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시각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린다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의 참여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 대학생 등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만19~34세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활동가 등 4인 이내의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청년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방안, 일상 속 불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기획해 겨루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참가팀을 모집 후 예선 심사를 거쳐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제출된 정책제안서를 심사해 본선 진출 8팀을 선정한다. 본선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의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현장평가단은 각 참가팀의 정책제안서 발표를 듣고 전문가 심사위원과 함께 평가에 참여하게 되며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위원 및 현장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특별상 4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팀의 정책 아이디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 형태로 공유될 예정이다. 해당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 신청 방법 등은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창의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의 시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의 손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려볼 수 있는 이번 경진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병무청 [금요저널] 병무청은 19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22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25가문을 표창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사업은 2004년 시작해 올해로 22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국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전년 4,512가문 보다 약 51% 증가한 6,813가문, 31,642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을 초청해 시상식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2가문, 국무총리 표창 4가문, 국방부장관 표창 8가문,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2가문, 병무청장 표창 9가문 등 25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배태달 가문은 3대에 걸쳐 17명이 성실히 병역을 이행했는데, 이는 특히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다 병역이행자 기록을 갱신했다. 또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석우 가문의 2대 이상문씨는 “아버지의 6·25참전 경험이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워 줬으며 국가를 위한 병역이행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군입대 전 모든 가족이 모여 환송행사로 이발을 해주는 전통을 어머니께서 만드셨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병역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등 병역의 가치를 담은 ‘병역가치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선언문을 통해 병역은 의무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임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해 오신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명예와 자긍심이다”고 강조했다.
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5년 2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전국 오일장 먹거리’다. 지역만의 독특한 정취와 이야기가 담겨 있는 향토 음식은 오일장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싱싱한 재료와 손맛이 어우러진 정겨운 한 그릇의 온기에서 우리 전통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겨울 여행지를 추천한다. 추천 여행지는 △닷새마다 돌아오는 먹거리 축제, 모란민속5일장 △영동지역 사람들의 삶이 담긴 음식, 북평민속시장 소머리국밥 △단양팔경에 마늘 더하기 단양구경시장 마늘 요리 열전 △추워야 더 맛있다, 창녕전통시장의 칼칼한 수구레국밥 △마음을 녹이는 달콤한 맛과 정, 말바우시장 팥죽 등 총 5곳이다. 여행지 방문 시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여부·개방 시간·관람방법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모란민속5일장은 매월 끝자리가 4, 9일인 날에 열린다.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이용되다가 오일장이 서는 장날에는 공터에 천막 지붕이 생기고 좌판이 들어선다. 찬바람 불고 한기가 옷 속을 파고드니, 뜨거운 것이 당긴다. 꽈배기, 호떡, 뻥튀기, 팥죽, 칼국수, 수구레국밥까지 입맛 돋우고 속을 채워줄 먹거리가 천지다. 모란민속5일장이 조선 시대부터 규모 면에서 손꼽히는 장시였던 만큼 길을 몰라도 고소함을 따라가면 될 정도로 규모가 큰 백년기름특화거리도 있다. 가게 문을 연 지 40년이 넘는 기름집 40여 곳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춘천·천안·화성·여주·강진기름집 등 간판만 봐도 전국 팔도 기름집이 다 모였다. 모란종합시장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한 ‘로스팅랩’에선 ‘고소함을 걸어요’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름 종류별 일반 교육과 기름 압착 과정 시연, 기름시장 골목투어, 깨강정 만들기까지 고소함이 가득한 체험 프로그램이다. 단체 또는 개인별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올해 체험 프로그램은 3월부터 운영 예정이지만 단체의 경우 전화로 문의하면 체험 날짜 조율이 가능하다. 