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2027년까지 현재 29개소인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45개까지 확대하고 목재가공·유통 등 연관 사업을 집중 지원해 산림경영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전북대, 창원대… 혁신 스타트업의 산실이 된다 [금요저널]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북대학교, 창원대학교를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산학연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지역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1, 2차 공모를 통해 5개 대학을 선정했으며 사업별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기존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따라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9년도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총 17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해 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분야 등 전문가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지침의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2개 대학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과 산학협력 역량이 우수하고 기업유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즉시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대학은 기존 사업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캠퍼스 혁신파크가 스타트업 열풍을 지역에 계속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다양한 지원 사업 연계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해양안전분야 데이터를 연내 개방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책자 형식으로 관리되어 활용이 어려움이 있던 연안안전 위험 및 출입통제 구역 정보 인명구조함 등 안전관리시설물 위치 정보 낚시어선 주조업지 등 약 3,000건의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자료 집합을 구축하고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안 위험구역에서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 연안사고 예방과 순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낚시 및 연안체험활동 등 해양레저산업에서도 높은 활용이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다양한 고품질의 해양안전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의 사고예방 활동 강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by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여성·아동·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특히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양식장·염전의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여성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행위 여성 승무원 강제추행, 간부선원이 일반선원에게 폭력행사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에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 장애인 인권 단체 등과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해 6월 화물선 선장 A씨는 항해 중 조타실 내부가 어두운 점을 이용 근무 중인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로 수회 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여객선 사무장 B씨는 여성승무원의 유니폼에 먼지가 묻었다며 상반신 부분을 손으로 털어내거나 기상이 좋지않아 선체동요가 있을 때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글을 읽지 못하는 선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어선선원으로 강제로 승선시켜 임금을 갈취하고 불법 대출을 받아 사용한 선원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섬 지역의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 또는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여성승무원 등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69건 87명을 검거했다.
by해양경찰청-환경부, 해상화학사고 대응 협력 강화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환경부와 해상 유해화학물질 및 내수면 기름오염 사고대응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9일부터 3년간 연장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이 협력하는 분야는 정보교류 및 기술연구 사고 대비 교육·훈련 사고대응 시 전문가 파견·자문 사고 대응 장비·자재의 공동 활용 등이며그 간 양 기관은 민·관 해상화학 사고대응 합동 훈련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을 통해 사고대응 협력체계를 이어왔다. 아울러 2015년 7월 양 기관 간 협약의 후속조치로 체결한 화학물질 해상 물동량이 많은 울산, 여수, 태안, 평택해양경찰서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간의 업무협약도 연장해 해상화학사고 대응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현진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연장을 통해서 양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및 기름오염 사고대응 능력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광릉숲’의 가치를 알리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12주년’을 기념하며 국립수목원을 찾은 국민을 대상으로 ‘자생식물 나눔 행사’를 6월 11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릉숲은 550여 년간 훼손되지 않고 자연림으로 잘 보존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최대의 산림 보고이자 단위면적 당 가장 높은 생물다양성을 가지는 등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0년 6월 2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됐다. ‘자생식물’은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토종 식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사에서는 자생식물 3종 1,000본을 국립수목원에 입장한 국민에게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이번 행사는 광릉숲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12주년을 기념하며광릉숲 보전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 숲에서 나고 자란 자생식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수목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생식물을 대상으로 국가표준식물목록 확립,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의 보전, DMZ 및 훼손 산림의 생태복원 소재 적용, 정원 소재발굴을 통한 관련 산업 저변확대 및 기반구축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광릉숲은 550여 년간 훼손 없이 지켜온 우리나라의 대표 숲으로 국립수목원은 앞으로도 잘 보전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자생식물의 가치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함께 키워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해양경찰청·을지대학교, 국민생명 보호에 힘모아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오전 을지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의료·보건, 교육·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발전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및 상호 협력·지원 교육·채용 관련 정보교류 및 정책개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및 장학 사업 협력 기타 양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보건·의료 분야 특성화 교육기관인 을지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경찰의 응급구조분야 역량을 한층 더 강화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정봉훈 해양경찰청장과 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교육훈련담당관, 수색구조과장,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과 을지대학교 부총장, 기획조정처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by국립세종수목원,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오픈 [금요저널] 국립세종수목원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정원식물가늠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원식물 전시 현장 실증 공간인 정원식물가늠터에서 오는 26일까지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정원식물 전시·품평회에는 정원 관련 42개 기업이 꼬리풀, 백합, 장미, 수국 등 봄·여름 정원식물 600품종을 출품했다. 오는 9월에는 국화, 벼과, 사초과 식물 등 가을철 정원식물이 대거 출품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를 거친 우수 자생식물에 대해서는 가든샵 및 정원장터를 통해 판로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친 우수 품종에 대해서는 생활밀착형 숲, 실습정원 등 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시장확산에 적극 나선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정원식물가늠터 전시·품평회는 관상가치가 높은 정원식물을 정원 분야 관계자와 국민에게 선보이는 자리”며 “전시·품평회를 통해 효과검증을 마친 정원식물에 대해서는 정원식물 특성평가 및 시장확산 효과검증을 통해 참여기업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6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엘타워 별관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미래자원순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다회용기 보급·회수·세척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역자활단체 등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국고보조사업과 1회용기를 대체하는 다회용기 재사용 정책을 소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자활기금 지원 정책과 기금 지원을 받는 지역자활단체의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을 소개한다. 서울시 및 김해시 관계자들은 그간 추진했던 다회용기 사업 형태 및 방식 등을 알려주고 17개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들과 다회용기 재사용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또한 전국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역자활단체의 사업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은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운영을 비롯해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다회용기 및 세척기 보급, 배달용 스마트폰 앱과 연계한 다회용기 보급·회수·세척 등 다양하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일부 지역 등에서 1회용 택배상자를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 택배상자 재사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다회용 택배상자 보급 사업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이 지자체 및 업계 등의 노력으로 다양한 사업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 사업자 총 20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택배/소포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소포 서비스평가는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일반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 업체 15개와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업택배 업체 12개로 구분해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가 평가자료 수집, 전문 평가단 및 고객사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진행했다. 평가 항목은 서비스 과정품질과 결과품질의 2개 영역으로 나눠, 과정품질 영역에서는 고객의 신뢰도, 응대의 친절성 및 적극성 등을 평가했고 결과품질 영역에서는 배송의 신속성 및 안전성과 종사자 보호,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수준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분야에서 C2C 부문은 ‘우체국 소포’가 최고점, 뒤를 이어 ‘롯데 글로벌로지스, CJ 대한통운, 한진택배’가 높은 점수를 받았고 B2C 부문에서는 마찬가지로 ‘우체국 소포’가 1위였으며 ‘CJ 대한통운’이 2위를 기록했고 ‘로젠택배, 롯데 글로벌로지스, 컬리 넥스트마일 한진택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택배 분야에서는 ‘용마택배’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경동·동진·성화·합동택배’가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항목별로는 안전성 분야에서의 화물 사고율, 피해 접수율 및 감염병 예방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던 반면, 고객센터·누리집 등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배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직영차량 비율 등은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배기사 처우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작년에 비해서 개선된 데 반해, 소비자 피해 처리기간, 종사자 보호를 위한 권고조치 이행수준 등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5개 업체와 나머지 택배사들 간 평균점수 차이가 10점 이상으로 서비스 상향평준화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업체별 평가 결과를 택배업계와 공유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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