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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수칙 [금요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 12시부터 12월 1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외교부 [금요저널] 한미 양국은 12.15.-16. 양일간 서울에서 「제4차 한미 핵/방사능 테러 대응 공동훈련」를 개최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방사능 테러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대응 역량 및 관계기관별 역할을 점검하고 한미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며, 양국의 핵/방사능 테러 대응 관계기관에서 120여명이 참석했다.Winter Tiger는 양국의 핵/방사능 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우리 외교부와 美 전쟁부 및 에너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해온 행사로, 한미 양국의 신뢰에 기초한 원자력협력과 동맹 강화에 기여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동 훈련은 핵안보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견고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2년 제14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개최 [금요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10월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4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고용개발원은 국가승인통계인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 및 학술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 올해 14회를 맞이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19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과 과제’라는 시사성 있는 기획주제 발표와 함께, 장애인 취업, 무엇이 중요한가?’, ‘발달장애인의 미래, 무엇이 필요한가?’ 등 2가지 세션의 총 8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사회복지, 경제, 특수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에 나서는 만큼 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한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연구 분야의 미래 연구자 발굴을 위해 개최한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우수논문 시상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 논문경진대회에서는 이주영이 최우수상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 제14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는 장애인 고용 관련 연구 및 통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제14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홈페이지 또는 고용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늘 우리는 큰 위기감 속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집니다. 연일 한국과 미국, 북한의 군사훈련이 이어지며 군사적 긴장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도,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9.19 군사 합의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팽팽한 긴장 속에 사고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군사훈련 중 강릉에 떨어진 미사일은 주민들을 밤새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기자회견문] 축소되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지난 8월 다시 대규모로 진행되었고, 핵추진 항공모함과 같은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도 강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북측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군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실기동 훈련에 이어 다가오는 10월 31일부터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F-35A 전투기, 주일미군의 F-35B 전투기를 비롯하여 공군 전력 250대가 투입되어 북한의 전략 거점 수백 곳을 동시에 타격하는 내용의 대규모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예고되었습니다.이 훈련은 더 큰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무력충돌 퍼포먼스21]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무력 시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이대로 가다가는 한순간의 실수로 예기치 않은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군사적 위기와 불안한 정세가 지속된다면 사회와 경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냉전’이라 진단되는 혼돈의 국제 질서와 격화되는 군비 경쟁 속에서 한반도의 위기가 어떤 위험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춰야 합니다(퍼포먼스)3]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한미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2018년 이루어진 남북·북미 합의, 북측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은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 제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결국 협상은 중단되었습니다. 약속의 불이행과 협상의 실패가 오늘의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적대 정책과 무력 시위는 악순환을 심화할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적대를 멈추고 판문점과 싱가포르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지금 멈추면 위기는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희망을 포기하지 맙시다. 2022년 10월 27일704개 종교·시민사회단체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생태원, ‘기후변화, 탄소중립, 생태 이야기’ 발간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기후변화 수업 시간에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2가지를 주제로 제작한 정보도서 ‘기후변화, 탄소중립 그리고 생태 이야기’를 10월 28일 발간한다. 이번 정보도서는 왜 탄소중립을 해야 할까?, 북극곰 살리기?, 쓰레기가 아니라구요? 등 기후변화 수업 시간에 어린 학생들이 실제로 한 질문들을 선정해 손그림 삽화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뗄 수 없는 생물다양성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국립생태원의 활동을 함께 소개한다. 책의 구성은 2050 탄소중립, 해수면 상승, 화석 에너지, 자원순환, 일회용품 줄이기, 운송수단, 기상이변, 음식 탄소발자국, 해양 쓰레기, 이산화탄소 흡수, 감염병, 생물다양성 등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이야기를 12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각 장마다 ‘조금 더 생태’ 코너를 통해 생태모방, 외래생물, 동물 찻길 사고 동물복지, 습지생태계, 아프리카돼지열병, 멸종 등의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성해 인간의 삶과 자연이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했다. 이번 정보도서는 국립생태원의 탄소중립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으며 특히 국립생태원의 다양한 연구분야 전문가들이 생태정보 감수에 참여해 내용의 정확성을 높였다. 10월 28일 창립 9주년을 맞는 국립생태원은 이번 정보도서가 널리 활용되도록 비매품으로 발간해 교육기관, 유관기관, 국립생태원 생태교육 수강생 등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1월 15일부터 국립생태원 온라인 ‘생태정보도서관’에서 이북 형태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 책이 탄소중립을 왜 실천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하는 교사와 부모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서울에 이어 10월 27일 대전에서‘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연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충청권과 호남권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정기조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가 주요 정책이 각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는 국정기조 및 주요 국정과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방향,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읍·면·동장의 역할 등으로 진행된다. 김희순 국무조정실 평가관리관이‘국정기조 및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또한, 읍면동장 출신의 현직 기초단체장 특강시간에는 진안읍장을 역임한 전춘성 진안군수가 강의를 맡아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읍·면·동장의 역할’에 대해 강연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읍·면·동장의 역할을 논의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국가정책을 지역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경기도 수원·화성시와 11월 15일부터 파주시에서 서울시로운행하는 3개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행 개시하는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 전환노선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고유가 등으로 광역버스 이용수요가 급증하고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규노선 운행 확대, 2층 전기버스 및 수요대응형 전세버스 투입 등 출퇴근 시간대 91회 집중배차를 통해 탑승혼잡 상황을 해소함으로써, 서울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안정적인 공급망을 통한 가격 안정성 확보 및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정규차량 전량을 친환경 CNG 차량 및 2층 전기버스로 투입해 운행할 예정이며 차량 내 공기질 개선을 통한 환절기 미세먼지 차단 및 다양한 편의시설설치, 운행안전장치 마련 등을 통해 광역교통 서비스·안전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새롭게 운행하는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에서 서울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10~22:40까지8~20분 간격으로 하루 70회 운행한다. 