도심 한가운데서 열리는 모란민속5일장은 아이들에게는 산 교육장이자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달래며 두둑이 배를 채우는 든든한 고향 같은 곳이다. 단돈 1,000원으로 도심 속 겨울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야외썰매장도 지척이다. 현대식 건물로 편의성을 더한 성남중앙공설시장도 함께 둘러볼 만하며 성남시에서 제3호 특화거리로 지정한 백현카페문화거리에서는 달달한 디저트와 함께 겨울을 녹여보자.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날씨, 동해 시내에 오일장이 섰다. 끝자리가 3일과 8일인 날에 열리는 북평민속시장이다. 북평장은 1796년에 시작됐으며 문화광장은 강원도에서 유명한 쇠전이 열렸던 장소다. 쇠전은 꼭두새벽부터 열렸다. 소를 거래하기 위해 먼 거리를 온 사람들은 거래를 앞두고 막걸리 한 사발과 국밥 한 그릇으로 배를 채웠다. 우시장은 2008년 삼척시 미로면에 새롭게 개장하면서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국밥 거리로 남았다. 동해 주민은 ‘영동지역 사람들에게 북평민속시장의 국밥집은 마음의 고향 같은 장소’라고 말한다. 북평민속시장 국밥집에서 가장 유명한 메뉴는 소머리국밥이다. 가까이에 쇠전과 도살장이 있어 고기를 팔고 남은 소머리나 내장 같은 부위를 구하기 쉬웠으니 그것을 이용한 국밥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였는지도 모른다. 소머리국밥의 맛은 식당마다 다르다. 저마다의 비법이 담긴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하기 때문이다. 뽀얀 국물을 내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빨간 국물을 내는 식당도 있다. 각자 취향에 따라 식당을 골라야 하는 이유다. 묵호 등대 앞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는 59m 높이로 세워진 스카이워크다. 동해와 묵호 등대, 묵호항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기에 좋다. 자이언트 슬라이드와 공중 외줄을 자전거로 건너는 스카이 사이클을 타고 스릴도 즐겨보자. 전천 뜬다리정원마루는 길이 265m의 전천 폐철교를 활용해 만든 공간이다. 해가 진 뒤 가로등과 조형물을 비추는 조명이 켜지면 더욱 아름다운 공간이 된다. 추암 촛대바위와 조각공원 일원 역시 테마에 맞게 조명으로 꾸민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야간 산책을 즐기기 좋은 곳으로 최근 여명빛테마파크라는 이름이 붙었다. 단양팔경은 전국의 팔경 가운데 손꼽는다. ‘제2단양팔경’까지 있는걸 보면 단양의 자부심을 알 만하다. 단양구경시장은 단양 8경에 더한 1경이라 해 구경이다. 시장 구경이라는 중의적 의미도 있다. 약 120개 매장이 모여 이뤄진 상설재래시장으로 단양전통시장이 전신이다. 요즘 들어서는 ‘먹방 여행’을 선호하는 젊은 여행객이 북적댄다. 단양구경시장의 인기를 주도하는 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최현석 셰프가 봉골레 파스타에서 빼먹고 요리했다던 바로 그 마늘이다. 단양은 석회지역의 약산성 토양과 산지마을의 큰 일교차로 육쪽마늘이 유명하다. 알이 단단하고 맛과 향이 특별한 한지형 토종 마늘이다. 단양구경시장은 마늘이 들어간 먹을거리로 시장 음식을 특화했다. 흑마늘닭강정을 필두로 마늘빵, 마늘순대, 마늘만두, 마늘갈비 등 시장의 간판마다 ‘마늘’ 이 접두어처럼 따라붙는다. 같은 마늘도 종류마다, 가게마다 달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큼지막하게 썰어내는 시식용 먹을거리도 시장의 인심을 더한다. 일부 맛집은 주말에는 줄 서는 건 기본. 그저 위가 하나이고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게 아쉬울 따름이다. 몇몇 가게는 주말에만 문을 열기도 한다. 새롭게 단양팔경을 꼽는다면 1공의 후보로 내세울 만한 만천하스카이워크는 만천학봉 위에 세운 높이 25m의 전망대로 소백산 설경과 단양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다. 남한강 암벽에 기대 자리한 1.12km의 단양강 잔도는 강의 얼음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최근 문을 연 미디어아트 체험장 팝스월드까지 방문한다면 마늘처럼 알싸한 여행의 즐거움을 단양에서 모두 맛볼 수 있다.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전통시장은 1900년대 보부상들이 집결하던 큰 시장이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장을 모아 지금 자리에 개설한 것이 1926년이라 하니 어느덧 백 년 역사를 자랑한다. 오일장이 크게 서는 3일과 8일에는 새벽부터 인산인해를 이룬다. ‘시골장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북적대는 사람들 사이로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면 걸어도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창녕전통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전국적인 산지로 꼽히는 마늘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재배했다는 양파도 아니다. 바로 수구레국밥이다. KBS TV ‘1박2일’에서 이수근이 수구레국밥 먹는 장면이 방송을 타면서 창녕 명물로 떠올랐다. 수구레는 소 한 마리에 2kg 정도만 나오는 특수부위다. 시장 주변에 수구레국밥집이 여럿 된다. 가게마다 뜨거운 김이 펄펄 나는 커다란 가마솥이 손님을 유혹한다. 뻘건 국물에 콩나물, 선지, 파 그리고 수구레가 가득 담겼다. 쫀득쫀득한 수구레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육즙이 입안에 가득 찬다. 창녕 사람들은 국수사리를 넣어 먹는 걸 즐긴다. 숟가락 놓을 때쯤이면 추위에 꽁꽁 얼었던 몸이 싹 녹는다. 생활의 달인에 출연한 달인 꽈배기며 줄이 길게 늘어선 찹쌀호떡은 배가 불러도 포기할 수 없는 시골장의 주전부리다. 창녕은 조선 시대에 현감을 두었던 큰 고을이었다. 특히 창녕전통시장 주변에 창녕향교, 석빙고 신라 진흥왕 척경비, 술정리 동 삼층석탑 등 역사 유적이 몰려 있어서 문화유적답사를 겸해도 좋다. 영산면까지 동선을 늘린다면 아름다운 홍예다리인 창녕 영산 만년교를 만날 수 있다. 우포늪에 서식하는 곤충을 직접 만져보고 관찰할 수 있는 창녕생태곤충원, 국민동요 산토끼를 주제로 한 산토끼노래동산을 돌아보면 하루해가 짧기만 하다. 부곡온천에서 국내 온천 중 최고 수온인 78℃ 온천수에 몸을 담그는 일은 겨울 최고의 호사다. 말바우시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에 자리한 전통시장으로 무려 500여 개의 다양한 점포가 들어서 호남에서도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시장이다. 식도락 여행을 온 사람들의 발길이 연중 끊이지 않는데, 그중 가장 첫손에 꼽히는 메뉴가 배도 부르고 몸에도 좋은 팥죽이다. 말바우시장에서 팥을 전문으로 다루는 가게들은 모두 팥죽과 동지죽을 대표 메뉴로 내세운다. 팥죽에는 쫄깃한 면발의 칼국수가 들어 있고 동지죽에는 몰캉몰캉한 새알심이 들어 있다. 팥죽을 주메뉴로 하는 가게들은 모두 맛과 정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팥죽을 먹으러 일부러 말바우시장까지 찾아오는 손님들을 생각해 매일 새벽 직접 팥을 씻어 불리고 불린 팥을 솥에 넣어 팔팔 끓이고 팥죽에 들어갈 새알심을 손수 빚거나 칼국수면을 반죽해 뽑는다. 손맛이 다르기에 팥죽 맛도 모두 다르다. 밑반찬으로 나오는 김치 맛도 중요하다. 맛집 순례하듯 가게들을 돌아보며 ‘최애’ 팥죽집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한 끼에 5,000원이면 대접 한가득 푸짐한 팥죽을 맛볼 수 있다니 요즘 세상에 흔하지 않은 인심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의미를 기념하며 조성한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으며 호남지역의 첫 번째 박물관이자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지은 최초의 지역 국립박물관인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선사시대의 유물에서부터 고려와 조선 시대의 청자와 백자, 아시아의 도자기까지 상시 관람할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국내 최초 공립미술관으로서 지역 문화예술의 활기를 담은 유수의 작품을 선사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광주에서 2025년의 새 시작을 도모하는 것은 어떨까?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 유출방지 의무를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 2024년 9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차량에 분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재와 가림막을 구비하고 분뇨가 유출될 경우 즉시 제거하고 소독조치를 하고 필요시 가축방역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둘째, 가축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 가금농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30일간 저장·보관하도록 명시했다. 셋째, 일시 이동중지와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해 럼피스킨 방역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원인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저장·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 관계기관 합동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대책기간 동안 총 3,484만명이 이동하고 설 당일은 601만명에 달하는 최대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고 연휴기간 증가에 따른 여행수요 확대 등으로 항공 분담률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7.7% 줄어든 502만 대로 명절 연휴 증가로 통행량 분산이 예상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은 설 전날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수요 전망 등에 따라,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작년 추석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5개 구간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을 운영한다. 또한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모바일 앱·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소통 상황 등을 제공한다. 설 전·후 4일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신설, 지역 관광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을 실시한다. 안내인력을 충원하고 혼잡정보를 제공해 휴게소·역사 등의 혼잡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여객선 운항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 가능한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2.3%, 9.0% 늘린다.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국민 안전우려 해소를 위해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공항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TV·라디오·유튜브 등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폭설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제설장비·자원을 확보하고 도로 살얼음 예방을 위해 결빙 우려가 있는 구간에 제설제를 예비 살포한다. 비상상황에 대비한 상황반 운영과 구난·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며 항공기 결항 등에 따른 체류여객 지원을 위해 편의물품 등도 준비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5년 7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을 위해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은 △입양을 원하는 국내 거주 예비양부모에 대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수행해 양부모 적격 판단을 지원하고 △입양 후 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상황을 확인해 입양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7월부터 국가 책임 하에 수행되는 입양절차 중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조사와 입양이 이루어진 이후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을 위한 지원 등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게 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현장에서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 공적 입양 절차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예비양부모 조사·상담 및 입양절차 지원, 입양 후 적응상황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2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사업 수행체계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심의를 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은 올해 7월부터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입양체계 개편 초기 1년 6개월간 업무 위탁 기관으로서 새로운 공적 입양체계의 안착에 참여하게 된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 