상·하행 주요 운행구간은 삼성전자, 한국2차아파트, 광교중앙역환승센터 등 수원지역 7개소이며 서울백병원, 서울시청, 서울역 등 서울지역 4개소를 경유한다. 나루마을에서 서울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00~22:50까지 5~35분 간격으로 하루 81회 운행한다. 상·하행 주요 운행구간은 나루마을, 솔빛마을, 다은마을, 메타폴리스, 한빛마을 등 화성지역 6개소이며 서울백병원, 서울시청, 서울역 등 서울지역 4개소를 경유한다. 산내마을6·8단지에서 숭례문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30~23:50까지7~35분 간격으로 하루 63회 운행한다. - 상·하행 주요 운행구간은 산내마을6·8단지, 지산중학교, 해솔마을6·7단지, 한빛마을1단지 등 파주지역 6개소이며 연세대, 이대후문, 광화문빌딩, 숭례문 등 서울지역 5개소를 경유한다. 대광위는 준공영제 전환 이후에도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용량이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에 맞추어 배차간격 조정 및 증차·증회운행 등을 추진함으로써, 광역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대광위 윤준상 광역버스과장은“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준공영제 광역버스 이용의 편리성과 정시성, 안정성을 높여 국민 편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광역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광위는 이번에 운행 개시되는 광역버스 3개 노선을 포함해 27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행 중이며 올해 안으로 101개까지 순차적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0월 28일부터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로키산엘크 등 16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해 관리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작년 12월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받았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띠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며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고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사육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애완용으로 많이 사육되는 늑대거북에 대해서 수거제도를 운영해 신규 지정으로 인한 사육 포기 개체를 수거해 전시나 교육 등의 용도로 활용해 늑대거북의 방생 및 유기 등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유입주의 생물 160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8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6종으로 구성됐다. 또한, 기존에 유입주의 생물에 해당되었던 중국미꾸라지는 생태계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2급 및 미관리종으로 판정되어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며 해당 유역환경청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생태계에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더욱 탄탄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최근 10년 간의 흡연폐해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고찰했으며 담배규제통합지식센터를 주축으로 약 40여명의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집필 및 검증을 통해 만들어졌다. ‘담배폐해 통합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흡연폐해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담배규제정책 현황과 주요 성과, 담배 종결전 실현을 위한 미래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보고서가 최근 흡연율 감소세의 둔화, 담배제품 다중사용증가 등 악화되는 흡연행태의 개선 및 금연 유도를 위한 정책 개선의 근거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담배시장·소비자 행태변화 등에 맞춘 정책 개발을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및 활발한 소통으로 참신한 주제를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함께, 흡연과 같은 건강위해요인의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절감했다”며 “담배폐해 통합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흡연에 의한 건강폐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연구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고 흡연예방과 금연유도에 도움이 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자료를 지속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2022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이 10월 29일 전국 17개 시ˑ도의 10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7급, 연구·지도직 등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441명 선발에 43,826명이 지원했다. 선발 대상별로는 7급의 경우, 533명 선발에 34,267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6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시ˑ도별 선발인원은 서울이 30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쟁률은 경남이 414.0대 1로 가장 높고 전남이 27.1대 1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51.0%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8.4%로 그 뒤를 이었다. 7급 지원자 중 남성 비율은 42.2%, 여성 비율은 57.8% 를 나타냈다. 한편 연구·지도직의 경우 312명 선발에 5,593명이 지원해 경쟁률 17.9대 1을 나타냈으며 지난해 대비 경쟁률은 소폭 증가했다. 기타 9급 경채에서는 596명 선발에 3,966명 접수해 평균경쟁률 6.7대 1을 나타냈다. 한편 방역 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 중인 수험생은 각 시·도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는 수험생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해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수험생이 건강 상태를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24일부터 시험 전일인 10월 28일까지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방역당국과 협조해, 수험생 전원에 대한 확진 여부 일괄 확인 등 사전 관리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결과는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각 시·도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확진 규모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17개 시·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험생들도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5년 만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새롭게 열린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경북 동해안 자전거길 이후 신규노선 개통 소식이 없었던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새롭게 발굴해 시범 운영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총 12개 구간 1,857km이며 이번에 발굴되어 시범 운영되는 신규노선은 서울·경기, 충남·천안, 경남 진주·산청 등 3개 지역 총 240km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신규노선은 발굴은 기존에 구축되었거나 앞으로 몇 년 내 조성될 자전거길 중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이용자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전거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개통되는 3개 노선은 해당 지자체들과 안전점검 및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신규노선 240km 중 125km는 10월 29일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나머지 115km는 오는 2024년까지 지자체 자전거도로 조성완료 이후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선정된 3개 지역 노선 세부정보는 ‘자전거 행복나눔’과 ‘우리강 이용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10월 28일부터 안내된다. 신규노선 주행을 기념하기 위한 종주인증제는 인증센터 설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3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무장지대를 따라 달리는 평화누리 자전거길도 국토종주 자전거길로 조성되어 오는 2023년 개통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자전거 동호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에게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게 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전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장비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올해 초 법률 제정에 이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이 완료되면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변경 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성과 및 해당 연도의 사업 방향 등이 포함되며 관계기관은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 시설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입주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아 지역 산업 연계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의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하는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요건을 명시하고 설립 허가 시 그 사실을 공고토록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령 등에 규정된 재난안전제품 인증,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진흥법 하위법령으로 이관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난 분야에 한정해 운영중인 방재 신기술에 사회재난을 포함해 확대 운영하도록 진흥법 시행령 등으로 정비·이관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의 시행을 뒷받침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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