중심의 입양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사업의 취지를 전하며 “개편되는 입양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기영향예측시스템 지자체에 공개… 지역별 대기질 관리에 다방면 활용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에 활용 중인 대기영향예측시스템과 시스템 구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1월 22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은 대기 중 오염물질의 배출, 화학반응, 이동을 계산해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원인을 비롯해 저감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이 시스템을 2020년부터 구축을 시작해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말 환경부에서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활용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올해 중으로 수립해야 하는 세부 시행계획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자체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당시 사용했던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을 지자체에 공개한다. 아울러 종합계획 수립에 적용한 기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기초자료 일체를 함께 제공해 국가 계획과 지자체 계획 간 정책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에 제공하는 시스템은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으로 세부 시행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지역별 오염 특성을 고려한 발생 원인 분석이나 대책 마련 등 지역 대기질 관리에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신청 후 활용할 수 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시스템 사용 설명서와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연 2회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지원 접수처도 운영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담은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기후 변화와 기술 발달로 인한 신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잠재 재난 위험요인을 분석해 2023년 10월부터 세 차례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산업단지 장기사용 지하매설배관, 전기차·이륜차 충전시설 설치장소 화재·폭발, 기후·산업 환경변화로 인한 정유·석유화학시설 화재로 총 3가지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단지 내 지하배관은 매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위치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굴착공사 중 파손 위험이 크고 이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산업단지 내 지하매설배관의 정보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배관 손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점검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이륜차 충전시설은 대부분 공동주택 지하에 위치해 있고 최근 주유소에도 설치가 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충전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따라 시설 위치 선정, 안전점검, 소방시설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 정유·석유화학시설은 많은 종류의 위험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고 있어, 사고 시 대규모 화재·폭발과 누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유·석유화학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폭우·낙뢰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예방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도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잠재 재난 위험 요소를 계속 발굴해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굴된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 회의체를 통해 추진과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잠재 재난위험 관리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잠재 재난위험 관리 분야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21.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25 설 명절 대책’에서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6.5만톤 공급하고 역대 최대 90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지원을 제공하는 등 설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한 농할·수산대전 상품권을 20~30%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하고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규모와 참여시장을 대폭 확대하는 등 물가안정 및 가격할인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 장관은 과일과 고기 등의 성수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면서 설 물가를 점검했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은 전통시장을 계속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장상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서민들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설 연휴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가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 고기 등의 명절 물품은 인근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1일 대구광역시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요양병원 감염병·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찾아 응급환자 이송 및 구급 활동을 비롯한 응급의료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대구광역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이송·수용지침을 마련하고 지역 의료계와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이송기관 선정·대응을 위해 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중증환자 신속이송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날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 으로 지정하고 문 여는 병·의원, 약국 확대 발열 클리닉 및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지정 등 연휴 기간 응급환자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어서 대구행복요양병원을 방문해 동절기 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복합건물 상층부에 위치한 대구행복요양병원은 자력대피가 어려운 환자가 많아 매년 2차례 도원119센터와 함께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에서 홍종완 실장은 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감염취약시설의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도 논의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비롯한 연휴 기간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1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2주간 공중화장실의 안전·편의시설을 집중점검하고 공중화장실을 확충 운영한다. 먼저, 안전·편의 집중점검 대상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교통시설, 관광지, 상가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이다. 시·군·구와 주요 공공기관은 관할 구역 내 공중화장실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 계획에 따라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실정에 맞게 공중화장실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여성화장실 부족에 대비한 탄력적 시설 운영 및 공중화장실 확충, 이용객 증가에 따른 위생·청결 강화, 방역지침 이행을 통한 감염병 예방 등이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벨·CCTV·경광등 시설 작동 여부를 비롯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귀성길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휴게소 내 임시화장실 설치 및 직원화장실 개방 등으로 공중화장실 606개를 확충한다. 평택휴게소 등 69개소에서는 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여성용 가변형화장실 423칸을 추가로 운영해 여성 고객들의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더불어, 이용객 증가로 인한 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물내림 버튼, 세면대, 기저귀교환대, 장애인 시설 손잡이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빈번한 시설물의 소독 등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바닥, 변기, 세면대 등의 청소 주기를 단축해 공중화장실을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설 명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국민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가변형화장실, 임시화장실 확충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늘어도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이전 개소식을 개최해, 서울역 내로 이전했다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016년부터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상담·통역·법률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창구인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서울과 인천에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도 기준으로 실환자 수 60만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환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기존 종로에서 서울역사 안으로 지원센터를 이전하게 됐다. 이번에 이전 개소한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는 외국인환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외국인환자들은 필요 시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면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로 의료서비스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 안내 및 예약 지원, △다국어 통역서비스 필요 시 의료통역사 연계,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환자들을 위해 의료분쟁 상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분쟁 상담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접수 지원까지 돕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로 2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유치의료기관 인증’ 수여식도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한 유치기관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이전 개소식에서 “더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늘어나는 외국인환자에 추세에 맞춰 외국인환자들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외국인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센터를 서울역 내로 이전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전주기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